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6.23)

자주통일위원회
2023-06-23
조회수 795

<한 줄 브리핑>

  • 성주 주민들 “전자파 쏴가 중국도 본다는 레이더, 휴대폰 전자파보다 낮다고?”
  • 올 하반기 한미 사드 연합 훈련 첫 실시... 패트리엇 통합 운영 연습도
  • 양금덕·이춘식 "강제동원 정부 '판결금' 수령 거부 입장 변화없다"
  • 일본 정부, 8년 전 ‘오염수 방류 안 해’…어민과 약속 물거품... 일본 어업단체 방류 반대 결의 채택 
  • 美 핵추진 잠수함 22일 부산 출항… '연합 특수전' 훈련 실시
  • 김태효 "美, 핵·비핵 능력 등 배합해 한미 연합전력에 보탤 것"
  • 북 외무성 "미국이 난민 위기 몰고 오는 장본인…분쟁 조장"
  • 바이든, 시진핑에 "독재자" 지칭…中 "공개적인 정치도발"
  • 일본 해상자위대 “미·일·프 3자 해상 연합 훈련…북 불법 환적 감시 협력 강화”
  • 미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 미일 항공 통합훈련 실시 "신속 대응 역량 과시"
  • 나토, 중·러 침략대비 최대 방공훈련…한국도 방위 대상"


전국민중행동 자평통위원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소식을 전합니다_5📨

일본 전국의 어업조합들이 가입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4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관계자의 동의 없이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이달 말쯤 나오면 다음달 중에라도 해양투기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IAEA의 판단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6월 24일(토) 5시 서울시청으로 모여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막아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내립시다! 

1️⃣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하기  bit.ly/오염수투기저지

📝현황_162,010명 (6월 22일 21시 기준 온라인+메일취합+지역 기준)

2️⃣ 모여라!! 3차 행동의 날 

6월 24일(토) 오후5시, 서울시청 동편광장 부근 많은 시민들과 함께 대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염수 해양투기에 분노한 지인 분들과 함께 오세요!

🖥홈페이지 https://oceansaver.imweb.me/


<뉴스>

성주 주민들 “전자파 쏴가 중국도 본다는 레이더, 휴대폰 전자파보다 낮다고?”

  • 환경부는 지난달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21일 승인함. 이 평가는 사드 정상 운용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사실상 사드가 정식 배치된다는 것을 뜻함 
  • 정부는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고 밝힘.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낮은 수준 
  • 마을 주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전자파 측정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함. 백광순 할머니는 "중국도 본다는 레이더를 갖다가 휴대폰보다 낮게온다 카면 믿을 수 있겠나"라며 울분을 토하심.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최대 2000㎞에 달함 
  • 강현욱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이번 전자파 측정값은 정부가 전자파를 측정할 때 미군이 사드 레이더를 켰는지, 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측정한 것”이라며 “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선풍기 바람 세기를 측정하면서 선풍기 모드가 ‘강’인지 ‘약’인지도 밝히지 않는 엉터리 결과”라고 전함 
  •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사드 레이더의 출력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전자파를 측정해야 한다고 밝혀왔음. 사드 레이더에는 일반적인 탐색·감시(search·surveillance) 모드와 추적·측정(tracking·calibration) 모드가 있는데, 어떤 모드인지에 따라 전자파 출력이 달라짐
  • 국방부는 전자파 측정 당시 사드 레이더의 모드와 방출되는 전자파 출력값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단체 측에 전달함 

경향신문, 230622


올 하반기 한미 사드 연합 훈련 첫 실시... 패트리엇 통합 운영 연습도

  • 한미 군 당국이 하반기에 사드 운용 훈련을 추진 중. 주한미군이 지난 3월 단독으로 사드 발사대 훈련을 진행, 한미 연합으로 사드 운용훈련을 하는 것은 2017년 사드배치 이후 처음 
  •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올해 10월 무렵 등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 사드 훈련을 미측과 검토 중에 있다”면서 “사드 기지 정상화 작업과 발맞춰 한미 사드 운용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함. 
  • 지난 3월 훈련은 성주 기지에 배치된 발사대를 기지 밖 수십㎞ 떨어진 장소로 이동시켜 기지 내 통제소의 원격조종을 받는 식으로 진행했음 
  • 한미는 사드, 패트리엇 등 방공 무기 체계의 연합 방위 태세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번  연합 훈련에도 사드·패트리엇 통합 운용 훈련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조선일보, 230621


양금덕·이춘식 "강제동원 정부 '판결금' 수령 거부 입장 변화없다"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를 찾아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앞으로도 정부가 주는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 
  • 양금덕 할머니는 "대통령 깜(감)이 못 된다. 국민이 싫어하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다"고 밝힘 
  • 이춘식 할아버지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 눈치를 안 보고 일본 눈치만 본다"며 "일본을 조져야지 눈치나 보고, 일본하고 짝짜꿍이나 하고 있다. 마음에 안 든다. 대통령이 (일본한테) 세게 해야지"라고 전함   
  • 평화행동은 "국민의 정성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할머니, 할아버님께 전함 

오마이뉴스, 230620


일본 정부, 8년 전 ‘오염수 방류 안 해’…어민과 약속 물거품... 일본 어업단체 방류 반대 결의 채택 

  • 22일 일본 최대 어업인 조직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가 정기총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며, 4년 연속 결의문 채택됨. 
  • 이들은 결의문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향한 대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반대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밝힘 
  • 8년 전 도쿄전력은 사장 명의로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관계자(어업인)가 이해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라고 문서로 약속한 바 있음 
  • 하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어업인들이 반대하는데도 약속을 무시하고, 올여름께 바다 방류를 추진하고 있음
  • 전어련은 전국에 조합원이 약 30만명인 일본 최대 어업인 조직

한겨레, 230622


美 핵추진 잠수함 22일 부산 출항… '연합 특수전' 훈련 실시

  •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 '미시건'(SSGN-727)이 7일간 일정을 마치고 이날 출항
  • 한미 해군은 미시건의 방한을 계기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특수전 수행능력 및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짐 
  • 미시건은 지난 1주간 부산작전기지를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기동 없이 전술토의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진행했거나 이날 출항 과정에서 훈련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뉴스1, 230622


김태효 "美, 핵·비핵 능력 등 배합해 한미 연합전력에 보탤 것"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미국은 한미 확장억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의 핵능력, 비핵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우주 사이버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배합해 한미 연합전력에 보탤 것"이라고 밝힘 
  • 국제 안보전문가 세미나에 보낸 서면 기조연설을 통해 "워싱턴 선언은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은 한국형 3축 미사일 방어체계를 전진시키면서 우리의 비핵 무기체계를 미국 핵무기와 결합하는 연합작전·훈련 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 
  • 이날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의 확장억제 체제는 나토 체제와 대단히 비슷해졌다고 분석, 또 워싱턴 선언은 북핵 대비의 확장억제를 최대치로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으로 평가함  

뉴스1, 230622


북 외무성 "미국이 난민 위기 몰고 오는 장본인…분쟁 조장"

  • 북 외무성은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난민 위기를 몰고 오는 장본인은 미국과 서방이라고 밝힘 
  • 1951년 유엔의 난민 협약 채택과 2000년 세계 난민의 날 제정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지역의 안보 위기를 조장해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난
  • 근원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옹호의 미명하에 감행한 미국과 서방의 내정간섭 책동과 피난민 문제 해결에서의 이중적 행태에 있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230621


바이든, 시진핑에 "독재자" 지칭…中 "공개적인 정치도발"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dictator)로 지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금행사에 참석해 정찰 풍선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것은 독재자들에게는 큰 창피(embarrassment)라면서 "그것(풍선)은 거기로 가선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람에) 날려 경로를 벗어났다"고 전함
  • AFP통신은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독재자들과 동일시했다고 보도함 
  • 이번 발언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양국 간 심각한 관계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면담한 이튿날 나온 것으로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을 '독재자'로 칭한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함 

연합뉴스, 230621


일본 해상자위대 “미·일·프 3자 해상 연합 훈련…북 불법 환적 감시 협력 강화”

  •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항공모함이 동원된 3국 해상연합훈련'노블 버팔로'를  진행함. 
  •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 강화를 위한 미국의 대규모 국제 훈련(Large Scale Global Exercise 2023)의 일환으로 수행됐다고 강조함 
  • 일본 해상자위대는 같은 날 미국, 캐나다 해군과도 3자 연합훈련 ‘노블 레이븐 23’을 실시함

미국의소리(VOA), 230622


미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 미일 항공 통합훈련 실시 "신속 대응 역량 과시"

  • 미국과 일본이 19일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주일미군은 일본 방위 공약과 강력한 준비태세를 강조함. 이번 훈련은 각 이지스함 간 네트워크 연결 및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 등을 실습하기 위해 진행 
  • 한편,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지난 16일 양자 항공 통합 훈련을 하고 미일 동맹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억제 옵션을 증명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30621   미국의소리(VOA), 230622


나토, 중·러 침략대비 최대 방공훈련…한국도 방위 대상"

  • 나토군은 6월 12일~23일 일정으로 창설 이후 최대 규모 방공훈련인 '에어 디펜더23'을 실시하고 있음. 총 2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나토군 1만명과 250대의 전투기와 항공기, 헬리콥터가 동원
  • WSJ은 훈련 참여국들이 러시아와 유사한 적군의 공격에 대응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창설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훈련이 유럽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연합뉴스,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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