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북, 전원회의 개최.. “변화된 국가외교 및 국방전략 토의”
• 미 핵추진잠수함 6년 만에 부산항 입항.. 한미특수전훈련 진행예정 
• 미 전문가 "韓 기항 미시건함, 북 초토화 훈련할 것"
• 미 태평양공군 “핵 탑재 가능 전략폭격기 B-52H 4대 괌 전개”
• 오염수 방류 임박에 국민들 불안감까지 단속하겠다는 당정
• 후쿠시마 다핵종제거설비 지난해에도 고장났다…10년간 8번
• 북,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개최..7월10일~9월 15일
• 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 문제 있어…개정 적극 검토”... "北 연락사무소 폭파 가스라이팅"
• 美 '확장억제, 한미일 3국 단위로 할 수도'.. 블링컨 방중 전 한일 외교부 통화
• 한미, 다음주 워싱턴서 사이버안보 회의 개최…정상회담 후속 조치
• 美하원, NDAA 초안 공개…‘주한미군 2만8000명·확장억제’ 명시
• 블링컨-친강 회담에 양국 대중·대미외교 핵심 총출동
• 블링컨 "동맹과 협력해 질서수호" vs 친강 "대만독립 지지말라"
• 美·日·필리핀, 북한 문제 등 논의…"대만해협 평화 중요“
• 일본, '방위력 강화자금' 창설 확정…방위비 재원법 국회 통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행동에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우리 국민 84%가 해양투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결의안을 철회, 부결시키는 곳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세계 재앙,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냅시다!!! 

서명운동과 6.24행동의 날에 함께 해주세요!🙏

1️⃣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하기  bit.ly/오염수투기저지

📝현황_134,675명 (6월 18일 22시 온라인+메일취합+지역 기준)

2️⃣ 3차 행동의 날

6월 24일(토) 오후5시, 서울시청 동편광장 부근 많은 시민들과 함께 대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염수 해양투기에 분노한 지인 분들과 함께 오세요!

🖥홈페이지 https://oceansaver.imweb.me/

계속되는 전쟁연습! 높아지는 전쟁위기!⚡️💥

사정거리 2500km 토마호크 미사일 150발 탑재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미시건함이 부산항에 오늘(16일) 입항했습니다!! 22일까지 기항하며 한미연합특수전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빈번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조되는 한반도 전쟁위기! 지금 당장 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국 핵잠수함 입항과 한미연합특수전훈련에 즈음한 기자회견

🚨전쟁 위기 높이는 전략자산 전개와 대규모 전쟁연습 중단하라! 

일시·장소 : 6월 20일(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뉴스>

북, 전원회의 개최.. “변화된 국가외교 및 국방전략 토의”

•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열렸다고 보도함
•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 결정 집행을 위한 2023년 상반년도 경제부문을 비롯한 각 부문의 사업정형을 총화대책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국가건설,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처한 국가외교 및 국방전략에 대한 문제 등 우리 혁명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게 된다고 알림 
• 이날 전원회의에는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함

통일뉴스, 230617

미 핵추진잠수함 6년 만에 부산항 입항.. 한미특수전훈련 진행예정

• 미국의 전략 핵추진잠수함 미시건함(SSGN-727)이 16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함. SSGN는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SLCM)을 발사하는 원자력 추진 유도 미사일 잠수함으로,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6년여만
• 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SSGN 방한을 계기로 한미해군은 연합특수전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은 그동안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했는데, 여기에 핵전략잠수함을 추가로 포함하겠다는 취지
• 한편, 핵전략잠수함은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핵 3축’으로 꼽힘

아시아경제, 230616

미 전문가 "韓 기항 미시건함, 북 초토화 훈련할 것"

• 미국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한국에 기항한 가운데 북 주요 목표물을 초토화하는 훈련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해군이 한국의 정찰 역량을 미시건함과 연결시키는 훈련을 할 것 같다고 예상하며, 한국 정찰자산이 타격할 북 목표물을 찾아내면 이를 미시건함에 알려주고 미시건함은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를 타격하는 훈련을 할 것이라는 설명
• 한편,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한미 '워싱턴 선언'이 "확장 억제를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강조
• 미 해군 제독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약속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SSBN의 한국 입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함

뉴시스, 230618  미국의소리(VOA), 230618

미 태평양공군 “핵 탑재 가능 전략폭격기 B-52H 4대 괌 전개”

• 미국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H 4대를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개함 
• 미 태평양공군은 폭격기 기동 부대 임무를 통해 항상 준비된 지구권 타격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함 
• B-52H는 B-1,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B-52H의 경우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천400km 이상을 날아가 북 정권의 핵심 지도부와 시설 등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음

미국의소리(VOA), 230615

오염수 방류 임박에 국민들 불안감까지 단속하겠다는 당정

• 당정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괴담 단속’을 빌미로 국민들의 불안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모습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 수산물 관련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유감스럽고 걱정이라며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물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하지만 정작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음 
• 이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국민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 

민중의소리, 230618

후쿠시마 다핵종제거설비 지난해에도 고장났다…10년간 8번

• 16일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서 최근까지 10년 동안 모두 8차례 고장이 발생했다고 밝힘 
• 알프스에서 최근까지도 고장이 발생했다는 것은 알프스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함 
•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방류될 시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 해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선을 긋긴 함 

한겨레, 230616

북,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개최..7월10일~9월 15일

• 노동신문은 18일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조직위원회'가 올해 정전협정 70년과 북 정부수립 75주년을 경축하는 국제축전을 7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함 
• 북은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을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로, 1948년 9월 9일 정부수립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으로 기념하고 있음
• 조직위원회는 '공화국창건' 75주년이 되는 9월에는 '인터네트국제토론회'를 성대히 조직진행한다고 하면서, 각 지역별 경축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도록하고 이 사업들이 유기적 연관속에서 통일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힘 

통일뉴스, 230618

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 문제 있어…개정 적극 검토”... "北 연락사무소 폭파 가스라이팅"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을 시사함 
• 권영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 주민의 알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헌법상 문제가 있다”며 "헌재의 심리 내용을 봐가면서 (법안)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힘 
• 한편, 정부가 북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것과 관련 권영세는 "북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은 (북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일"이라고 밝힘. 
•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된 남북·북미 관계를 주도하려고 한미 상대로 가스라이팅한 것이라고 전함. 

한겨레, 230612  뉴시스, 230616

美 '확장억제, 한미일 3국 단위로 할 수도'.. 블링컨 방중 전 한일 외교부 통화

•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일, 한일 간 각각 양자 간에 해온 핵전력 등에 의한 확장억제 협의를 장래에는 한미일 3국 단위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당장은 미일, 한일 양국 간 메커니즘을 심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지만 그 뒤에는 3개국 협력에 대해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 한일 양국의 외교부 수장과 통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역내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함

연합뉴스, 230617   연합뉴스, 230618

한미, 다음주 워싱턴서 사이버안보 회의 개최…정상회담 후속 조치

• 대통령실은 오늘(16일) 미국과 한국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사이버안보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며 “미한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사이버안보 현안과 그 실행 계획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대통령실은 이 회의에 “양국의 고위급이 직접 참여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의체 신설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양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26일 워싱턴에서 만나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양국 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등 포괄적인 사이버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음

미국의소리(VOA), 230616

美하원, NDAA 초안 공개…‘주한미군 2만8000명·확장억제’ 명시

• 미국 의회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와 확장억제 제공 방침을 명시한 초안을 공개함
•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임
• 이번 초안에서는 한국과 관련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한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과 모든 범위의 미국의 방어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힘
• 또한 초안은 미국 본토 방어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대에 따른 위협을 거론하면서 내년 3월까지 미사일방어청에 현재 상황 평가와 함께 미사일 방어(MD) 옵션에 대해 보고할 것도 요구함

중앙일보, 230614

블링컨-친강 회담에 양국 대중·대미외교 핵심 총출동

• 18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친강 외교부장의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는 논의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양국 외교 라인의 상대국 담당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함
• 장관을 포함해 양측 각 9명씩 참석한 회담에서 미국 측은 국무부뿐 아니라 백악관의 대중국 업무 담당 핵심 인사들까지 자리함
• 양국 관계의 무거운 분위기를 반영하듯 환담의 어투도 다소 사무적이었고, 회담장에서도 언론에 통상적으로 하는 모두발언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 촬영만 하게 하고는 취재진을 퇴장시킴

연합뉴스, 230618

블링컨 "동맹과 협력해 질서수호" vs 친강 "대만독립 지지말라"

•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8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의를 진행. 
• △고위급 접촉 유지 △미중 관계 이행지침에 대한 협의 진전 △현안 해결 위한 미중 워킹그룹 협의 △인적 및 교육 교류 확대 등 4가지 분야에서 합의함 
• 미국은 중국을 현 국제질서의 도전세력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경쟁'에 방점을 찍은 미중관계 인식을 재확인하고,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을 견지할 것임을 밝힘. 
• 중국은 현재 중미관계가 수교 이래 최저점에 놓여있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핵심이익'과 관련한 엄정한 입장을 밝힘 
• 당국간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민간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함. 
• 양측의 갈등이 무력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소통로를 열어두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상황관리'에 뜻을 모으는 성과는 거둔 것으로 풀이됨

연합뉴스, 230619  뉴스1, 230619

美·日·필리핀, 북한 문제 등 논의…"대만해협 평화 중요“

•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안보 담당 고위급 관료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북 문제 등 지역 안보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3국 안보 담당 관료들은 이날 도쿄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와 관련해 광범위한 지역 안보 도전을 논의함
• 이어 "대만해협에 걸쳐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함
• 3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방위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만간 담당 국장 간 협의도 개최될 예정임

연합뉴스, 230616

일본, '방위력 강화자금' 창설 확정…방위비 재원법 국회 통과

•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를 비롯해 대대적인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향후 대폭 늘어날 방위비를 조달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자금'을 창설하는 방안을 확정함
• 일본 참의원(상원)은 16일 본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킴
• 이 법안은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확보한 세외수입을 여러 해 동안 방위비로 활용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자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연합뉴스, 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