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3.29)

자주통일위원회
2023-03-29
조회수 714

<한 줄 뉴스>

  • 북, 핵 공중폭발 타격방식 사격훈련..500m 상공서 폭발
  • 김정은 위원장, 핵무기병기화 사업 지도.."위력한 핵무기 생산에 박차가해야"
  • ‘침략역사 지우기’ 변함없이 착착…윤 정부 ‘성의’ 기대가 무리수
  • 美항모강습단장 "한미일 훈련한다"… 내주 공해상서 실시할 듯
    북, 권영세 '방일','대북전단금지법 악법 발언' 맹비난…"쓰레기통에 처박힌 담대한구상 애걸"
  • 군산공항 4월부터 폐쇄.. 미군 통보에 '속수무책'
  • 中, 한미 등 주최 민주정상회의에 "내정간섭 중단하라"
  • "美 핵태세 전략, 핵무기 재고 유지에서 생산능력 집중 이동"
  • "미·일·필리핀, 중국 억지 안보협의 창설키로"


<뉴스>

북, 핵 공중폭발 타격방식 사격훈련..500m 상공서 폭발

  • 북은 27일 중부전선 미사일부대에서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 2발로 핵 공중폭발 타격 방식의 사격훈련을 진행함. 
  • 이번 사격 훈련을 미사일 총국의 지도로 미사일부대 산하 구분대들을 중요 화력타격 임무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시범교육 사격훈련
  • 교육중대는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목표섬을 겨냥해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바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표적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폭발시킴
  • ▲핵공격 명령인증절차 ▲발사승인체계의 가동정상성 검열 ▲ 제정된 핵공격명령접수절차와 규정에 따라 지적된 표적에 핵습격을 가하기 위한 표준전투행동공정과 화력복무동작들에 대하여 시범교육 진행
  • 또한 북 국방과학원은 25일부터 27일까지 수중전략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함.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형은 600km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톱날 및 타원형 침로를 41시간 27분간 잠항해 전투부 수중기폭 성공. 

통일뉴스, 230328


김정은 위원장, 핵무기병기화 사업 지도.."위력한 핵무기 생산에 박차가해야"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연구소를 찾아 핵무기병기화 사업을 지도함. 
  •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전술핵무기들의 기술적 제원 및 구조작용 특성 △각이한 무기체계들과의 호환성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의 정보화기술 상태 등을 파악
  • '핵방아쇠'는 최근 진행된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에서 과학성과 믿음성, 안전성이 엄격히 검증됐다고 설명
  • 처음 공개된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는 '다각적인 작전공간에서 각이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최근 진행한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에서 실전 검증된 것으로 보임
  •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여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우세한 핵무력이 공세적인 태세를 갖출 때라야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국권과 제도와 인민을 감히 건드릴 수 없게 된다"고 하면서 핵무력 보유의 근본목적은 전쟁억제에 있다는 점을 강조

통일뉴스, 230328


‘침략역사 지우기’ 변함없이 착착…윤 정부 ‘성의’ 기대가 무리수

  •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2024년부터 일본에서 사용하게 될 초등학교 3∼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고,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새로운 사회·지도 교과서에서 더 공고해짐 
  • 사실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한일관계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예고된 악재'에 가까움. 
  • 한편 정부는 강제동원 서술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외교·국방당국 국장급 '2+2' 안보정책협의회 재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음 

한겨레, 230328  연합뉴스, 230328  연합뉴스, 230328


美항모강습단장 "한미일 훈련한다"… 내주 공해상서 실시할 듯

  •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CVN-68)를 비롯해 한미일 3국 해상전력이 참여하는 해상 훈련이 이르면 다음주 중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실시될 전망
  • 미 해군 제11항모강습단(CSG-11)의 크리스토퍼 스위니 단장(소장은) 28일 부산에 입항한 니미츠 함상에서 내외신 대상 회견을 열어 "일정상 우린 (부산) 출항 뒤 한미일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상호 운용성 향상 등을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와 훈련을 계속할 것이고, 한국과도 계속 훈련할 것"이라고 밝힘 
  • 한미일 3국의 해상전력은 다음주쯤 대잠수함전이나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니미츠호는 27일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함. 이와 관련 김승겸 합참의장은 "한미동맹은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단호하게 압도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적의 핵 공격 시도는 곧 정권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힘.  

뉴스1, 230328  연합뉴스, 230327


북, 권영세 '방일','대북전단금지법 악법 발언' 맹비난…"쓰레기통에 처박힌 담대한구상 애걸"

  • 북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방일외교에 대해 "일본에 찾아가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공조방안'을 모의하며 '긴밀한 소통과 련계'를 구걸하였다"고 보도함 
  • 또한 "일본과의 보다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그 무슨 '담대한 구상'에 대해 지지를 애걸했다"며 "일본에 찾아가 부려댄 추태는 눈뜨고 볼수 없다"고 비난함 
  • 한편, 지난 9일 권영세 장관은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판함. 
  • 이와 관련해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쓰레기의 추태"라며 "심각한 정세 악화로 실업자의 궁색한 처지에 빠진 괴뢰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대결에서 살 구멍을 찾아보려고 반공화국 대결악담을 매일과 같이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230327   연합뉴스, 230321


군산공항 4월부터 폐쇄.. 미군 통보에 '속수무책'

  • 전북 유일한 하늘길인 군산공항이 오는 주말부터 운영이 전면 중단됨. 
  • 활주로를 관리하는 주한미군이 정비공사를 이유로 8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폐쇄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 
  • 정부는 군산공항 이용에 어떤 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는게 현실, 미군의 전투기 전용 활주로를 우리 정부가 매달 이용료를 주고 민간항공기 이착륙시키는 더부살이 하고 있음. 

전주MBC, 230327


中, 한미 등 주최 민주정상회의에 "내정간섭 중단하라"

  • 중국 외교부는 제2차 민주주의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의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패권'의 본질을 드러냈다"며 비판
  •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민주주의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이 "공공연히 이념으로 선을 긋고, 분열을 조장하며, 민족정신을 모독하고 짓밟는 것"이라며 "'소위' 민주주의를 내세워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일을 중단하길 미국에 권한다"고 강조함 
  • 이어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간판 삼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가짜 민주주의를 버리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동하는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328


"美 핵태세 전략, 핵무기 재고 유지에서 생산능력 집중 이동"

  • 27일 미 의회조사국(CRS)의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분석'에 따르면, 미래 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초점은 2018년 기존 '재고 유지'에서 2022년 '생산능력의 유연성 확보'로 변화함 
  • 2018년 NPR은 핵 생산 인프라구축과 핵 무기 유지 두가지를 병행하는 '헤징전략'을 도입, 2022년 NPR은 헤징전략을 삭제하고 탄력적인 핵무기 기업을 통해 잠재적 위험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함 
  • CRS는 이와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 NPR의 특징으로 국가별 맞춤형 억제 전략 도입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핵자산이 지역별 억제를 한층 강화하고, 동맹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328


"미·일·필리핀, 중국 억지 안보협의 창설키로"

  • 미국, 일본, 필리핀 3개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억지를 염두에 두고 3국 안전보장 고위 관리가 협의하는 틀을 창설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함
  • 미국과 일본은 동·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중국에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만 유사시 대비 목적으로 3국 안보 협의를 창설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 필리핀은 해상 교통로 및 대만과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로 미·일은 필리핀을 반중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음 
  • 이르면 다음 달 3국 안보협의가 개최될 예정. 

연합뉴스,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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