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6.16)

자주통일위원회
2023-06-16
조회수 716

<한 줄 뉴스>

  • 북 국방성 대변인, 연합화력훈련에 '강력 경고입장' 발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 윤, 최대 규모 화력훈련 참관 “힘에 의한 평화”
  • “오염수 마실 수 있다, 없다” 공방만…그새 방류는 다가왔다
  • 정부, 15일부터 '日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 시작..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듯한 인상 심어줘 
  • 정부 "삼중수소, 건강 영향 어려워…해양방출, 리스크관리 유리“
  • 여론조사 ‘오염수 방류 반대’  한국 84%
  •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대 손배소송 제기
  • 아시안게임 참가 신청 北, 국제무대 복귀하나…"코로나가 변수“
  •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칠순에 축전..'중화 부흥 반드시 승리할 것’
  • 블링컨, 中정찰풍선 4개월만에 금주 방중…"지금은 외교의 시간“
  • 독일,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북 ‘핵∙미사일 확대’ 역내 안보 위협”


<현장소식>

📍윤석열 정부 전쟁조장․평화파괴․망국외교 심판! 6.15공동선언 발표 23주년 평화통일시국대회    

윤석열정부 1년,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협정 추진 등을 사실상 폐기하고, 대북적대와 군사적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5남측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전쟁조장, 평화파괴, 망국외교를 심판하고, 다시 남북 화해, 동아시아 평화협력의 길을 열고자 하는 각계의 의지를 모아 6.15선언 발표 23주년 평화통일시국대회를 진행했습니다. 6.15평화통일시국선언에는 단체 1,111곳, 개인 647명이 함께 했습니다.

📣 자세한 소식은 6.15남측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대회사 등)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339

🖼️ 평화통일시국대회 사진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photo&wr_id=165

🔖 평화통일시국선언문/연명명단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338

🎬 시국대회 기조영상  


<뉴스>

북 국방성 대변인, 연합화력훈련에 '강력 경고입장' 발표..미사일 발사

  •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강경한 경고입장을 발표한 뒤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함. 
  • 대변인은 "남조선주둔 미군과 괴뢰군은 각종 공격용 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우리 국가를 겨냥한 《련합합동화력격멸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불가피하다. "도발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하며, 우리 무력은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시위성행동과 도발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함. 
  • 발표 이후 북은 동해 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발사함. 
  • 일본 방위성은 오후 7시 24분과 7시 36분께 적어도 2발의 탄도미사일이 동해 방향으로 발사됐으며, 모두 최고 고도는 약 50㎞, 비행거리는 850∼900㎞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
  • 한미일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공동성명을 안보실장 명의로 발표함. 또한 한미일 협력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배가한다는 의지를 밝힘 

통일뉴스, 230615  연합뉴스, 230615  연합뉴스, 230615


윤, 최대 규모 화력훈련 참관 “힘에 의한 평화”

  •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함 
  • 지난 달 25일부터 5차례 실시했으며, 이날이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됨. 승진과학화훈련장은 휴전선과 불과 약 25㎞ 거리
  • 윤 대통령은 참관 뒤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전함. 
  • 이날 훈련은 1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 2부 반격작전으로 진행됨 
  •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북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적음 

한겨레, 230615

6.15남북공동선언 23주년이 되는 날이었지만 이에 관한 언급은 없었음. 남북합의를 사문화시키는 현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


“오염수 마실 수 있다, 없다” 공방만…그새 방류는 다가왔다

  •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12일 시작하며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오염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안해 하는 이들에게 정부와 여당은 '괴담'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음 
  •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12~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염수 마실 수 있다” “마실 수 없다”는 공방을 되풀이함
  • 마실 수 있다 대 없다’로 구축된 프레임은 모든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림. 정작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대해 음용, 생활용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힘  

한겨레, 230614


정부, 15일부터 '日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 시작..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듯한 인상 심어줘 

  • 정부가 15일부터 오염수 방출 안전성 검증과 관련해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함.
  • 15일 진행된 첫 브리핑 시작부터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화법으로, 일본 정부 대변인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브리핑을 진행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최근 보도된 후쿠시마 오염수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대부분 그 근거로 ‘일본 측에 따르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냐는 비판을 자초
  •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과 여러 의문점에 대해 일본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게 보다는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려와 의혹은 더 커지고 있음. 

연합뉴스, 230614  아이뉴스24, 230614


정부 "삼중수소, 건강 영향 어려워…해양방출, 리스크관리 유리“

  • 후쿠시마 방류 앞두고 일일브리핑을 시작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힘
  • 또한 오염수 해양 방출 방식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함
  •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스트론튬 농도 검출치와 관련해 “일본 배출기준인 ℓ(리터)당 30베크렐의 1만4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ℓ당 20베크렐의 2만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함
  •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두둔함

연합뉴스, 230615  경향신문, 230615

대기 방출보다 더 안전한 육상보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본 입장을 대변함


여론조사 ‘오염수 방류 반대’  한국 84%

  • 한국 국민 10명 중 8명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만, 일본 국민은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 <한국일보>와 <요미우리>가 공동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국의 경우 30~39살의 반대(94.4%)가 가장 거셌고 60살 이상도 73.3%가 반대했다며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절반 이상이 방류에 찬성했던 일본과는 대조적 결과가 나왔다”고 전함
  •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으로 내세운 ‘3자 변제안’에 대해선 한국은 부정평가가 59.1%로 긍정평가(35.9%)보다 높았지만, 일본은 긍정평가(57%)가 부정평가(31%)보다 높았음

한겨레, 230615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대 손배소송 제기

  • 정부는 14일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물어 북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정부가 북측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에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이지만 '무대응'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앞으로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립'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라는 우려임
  • 앞서 북은 6.15선언 발표 20주년 다음날인 지난 2020년 6월 16일, 4.27판문점합의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공식 개소한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고 김여정 당 부부장은 이튿날 담화를 발표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했음

통일뉴스, 230614


아시안게임 참가 신청 北, 국제무대 복귀하나…"코로나가 변수“

  • 북이 오는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5년 만에 스포츠 분야를 시작으로 국제무대에 복귀할지 관심이 쏠림
  • 최근 북의 매체에서 역대 '체육계 영웅'과 신예 선수들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가 부쩍 늘어난 것도 북의 국제 스포츠 무대 복귀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미국,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한 상황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국제대회 복귀 무대로 삼음으로써 개최국인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북중 관계를 공고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
  • 다만 최근 중국에서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19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

연합뉴스, 230615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칠순에 축전..'중화 부흥 반드시 승리할 것’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냄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총서기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중국공산당의 권위가 더욱 높아지고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건설목표가 빛나게 달성되였으며 중국의 종합적국력과 국제적지위는 비상히 강화되였다"고 업적을 칭송함
  • 이어 시 주석의 영도와 중국당, 인민의 단결이 있으니 '중화의 부흥실현을 위한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총서기동지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함

통일뉴스, 230615


블링컨, 中정찰풍선 4개월만에 금주 방중…"지금은 외교의 시간“

  •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본토 영공 침입사태로 전격적으로 연기됐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이 4개월만에 재성사됨
  • 최근 미중 간 고위급 접촉이 재개된 가운데 미국 외교사령탑이 중국을 오랫만에 방문하게 돼 미중 관계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됨
  • 블링컨 장관은 오는 18∼19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양국 간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방중의 목적이 미중 경쟁이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서로 오판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이라고 설명하면서 미중이 대립하는 여러 현안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614


독일,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북 ‘핵∙미사일 확대’ 역내 안보 위협”

  • 독일 정부가 14일 첫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며 “북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기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북은)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함
  •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럽과 대서양 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 전력 협력에 대한 유엔의 공동 선언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전략적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함
  • 또한 “중국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파트너이자 경쟁자, 구조적 경쟁자”로 규정함

미국의소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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