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윤 대통령 방미와 중대 분기점에 선 한국 외교···윤 대통령 24일 출국
• 백악관 "미한 정상, 북∙중국 문제 논의할 것...한국은 조약 동맹"
• 중국,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尹대통령 '대만 발언' 연일 파상공세
• 최선희 북 외무상, "북의 핵열강 지위는 최종적, 불가역적" (전문)
• 美 의회조사국, 유출 문건 인용 "韓, 우크라 지원 가능성"
• 美 공중급유기 3대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 F-35A·F-35B 동해상 연합공중훈련
• 주한미군사령관 "미한훈련에 실사격 훈련 재도입 추진"
• 尹 정부, 일본은 꿈쩍 않는데 결국 수출 우대국에 먼저 넣는다
• 외교부, 日총리 야스쿠니신사 공물에 “깊은 유감”
• "후쿠시마 오염수 설비 공사 막바지…7월 이후 방류할 듯"
• 日, 北위성 발사 대비해 '파괴 준비명령'…오키나와 병력 강화

<현장소식>

“우리가 있는 한, 불법 사드기지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사드철거! 기지 정상화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사드 반입 6년, 14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22일,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참가자 분들과 힘찬 투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사드 뽑힐 때까지, 소성리에서 미군 나가는 그날까지 성주, 김천 주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기지 앞까지 행진하며 결의대회를 마쳤습니다. 

관련기사 통일뉴스, 230423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 시민행진>

22일, 서울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 시민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 미일 편향외교, 굴욕외교로 국민의 안전이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가 임박했고,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한미일 정보공유 확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강제동원 굴욕해법'에 따른 '판결금'을 수령하라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에서 대회 이후 외교부와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민중행동 한미정상회담 대응 투쟁🔥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및 인증샷 

4월 24일(월)-26일(수), 전국 주요 거점   / 피켓시안 https://bit.ly/2023한미정상회담대응 

🔥전국 동시다발 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성명 발표 또는 규탄 기자회견 진행해 주십시오! 

📍규탄 촛불 

불법도청 주권침해 미국사죄 받아내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굴욕적 한미동맹, 윤석열 규탄 촛불

일시ㅣ2023년 4월 25일(화) 저녁 7시    장소ㅣ서울 파이낸스빌딩 앞 계단

< 미국의 불법도청사건 공동고발 >

📍고발취지

 미국의 불법도청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당하고 심대한 국익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가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바, 시민들이  직접  고발하여 진상규명 및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발장 주요 내용

불법적인 도청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실정법과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핵심적인 대외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대통령실의 대화내용이 다른 국가에 의해 녹음되고, 청취된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관한 기밀이 누설되는 것으로서 심대한 안보위해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주권침해와 안보위해 행위를 묵과할 수 없기에, △ 도청,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해당 기관인 미 CIA 한국지부 지부장, 미 육군 501 군사정보여단 여단장, 도청을 수행한 신원불상의 요원들 △ 주재국에서 미 정부를 대리하는 주한 미 대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참여기간     - 4월 24일(월) 24시까지

📍기자회견     - 4월 25일(화) 오후 1시, 미대사관 앞

📝 공동고발인 참가 신청  https://bit.ly/미국도청고발

<뉴스>

[한미정상회담]

윤 대통령 방미와 중대 분기점에 선 한국 외교···윤 대통령 24일 출국

• 오는 24일 국빈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5박7일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30일 귀국함.  
•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협력 강화를 재확인하며, 27일에는 미(美) 상·하원에서 합동 연설을 통해 양국이 지향하는 '미래동맹'에 대해 밝힐 예정.
•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한 채 ‘미국 쏠림’ 전략을 펴왔으며, 한미일협력강화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측 구상에 부응해 왔음. 이와같은 외교 방향은 윤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굳히기’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 
•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의 공조 의지와 함께 한·미·일 협력 중요성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이 함께 3국 협력 강화에 쐐기를 박을 것
• 한·미·일의 뚜렷한 초밀착 행보가 중국·러시아와의 대립 격화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경제·안보 리스크는 커질 수 밖에 없음 

경향신문, 230423   뉴스1, 230423

백악관 "미한 정상, 북∙중국 문제 논의할 것...한국은 조약 동맹"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다음 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과 중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힘 
•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국빈 자격으로 다음주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을 환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나는 두 정상이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유럽과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고 덧붙임 
•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관련 기밀 문건 유출 문제가 미한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한국은 중요한 역내 파트너이고, 우리가 다음 주 그들의 국빈 방문을 고대한다는 점”이라고 답함 

미국의소리(VOA), 230421

중국,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尹대통령 '대만 발언' 연일 파상공세

• 중국이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연일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중국 외교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중 한국대사에게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했음을 의미하는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발언 내용을 뒤늦게 공개함.
• 환구시보는 "한국 지도자가 방미 전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미국에 충성심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하게 한다"면서 "중국을 모욕하고 도발해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 행태"라고 주장함 
• 한미정상회담의 대만 관련 문구가 향후 한중 관계에 변수가 될 것이며, 중국에 의한 무력통일 시도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의 표현이 회담 결과물에 포함될 경우 양국 관계가 빠르게 냉각될 것
• 한편, 미 국무부는 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연합뉴스, 230423   미국의소리(VOA), 230422

최선희 북 외무상, "북의 핵열강 지위는 최종적, 불가역적" (전문)

• 최선희 북 외무상은 21일 담화를 발표해 나흘전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북의 핵개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핵보유국지위 불허 입장을 밝힌데 대해 '합법적인 주권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극히 내정간섭적이고 온당치 못한 내용'이라며 반박
•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취해온 자위적 국방력강화조치들은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군사적행동으로 초래된 불안정한 안보환경에 대처하여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령토안정을 수호하며 조선반도 지역정세를 안정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주권행사"라는 입장을 밝힘 
• "적대적인 주변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주권국가에 부여된 모든 합법적 권리들에 립각한 행동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며, 명백히 하건데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불 핵을 가지게 되였다는데 우리 핵보유의 본질이 있다"고 강조
• "달라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며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완전하게 철회해야만 자기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는것을 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함

통일뉴스, 230421

美 의회조사국, 유출 문건 인용 "韓, 우크라 지원 가능성"

•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국방부 유출 문건을 인용,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을 언급함 
• CRS는 22일 업데이트한 '한국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고, 인도적 지원을 위해 2억달러를 지원했다"고 기술하며 처음으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총회에 참석한 것과 폴란드와 한국의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체결을 명시함 
•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한층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거론
•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억지에 치중, 미국의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합동훈련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30423

美 공중급유기 3대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F-35A·F-35B 동해상 연합공중훈련 

• 한미 공군은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연합작전과 전시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하고 있음
• 한미 공군이 공중 전력을 특정기지로 전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며 2009년 시작한 대규모 항공 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와 비슷한 훈련임
• 이번 훈련에는 미군이 공중급유기 3대(미 공군 급유기 1대, 미 해병대가 보유한 급유기 2대)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원거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이란 관측임
• 최근, 미 해군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2척을 각각 평택항과 부산항에 입항시킴 

TV조선, 230423   뉴스핌, 230421

주한미군사령관 "미한훈련에 실사격 훈련 재도입 추진

•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은 20일 북이 적의 공격에 대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인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김정은)는 국지적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역량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함
• 이어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증대됐다며 “이는 그(김정은)에게 그것(연합훈련)을 우리에 대한 대응으로 이용할 기회를 주지만 그는 2021년 제시한 경로를 가고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함
• 한편, 공간 제약으로 집단 실사격(live fire training) 훈련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9.19남북군사합의서로 제한되었던 국내 사격훈련장의 재개장 등 한미연합훈련기간 실기동·실사격 훈련 확대할 의지를 내비침 

미국의소리(VOA), 230421  아시아경제, 230421

尹 정부, 일본은 꿈쩍 않는데 결국 수출 우대국에 먼저 넣는다

• 정부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 24일부터 일본을 다시 포함시킴. 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규제는 크게 강화. 
• 화이트리스트는 상대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로 우리나라는 미국 등 28개국에 혜택을 주고 있음 
• 한국은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으며, 이번에도 먼저 복원절차를 마무리함.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한국일보, 230424

외교부, 日총리 야스쿠니신사 공물에 “깊은 유감”

• 외교부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에 대해 21일 유감을 표명한 대변인 논평을 발표함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힘
• 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춘계 예대제(例大祭, 21-22일) 첫날인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고,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87명의 의원들은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함
•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 14명을 비롯한 246만 6000여명의 위패가 안치된 곳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적 장소임
• 지난달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과거사 관련 일본의 입장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추세임

통일뉴스, 230421

"후쿠시마 오염수 설비 공사 막바지…7월 이후 방류할 듯"

• 일본 도쿄전력이 진행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가 막바지에 돌입해 이르면 7월 이후에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22일 보도됨
•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시에 사용할 길이 1천30ｍ의 터널 굴착 작업을 1천17ｍ 지점까지 완료했고, 오염수 방류 전에 물을 담아두는 수조를 관통하는 최종 공정에 돌입함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하수와 빗물 등의 유입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음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하면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된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지지 않아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 원전 주변 어민들은 방류를 반대하고 있음
•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사용 후 연료 풀(수조)에 있는 핵연료 반출 작업을 2025년 후반에 시작하기로 함

연합뉴스, 230422

日, 北위성 발사 대비해 '파괴 준비명령'…오키나와 병력 강화

•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22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응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준비명령'을 발령했다고 보도됨
• 보도에 따르면 하마다 방위상은 위성이나 로켓의 잔해가 일본 영역에 낙하하는 사태에 대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림
• 준비명령은 자위대가 미사일 방어에 따른 요격 태세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함
• 이에 따라 항공자위대는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를 전개하고, 해상자위대는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응 작업에 착수함

연합뉴스, 2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