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극우 유튜버’ 통일장관···남북관계 손놓고 ‘대결’ 본격화
• 美 핵우산 총집결하나…8월 한미 연합연습 일정 확정
• 한미 핵협의그룹, 내달 첫 회의할듯…한미일, 北미사일 정보공유 곧 결론
• 해군·해병대,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
• WSJ "미국, 한국에 최대 규모 핵무장 전략핵잠수함 보낸다"
• 나토 정상회의 7월 11-12일 리투아니아 열려 
• ‘전기료 특혜’ 밤낮 펑펑 쓰는 주한미군… 인상 요청에 “NO”
• “IAEA 사무총장 내달 방한 조율”…일본 대신 ‘오염수 설득’ 나서나
• 일본 정부 “지역 어민 이해 못 얻으면 오염수 방출 안 해”... 어민들 ‘반대’ 고수
• 北, 핵오염수 방류 문제 놓고 한·일 동시 비난
• "후쿠시마 방사능 보고서 공개해야" 현직 변호사 행정소송
• 북, '전승' 70돌 '조중우의탑' 내부 개작
  
• 한일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8년 만의 재개
• 러, 북에 나진-하산 철도 운송 확대 제안

<뉴스>

‘극우 유튜버’ 통일장관···남북관계 손놓고 ‘대결’ 본격화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관에 극우 성향의 대북 강경론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한 것은 남북 대화·교류·협력이라는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 김영호 내정자는 북 체제 붕괴에 기반한 흡수통일론, 남북 합의 비난 등 극우적 주장을 펼쳐왔음.  
• 결국 윤 대통령이 ‘강 대 강’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한 북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통일부 역할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
• 윤 정부가 통일부 위상을 외교부 아래 수준으로 설정하며, 남북관계를 포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통일부 폐지 수순 아니냐는 우려 제기됨. 

경향신문, 230629

[성명]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 통일부를 반통일부로 만들 셈인가!

http://www.민중.com/notice/?bmode=view&idx=15574068

美 핵우산 총집결하나…8월 한미 연합연습 일정 확정

• 하반기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8월15일부터 사전훈련 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을 시작한 뒤, 1부(방어)는 21일부터 25일까지, 2부(공격)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자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임. 
• 각 군은 하반기 훈련의 일환으로 야외 기동훈련(FTX) 일정을 조율 중인데 이 훈련에서도 미국 전략자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음 
•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의 최대 관심사는 미 전략자산 동원 가능성과 새로 만들어진 ‘작전계획(OPLAN·작계) 2022’의 적용 여부임 
• 작계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작계 2022에는 한미가 공격해야 할 합동요격지점(JDPI)이 대폭 늘어나 미 전략자산 투입이 될 수밖에 없음 

아시아경제, 230629

한미 핵협의그룹, 내달 첫 회의할듯…한미일, 北미사일 정보공유 곧 결론

• 한미가 신설키로 한 확장억제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조만간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됨 
• 또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논의도 완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며 가까운 장래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짐. 이와 관련해 앞서 일본 언론은 8월말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한편,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한 한국 기업 적용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30629

해군·해병대,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

• 미국과 호주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탈리스만 세이버는 다음 달 22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진행되며 참가 군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참가함. 
•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호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15개국에서 함정 20여 척, 항공기 60여 대, 병력 3만여 명이 참가해 강제진입 작전과 방공전, 대잠·대함전, 해상기동훈련 등을 실시

아시아경제, 230628

WSJ "미국, 한국에 최대 규모 핵무장 전략핵잠수함 보낸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최대 규모의 오하이오급 핵탄두 탑재 잠수함(SSBN·전략핵잠수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한국에 오는 잠수함은 수천㎞ 떨어진 목표물을 겨냥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으로 일명 '부머'(boomer)로 불리며, 무기한 잠항 가능, 수개월 연속 순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미 해군 최강 전력 중 하나로 꼽힘 
•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은 핵탄두로 무장된 잠수항의 기항 시기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628

나토 정상회의 7월 11-12일 리투아니아 열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7월 11-12일까지 진행됨. 
•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달 1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 역사상 두 번째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 지도자 전원이 올 것"이라고 공식화했음

연합뉴스, 230621

‘전기료 특혜’ 밤낮 펑펑 쓰는 주한미군… 인상 요청에 “NO”

•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국민이 내는 일반용 요금에 비해 ㎾h(킬로와트시)당 50% 가까이 싸고, 주한미군 1명이 쓴 도시가스 양은 국군보다 10가량 많았음. 심지어 주한미군은 전기요금 연체료도 내지 않고 있음. 
• 주한미군이 이처럼 값싼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은 1962년 주한미군과 한전 간 체결된 ‘전력공급 계약’ 때문으로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이 계약서에는 용도별로 가장 저렴한 전기요금에 준해 돈을 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당초 가장 저렴한 전력요금을 적용받았음. 
• 한전은 2014년부터 6차례 주한미군 측에 전기요금 요율 조정을 요청했지만 SOFA 제6조 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다른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특혜를 없애면 한전 적자 수조원을 해소하고, 국민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함. 

국민일보, 230629

“IAEA 사무총장 내달 방한 조율”…일본 대신 ‘오염수 설득’ 나서나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내달 한국·뉴질랜드·쿡제도를 방문하는 방안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짐 
• 요미우리신문은 “각국 정부에 처리수 방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달 4일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한국 등 3개국 방문은 일본 방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 쿡제도는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올해 의장국으로 일본 정부에 방류연기를 요구한 상태임. 
• 한편,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는 마지막 행정 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용 전 검사’만 남았으며,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됨. 특별한 지적사항 없을 경우 1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옴  

한겨레, 230629

일본 정부 “지역 어민 이해 못 얻으면 오염수 방출 안 해”... 어민들 ‘반대’ 고수

• 일본 정부는 “지역 어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면 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현지 어민 대표는 전날까지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도쿄전력도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2015년 문서를 준수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총회에 참석한 일부 주주는 “도쿄전력이 해저 터널 공사를 강행한 것 자체가 이미 지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기만한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일본 정부는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비해 800억 엔(약 7,250억 원)의 기금도 마련한 상태지만 현지 어민들은 '방류 반대'를 고수하고 있음. 

한국일보, 230628

北, 핵오염수 방류 문제 놓고 한·일 동시 비난

• 북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방류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비난함
• 노동신문은 28일 6면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책동을 강력히 반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대표가 지난 22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 제53차 회의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 '책동'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핵오염수 방류가 유엔해양법 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고 전함
• 신문은 중국대표가 "일본이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며 해양 방류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전 인류에게 핵 위험을 들씌우고 모든 나라 인민의 건강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고 전함 
• 또다른 매체에서는 한일협정 체결 58주년인 22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천년 숙적에게 완전한 항복선언을 한 것도 모자라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까지 허용하여 남조선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230628

"후쿠시마 방사능 보고서 공개해야" 현직 변호사 행정소송

• 현직 변호사가 지난 2014~2015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에서 실시된 정부의 방사능 관련 조사자료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송 변호사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협정 등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의 방사능 안전 관리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함
• 이후 2015년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보고서가 작성됐고 식약처가 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송 변호사의 입장임

뉴시스, 230629

한일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8년 만의 재개

•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 및 다자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함
•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5년 2월 중단된 이후 8년 만임
• 양국은 2001년 처음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뒤 2011년에는 700억달러까지 규모를 늘렸다가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규모가 줄었고 결국 중단됨
• 통화스와프는 유사 시 타국 중앙은행끼리 자국 통화를 서로 빌려주는 계약으로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달러화 스와프' 방식이며, 계약 기간은 3년임

뉴스1, 230629

북, '전승' 70돌 '조중우의탑' 내부 개작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조중친선의 상징인 우의탑의 내부가 주제사상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보다 훌륭히 개작"되었으며, "우의탑의 내부 개작공사가 완공된 것과 관련한 행사가 28일에 진행되였다"고 보도함
• 행사는 북측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당정 간부들이 참가하고 왕야쥔 북한주재 중국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 체류 화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됨
• 왕야쥔 대사는 "국제 및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갈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한 립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우의탑은 한국전쟁 당시 북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을 기념하기 위해 1959년 10월 25일 평양시 무란봉구역에 건립되었으며, 북중 친선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헌화하고 있음

통일뉴스, 230629

러, 북에 나진-하산 철도 운송 확대 제안

• 러시아가 북에 나진-하산 철도를 통한 수송을 확대하기 위해 나진항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함
•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북 당국 간 위원회 회의에서 "나진-하산 공동 전략 프로젝트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진항에서 석탄과 기타 화물을 다루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함
• 나진-하산 철도 사업은 북러간 대표적인 경제협력 사업으로 러시아는 2008∼2014년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를 개보수한 뒤 이를 이용해 시베리아산 석탄을 나진항으로 운송해 중국 등으로 수출해옴
• 2020년초 팬데믹 사태로 북한이 러시아와 국경을 봉쇄하고 철도 운송 등을 중단하면서 운행이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 논의가 진행됨

연합뉴스, 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