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7.05)

자주통일위원회
2023-07-04
조회수 866

<한 줄 뉴스>

  • IAEA "日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부합…기술적 관점서 신뢰 가능"... 시민단체 
  • “IAEA, 해양투기 외 대안 고려 안 해…편협한 결과”
  • 정부 “IAEA 사무총장 7일 한국 방문…일 오염수 보고서 설명”
  • "日, 8월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정 조정 착수"-닛케이
  •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방의원들 오염수 방류 반대…"불안 여전"
  • ‘일본 빠진 반쪽 강제동원 해법’ 4개월 만에…‘강제’ 매듭지으려는 정부
  • 국회,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 미 코브라볼, 이틀 연속 동해상 출격해 대북 정찰비행
  • 美하원 군사위, 국방부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 요구
  • 북·일 대화 분위기 '솔솔'…일본 정부 '북과 실무접촉' "그런 사실 없어"
  • 퇴임 美외교협회장 "세계 안보 최대 위협은 미국"
  • 미 7함대,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 일본 기항…“인태지역에 대한 헌신 반영”


<현장소식>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기자회견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적대를 말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 한반도 전쟁 위기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대북 제재 완화, 종전선언 주장 등을 ‘가짜 평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남북 합의 부정, 대북 강경·적대 발언, 자체 핵무장 주장 등을 해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며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인도적 지원을 촉진해야 할 통일부의 역할을 사실상 부정하는 등 연일 부적절한 발언과 조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고, 비현실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위기를 격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가짜 평화’이며 모두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맞서 우리는 더욱 큰 목소리로 적대 중단,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외치고 행동할 것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앞둔 7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출발하는 평화행진과 평화대회에 함께 해주세요.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진짜 평화’를 함께 외칩시다.


“공탁, 2018 대법 판결 이후 가장 큰 공권력 조치”

  •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돈 받아가라"는 윤석열 정권! 역사정의 훼손하고 피해자 인권 짓밟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더욱 힘차게 싸웁시다! 
  • 어제, 외교부가 '제3자변제'를 거부해 온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무효입니다! 
  • 지난주, 시민사회가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하겠다며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을 제안하고 시작하자, 다급해진 정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함으로써 더 이상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역사정의 운동을 해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제3자변제'를 무력화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에 사죄배상을 끝까지 요구하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에 함께 해 주세요! 

📝역사지킴이 가입 https://bit.ly/역시역사지킴이  

‼️계좌 : 농협 301-0331-2604-51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해외 페이팔 : paypal.me/v1945815  

‼️모금 기간 : 6월 29일 ~ 8월 10일

관련 기사 통일뉴스, 230704


<뉴스>

IAEA "日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부합…기술적 관점서 신뢰 가능"... 시민단체 “IAEA, 해양투기 외 대안 고려 안 해…편협한 결과”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함 
  • 그로시 IAEA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가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라며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을 희석하는 공정은 새롭지 않다"고 밝힘. 
  • IAEA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도 설명함.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IAEA가 더 안전한 대안을 찾기보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전제로 한 검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동안 제시됐던 육상 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IAEA 검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성명서를 제출함. 

연합뉴스, 230704   경향신문, 230704


정부 “IAEA 사무총장 7일 한국 방문…일 오염수 보고서 설명”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한국을 방문함
  • 국무조정실은 일본 방문 직후 “한국을 방문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 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힘. 박진 외교부장관 면담 등의 일정도 소화할 것. 
  • 한편, 일본 방문 기간 동안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현지를 들러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가 발생한 제1원전을 둘러보고, 원전 구역 안에 IAEA 사무소도 개설한다. 방일 기간 동안 보고서와 함께 모든 일정이 끝나면 사실상 일본 입장에선 해안 방류를 위한 준비는 완료되는 셈
  • 일본은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삼아 방류 반대 여론에 대응하고 국내외 관계자들을 설득하겠다는 구상

한겨레, 230704  노컷뉴스, 230704


"日, 8월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정 조정 착수"-닛케이

  • 일본 정부가 오는 8월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일정 조정에 들어간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5일 보도함
  • 신문은 "IAEA의 안전기준에 합치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공표한 것을 근거로 현지나 주변국에 설명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전함

뉴스1, 230705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방의원들 오염수 방류 반대…"불안 여전"

  • 후쿠시마현과 인접한 미야기현 의회가 4일 방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택함. 
  • 의견서에서 중앙정부가 어민들의 이해를 얻은 뒤에 오염수 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할 것, 해양방류 이외의 오염수 처분 방법을 지속해서 검토해달라고 요구함 
  •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는 IAEA가 이날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데 대해 "국내외의 이해를 얻기 위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함 
  • 이와 반면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은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3~4년 전에 방출해도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며 방류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 

연합뉴스, 230704  한겨레, 230704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로가 나서서 일본정부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형국. 수산시장 수조물 먹방, 횟집 먹방들을 진행하며 국민의 반감을 사는 중. 정작 일본에서는 해양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하는데. 


‘일본 빠진 반쪽 해법’ 4개월 만에…‘강제’ 매듭지으려는 정부

  • 3일, 외교부가 갑자기 '제3자변제'를 거부해 온 피해자 및 유족 4명을 대상으로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힘  
  • 이는, 시민사회가 시민모금을 시작하자, 공탁 절차를 개시해 제 3자 변제를 완료, 채권을 소멸시키려는 시도
  • 4일 오전 광주 지방법원은 정부의 공탁 절차를 '불수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해 '불수리'하고, 또 다른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해선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짐 
  • 하지만 외교부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승복하지 않겠다",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
  •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달 29일부터 제3자변제를 거부해 온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4분을 위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을 시작함.  

경향신문, 230703  겨레, 230704


국회,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함. 
  • 김 후보자는 뉴라이트 국제정치 전문가로,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 등을 지냄 

연합뉴스, 230704


미 코브라볼, 이틀 연속 동해상 출격해 대북 정찰비행

  • 미국 공군 RC-135S(코브라볼) 정찰기가 이틀 연속 남한 상공에 출격해 대북 정찰비행에 나섬. 
  • 3일 항공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째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한 RC-135S가 동해상으로 출동
  • 수백 km 밖에서 첨단 광학장비와 적외선 센서 등으로 미사일 발사 전 계측 정보와 발사 후 비행궤적, 탄착지점까지 포착할 수 있음 

연합뉴스, 230703


美하원 군사위, 국방부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 요구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보고서에서 국방부 정책 차관 및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 한국, 일본과 관련한 최근 방위 협력 노력 ▲ 한국 및 일본과 미국간 양자 및 한미일 3국간 방위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 ▲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한국, 일본의 신규 또는 추가 협력 조치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함 
  • 위원회가 3국 협력 상황 보고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한미일 3국의 이런 밀접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 조치에 따라 한일 정부간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탄력을 받은 데 따른 것
  • 위원회의 NDAA 보고서에는 북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MD)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김 

연합뉴스, 230704


북·일 대화 분위기 '솔솔'…일본 정부 '북과 실무접촉' "그런 사실 없어

  • 북과 일본이 납북문제 등 양국 현안을 놓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양측 실무진이 이미 제3국에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 
  • 지난 5월 27일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29일 북은 일본 입장 변화를 전제로 하며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하지만 이 보도와 관련 일본 정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 

연합뉴스, 230702  연합뉴스, 230703


퇴임 美외교협회장 "세계 안보 최대 위협은 미국"

  •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1일 뉴욕타임스(NYT)와 한 퇴임 인터뷰에서 세계 안보에 가장 큰 위험은 러시아나 중국, 기후변화나 전염병도 아닌 미국이라고 지적 
  • 하스 회장은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국가였던 미국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230704


미 7함대,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 일본 기항…“인태지역에 대한 헌신 반영”

  •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한국에 이어 2일 일본에 기항함. 
  • 미군 7함대는  “(미시간함의) 요코스카 항구 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반영하며, 미 잠수함 부대가 동맹인 일본과 수행하는 많은 연습, 훈련, 작전과 다른 군사 협력 활동을 보완한다”고 밝힘. 
  • 한편, 미시간함은 한국과 연합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한 뒤 지난달 22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를 떠남 

미국의소리(VOA), 230704

https://www.voakorea.com/a/71654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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