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6.28)

자주통일위원회
2023-06-28
조회수 868

<한 줄 뉴스>

  • 북 "핵전쟁 발발 임계점 다가서…국방력 강화 가속화"
  • "IAEA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보고서 내달 4일 공개될 듯“
  • '세슘우럭' 문제 되자 이제서야…도쿄전력 "해저토양 조사“
  • “김정은 타도”가 통일부 장관 유력후보의 대북관
  • 日언론 "8월 말 한미일 정상회담"…백악관 "몇 달 안에 열릴 것"
  • 북, 유네스코 복귀하는 미국에 "패권전략 실현 창구로 악용"
  • 北 "전국 시군서 농촌주택 건설 본격 진행"
  • 포천시 ‘드론작전사 배치 반대’...국방부 “확정 안돼”
  • 탈북민단체, 한국전쟁 발발일에 대북 전단 살포
  • 日, 韓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韓 "양국신뢰 완전 회복"
  • 군산 미 공군기지 “미한일 연합공중훈련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실시”
  • 중·러,"안보우려 미해결, 한반도 긴장 근원“


<뉴스>

북 "핵전쟁 발발 임계점 다가서…국방력 강화 가속화"

  • 북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연구보고서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가 6.25전쟁 당시를 방불케 한다며 핵무력 강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 연구소는 "미국의 호전적 망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뜩이나 불안정을 배태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핵전쟁 발발의 임계점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고 밝힘 
  • 이어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집요한 군사적 위협이 근원적으로 남아있는 한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노력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며 주권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30626


"IAEA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보고서 내달 4일 공개될 듯“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내달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며, 기시다 총리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만나는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함
  • 기시다 총리는 그로시 사무총장으로부터 IAEA 오염수 보고서를 수령하고, 관련 설명을 들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도교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의 시운전이 이상 없이 끝났다고 밝히며 이번 주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가 방류 설비 최종 점검만 마무리하면 모든 준비는 완료. 방류 시점은 최종 기시다총리가 결정할 것
  • 방류에 따른 부정적인 평가로 생계에 타격을 우려하는 일본 어민들의 반발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일본이 자국 어민들의 동의 없이 방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어민들에 대한 설득은 방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라는 관측

연합뉴스, 230627  연합뉴스, 230627  YTN, 230628


'세슘우럭' 문제 되자 이제서야…도쿄전력 "해저토양 조사“

  • 세슘이 기준치보다 180배 높은 우럭이 잡힌 후쿠시마 앞바다에 대해 도쿄전력이 이제야 대책 마련에 들어감
  • 바다 밑 토양을 조사하고 어류가 바깥 바다로 나가지 않도록 그물 작업 등 공사를 하겠다는 것
  • 하지만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벌써 12년이 되었는데 문제를 묵혀오다가 오염수 방류에 임박해서야 바다 밑 토양 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JTBC, 230627


“김정은 타도”가 통일부 장관 유력후보의 대북관

  •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호(64) 성신여대 교수가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며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온 것으로 27일 확인됨
  •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평결을 “체제전복세력에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라고 비난하고, 당시 촛불시위를 “전체주의적”이라고 말했던 사실도 드러남
  • 대북·통일 정책을 펼쳐야 할 통일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윤석열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 후보자로 김 교수를 내정하고, 29일 다른 부처 장차관 교체 인사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한겨레, 230627

적대의식으로 가득 찬 자가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통일을 오히려 앞장서서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자가 될 바에야 차라리 통일부를 없애는게 낫지 않을까.


日언론 "8월 말 한미일 정상회담"…백악관 "몇 달 안에 열릴 것" 

  • 한미일 정상이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아사히 신문이 보도. 다만 백악관은 "몇 달 안에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보였으며, 대통령실도 시기는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힘
  • 아사히 신문은 이날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3국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정찰위성 재발사를 비롯한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함
  • 또한 한미일 훈련 범위 확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 대(對)중국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도 거론되고 있음

뉴스1, 230627  뉴스1, 230627  미국의소리(VOA), 230627 


북, 유네스코 복귀하는 미국에 "패권전략 실현 창구로 악용"

  • 유네스코 주재 북 상설대표부는 미국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복귀를 추진하는 배경에 "국제기구를 진영대결의 활무대로, 패권전략 실현의 창구로 악용하기 위해서"라며 '흉심'이 있다고 비난함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퇴했던 유네스코에 6년만에 복귀할 예정. 유엔 산하 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임
  • 북은 "국제사회는 기구가 미국의 재가입으로 하여 진영대결, 이념대결, 편가르기의 난무장으로 전락되는 데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제기구를 사영회사처럼 치부해온 잘못에 대해 통절히 반성하고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불망나니 기질부터 털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627  연합뉴스, 230612


北 "전국 시군서 농촌주택 건설 본격 진행"

  • 노동신문은 전국 시, 군에서 농촌 주택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한t의 시멘트, 한t의 강재가 그토록 귀한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더욱 방대한 당의 농촌 살림집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건설을 하도록 건설여단을 잘 꾸리도록 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627


포천시 ‘드론작전사 배치 반대’...국방부 “확정 안돼”

  • 정부가 27일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공포하였고 창설 예정일은 9월 1일임
  •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상 드론작전사령부 창설(’23년)계획 등 합동드론부대 창설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부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등의 임명과 직무, 정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 
  • 그러나 사령부가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 ‘포천시의회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드론작전사 반대 특별위)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무성한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던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설’이 결국 정부의 일방적, 암묵적인 추진에 따라 기정사실화됐다”고 불만을 표출함

통일뉴스, 230627


탈북민단체, 한국전쟁 발발일에 대북 전단 살포

  •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한국전쟁 발발 73년인 25일 대북 전단과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으로 보냄
  •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26일 “어제 밤 10시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 20만장과 마스크 1만장, 타이레놀, 소책자를 대형 풍선 20개에 달아 북쪽으로 보냈다”고 밝힘
  •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5월에도 대북 전단과 약품 등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에 보낸 바 있
  • 정부는 앞서 지난달 이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당시에도,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미국의소리, 230626  KBS, 230626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말로만 자제라고 하지 사실상 묵인, 방조, 방관하고 있음. 


日, 韓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韓 "양국신뢰 완전 회복"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
  •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됨 
  •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음 

연합뉴스, 230627

일제의 사죄와 반성 없이, 한국기업의 기금을 내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통과시킨 결과


군산 미 공군기지 “미한일 연합공중훈련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실시”

  • 군산 미 공군기지 주둔 제8전투비행단은 군산 공군기지 공군이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모의 전투 환경에서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고안된 태평양 공군 주도 연례 훈련인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23-2에서 미 육군, 미 공군, 일본 자위대, 한국 공군 장병들과 함께 훈련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약 2천500명의 병력과 70대의 항공기가 참여하여 7만 7천 평방 마일에 걸친 공간에서 대규모 다자간 통합 전투 훈련을 통해 전술, 기술과 절차를 연마했다고 강조함
  • 아울러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은 일본 항공자위대와 한국 공군을 포함한 동맹, 파트너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여줬다”고 말함

미국의소리, 230627


중·러,"안보우려 미해결, 한반도 긴장 근원“

  •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의 근원이라고 주장함
  • 중국과 러시아 외교부는 27일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전날 베이징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양측은 한국전쟁 정전 70년 동안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실현하지 못했다며 각 측의 우려, 특히 북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한반도 긴장과 대립의 근원이자 문제점이라고 한목소리를 냄
  • 이어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수립은 지역·국제 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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