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10.21)

<한 줄 브리핑>

• 시민사회, “대북 전단 살포 엄정히 조치하고 차단하라”
• 트럼프 “한국은 머니머신” 9배 높은 ‘100억달러’ 언급하며 방위비 재협상 요구 시사

• 국방차관, 나토 국방장관회의 첫 참석…러북 군사협력 대응 등 논의

• 정부,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할까…"가용수단 총동원 대응"
  

• ‘평양 무인기 침투’ 논란 속, 육·해·공·해병대 총출동 ‘호국훈련’
  

• 북 "한국 무인기 잔해 평양서 발견"…軍 "확인해줄 수 없어"

• 미 국방장관, 북한 참전설 “확인 안 돼”

<뉴스>

시민사회, “대북 전단 살포 엄정히 조치하고 차단하라”

• 지난 15일 파주, 강화, 연천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대북전단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부를 향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충돌을 계속 조장하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음
  
• 또 국회를 향해서는 “폭주하는 정부의 강경정책에 제동을 걸어 전쟁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호소했고 “위법행위를 방치하여 위기를 격화시키고 국민도 국회도 동의하지 않는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는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음
  
•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평화행동”을 예고했으며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자의 경질과 문책, 대북전단금지관련 법제 정비 등을 요구하는 행동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41015

北, 경의·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軍, 군사분계선 이남 대응사격

• 북이 경의선·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끝내 폭파시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 중”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함
• 합참은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 하에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앞서 북은 이달 9일부터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의 단절을 선언하고 MDL 일대 방벽 건설·지뢰 매설 등 ‘요새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의 일환으로 폭파를 감행한 것으로 보임

동아일보, 241015

트럼프 “한국은 머니머신” 9배 높은 ‘100억달러’ 언급하며 방위비 재협상 요구 시사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6300억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트럼프는 “그들(한국)은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비유하며, 현금 인출기처럼 자신이 한국에 원하는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음
•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짐

경향신문, 241016

김정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은 아냐

• 지난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음
• 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었다고 설명했음
•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이기도 했다고 강조했음

연합뉴스, 241018

북 "강원도 남쪽 국경지역서 한국이 보낸 오물 풍선 발견"

• 북 사회안전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늘 오전 남부국경지역인 강원도 평강군 화암리와 문봉리, 철원군 용학리 지역에서 한국 쓰레기들이 대형 비닐풍선을 이용해 살포한 오물들이 또다시 발견되었다"고 밝힘
• 또 "해당 지역 안전기관들에서는 적들이 들이민 오물들이 살포된 구역들을 봉쇄하고 집중수색을 진행했으며, 수거된 적지물들을 감정분석하고 소각처리했다"고 덧붙였음
  
• 지난 10월 11일, 국회 자료를 통해 올해만 73회 살포되었다는 통계에 근거했을 때 대북전단이 암암리에 북으로 지속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것  

MBC, 241018

국방차관, 나토 국방장관회의 첫 참석…러북 군사협력 대응 등 논의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함
• 이번 회의에는 NATO 32개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IP4) 대표 및 EU 대표가 자리해 현 안보상황 평가, 우크라이나 문제,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짐
  
• 김 차관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무기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동시에 NATO 회원국 및 IP4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했음
• NATO+IP4+EU 세션 이후, 김 차관은 일본 나카타니 방위대신, 호주 콘로이 방산장관, 뉴질랜드 콜린스 국방장관과 함께 IP4 4개국 국방장관회담을 별도로 가져 IP4 국가들과 NATO 간의 국방협력 및 IP4 국가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무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해짐

뉴시스, 241018

정부,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할까…"가용수단 총동원 대응"

• 한국 정부가 국정원이 발표한 북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설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음
•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해짐
  
• 이에 정부도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포탄 등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다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와 관계가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41018

‘평양 무인기 침투’ 논란 속, 육·해·공·해병대 총출동 ‘호국훈련’

• 지난 18일, 합동참모본부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 동안 연례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힘
• 합참은 이날 자료를 내어 호국훈련과 관련해 “최근 전쟁양상과 연계한 ‘적 예상 도발·공격 양상’을 고려해 실전적 상황을 조성하고, 지·해·공의 다양한 영역에서 합동전력을 통합 운용해 합동성과 실전성을 강화할 것”라고 밝힘
• 북은 호국훈련이 대규모 한·미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신하는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반발해 왔기에, 최근 무인기 사태로 고조된 긴장관계 속에서 호국훈련에 대한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음
• 올해 호국훈련에 참가하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병력 및 장비 규모는 작년 대비 확대됐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전력도 참가할 예정

한겨레, 241018

북 "한국 무인기 잔해 평양서 발견"…軍 "확인해줄 수 없어"

• 지난 19일, 북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함
• 북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발표했음
• 대변인은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이 조사한 결과 이 무인기가 "한국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으로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음
• 최근 북은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를 일부 폭파한 것을 두고 유엔 사무총장이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한국 군부의 도발 책동을 규탄하라"고 맞서기도 했음

연합뉴스, 241019

연합뉴스, 241020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 개최
22~24일 대북전단 살포막는 평화행동 동참 호소

• 무인기 침범 사태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크게 격화되는 와중에 지난 19일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가 개최됨
• 대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민의 목숨은 정권 연장의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극단적인 군사대결로 몰아가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음
  
• 대회에 참석한 파주주민은 “60개의 스피커가 하는 대북 방송 때문에 환청도 들리고 살 수가 없다”는 DMZ 내의 대성동 마을 주민의 얘기, “대북 풍선과 관련해서 접경지 주민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 농사일로 아무리 바빠도 대북 전단 직접 막을 것이다”라는 민통선 내 통일촌 주민의 얘기를 전했음
• 또한 대회를 통해 다음 주 22-23일 대북전단 살포가 감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평화행동에 함께할 것을 호소했음

민플러스, 241019

미 국방장관, 북한 참전설 “확인 안 돼”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위해 투입됐다는 설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힘
  
• 로이터 통신은 오스틴 장관이 이날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 회의 즈음 한국 국가정보원의 북한군 참전 발표와 관련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면 우려스럽다”고 인터뷰함
  
• 국정원은 지난 18일 북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을 결정했으며, 1천 500명의 병력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숀 세이벳 대변인은 다음 날 입장문에서 “이런 보도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다” 했으며, 나토 마르크 퀴터 사무총장 역시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라고 밝혔음
• 한편,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뒤이어 국정원이 ‘북한군 참전 확인’ 보도자료를 낸 것을 두고 북한 정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의구심도 제기됨

민중의소리, 241020

한겨레, 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