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한미 공군 17~28일 "항공전력 110여대·1400여명 참가" '연합편대군종합훈련' 실시
• 한미일, 대북 미사일 방어 및 대잠전 훈련 정례화
• 미 B-52H 전략폭격기 9일만에 한반도로… 미일 연합훈련도 진행
• 한·미 정상회담서 ‘파이브 아이스’ 수준 사이버 협력안 발표
• 한일 '2+2 외교안보대화' 5년만에 재개…서울서 17일 개최
• “부질없는 망동 단념할 때까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전문]
• 북 겨냥 스텔스 무인기, 이르면 다음달 시험비행
• 尹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용어 공식화
• 돌아온 김태효 "美,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회담 의제화 계획은 없어"
•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G7 환영성명 실패
• "英, 2025년 동해상에 '中 견제용' 항모 전개 추진"…美기밀문서
•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양국 인태전략 협력잠재력 커"

사드철거!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중단! 사드 1차 반입 6년 즈음한 14차 범국민평화행동 

2023년 4월 22일(토) 오후 2시, 진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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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미 공군 "항공전력 110여대·1400여명 참가" '연합편대군종합훈련' 실시

• 한미공군이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광주기지에서 연합작전 및 전시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 '2023년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실시함 
• 한미 연합 항공전력 110여 대와 한미 장병 1400여명이 참가함
•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이 공중 전력을 한 기지로 전개해 전반기에 펼치는 역대 최대 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으로 영문 명칭은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KFT)이며, 2009년 시작한 대규모 항공 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와 유사한 성격의 훈련으로 관측됨 
• 공군은 이번 훈련은 4·5세대 연합전력 간의 상호운용성과 통합임무 운용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양국 공군은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등 다양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계획

파이낸셜뉴스, 230416

한미일, 대북 미사일 방어 및 대잠전 훈련 정례화

• 14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3년 만에 개최한 제13차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에서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정례화에 합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함  
•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안보협력 강화 ▲북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 ▲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 ▲미국은 한일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활용해 방위당국 간 소통협력 강화하겠다는 양국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 함
• 이번 DTT에선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준비 상황도 점검했으며, 군 당국자는 “기존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한미와 미일 간 정보공유체계의 연동 방안을 DTT에서 협의했다”며 “이런 공유 체계를 조속히 추진하는 데 3국이 공감했다”고 전함 

동아일보, 230416  미국의소리(VOA), 230415

미 B-52H 전략폭격기 9일만에 한반도로… 미일 연합훈련도 진행

• 미국 전략폭격기 B-52H가 14일 한반도 전개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함 
• B-52H 한반도 전개는 지난 5일에 이어 9일 만으로 올해 들어 서해에서 전개한 이후 세번째 한반도 출격임 
• 훈련 장소는 '한반도 상공'으로만 공개됐으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를 늘리고 강도를 높여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동맹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
• 한편, 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13,14일 동해 상공에서 미군 B-52 전략폭격기 2대를 비롯해 공동훈련을 진행했음. 
• B-52H는 사거리 200㎞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t 폭탄을 싣고 6천400㎞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폭격할 수 있음  

연합뉴스, 230414   연합뉴스, 230414

한·미 정상회담서 ‘파이브 아이스’ 수준 사이버 협력안 발표

• 오는 26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때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와 관련한 문서를 채택할 예정. 문서에는 정보공유, 생산, 분석 및 활용 등에서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는 조치를 담음 
•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격이나 핵심 기반 시설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등과 관련한 정보 공유 확대와 공동 대응 강화가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임 
•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영어권 첩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에 맞먹는 수준으로 한미 양국의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파이브 아이스에 한국이 당장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가 지금보다 상당히 확대될 것이란 이야기

조선일보, 230415

한일 '2+2 외교안보대화' 5년만에 재개…서울서 17일 개최

• 한일 외교·안보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 이른바 '2+2(외교·국방) 외교안보대화'가 17일 서울에서 열림 
• 양측은 협의회에서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환경과 국방·안보 정책 협력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지난 1998년부터 진행됐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관계가 경색되면서 2018년 3월 도쿄 회의가 마지막이었음 
•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5년만에 재개

연합뉴스, 230414

“부질없는 망동 단념할 때까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전문]

• 노동신문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13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의 첫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함 
• 이날 시험 발사를 통해 ‘화성포-18’형이 ‘화성포-17’형 보다 군사적 효용성이 큰 위력적인 전략적 공격 수단임을 입증했다고 보도한 로동신문은 “침략을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데서 가장 강위력한 핵심주력수단으로서 중대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고 밝힘 
•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반도의 환경을 위태하게 하고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 방해하는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며 “반드시 불가극복의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어 잘못된 저들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확언

민플러스, 230414

북 겨냥 스텔스 무인기, 이르면 다음달 시험비행

• 군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의 소형무인기를 이르면 다음달 시험 비행할 계획으로 무인기 시제기 제작 사업에는 69억8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됨 
•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르면 다음 달 무인기가 제대로 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초도 비행을 진행한 뒤 내년 말께 전력화 할 예정
• 군은 무인기 관련 조직 신설과 무인기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저가 소형무인기 100대를 주문함 

한겨레, 230416

尹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용어 공식화

• 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첫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함
• 북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 '미북관계'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도 처음 담은 것으로 나타남
•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 290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를 발간함
• 올해 백서에서 두드러진 점은 지난해까지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공식화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음

연합뉴스, 230414    경향신문, 230416

돌아온 김태효 "美,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회담 의제화 계획은 없어"

•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과)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힘
• 김 차장은 3박5일 간의 미국 출장을 마친 후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각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힘
• 김 차장은 유감 표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고, 도·감청 의혹이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에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음
• 이어 "양국이 함께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했다)"며 "신뢰관계를 갖고 더욱 내실 있는, 성과 있는 정상회담 만들자는 것에 대해 의기투합해 있는 상태"라고 함

프레시안, 230416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G7 환영성명 실패

•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올해 여름 바다로 방류할 예정인 가운데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주요 7개국(G7)의 ‘환영 성명’을 추진했으나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반대로 실패함
•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은 16일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함
• 성명에는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원자로 폐로 작업의 꾸준한 진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김
• 주요 7개국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작업에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지지한다고만 언급함

한겨레, 230416  아시아경제, 230416

"英, 2025년 동해상에 '中 견제용' 항모 전개 추진"…美기밀문서

•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항공모함을 동해상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최근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에 담긴 것으로 14일 확인됨
• 이같은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대만해협은 물론 한반도 주변 권역까지 서방과 중국 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며 역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됨
• 해당 내용은 유출된 미국 기밀 문건 중 지난 2월 28일 작성된 '인·태 지역 중국 대응책에 대한 영국의 비전' 제하의 보고서에 담김
• 이 자료를 보면 2월 초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자국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 1척을 2025년 이후 인·태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함

연합뉴스, 230414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양국 인태전략 협력잠재력 커"

• 한국과 프랑스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전략대화를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가능성과 북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해 논의함
•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은 전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4차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개최함
• 두 장관은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양국의 인태전략이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태평양도서국 지원, 해양안보 등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