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8.05

조현 외교장관 “중국, 주변국에 문제···관계 유지하되 국제법 준수 촉구할 것”

•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상당히 경계하게 됐다. 하지만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라고 밝힘 
• 조 장관은 또 “난 역내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도전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시에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에 주목했으며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힘 
• 조장관은 주한미군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 역할 변화 없을 것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5080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40811001

연합뉴스, 250804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4008200071

한미 관세 합의 중간평가, “날강도 트럼프에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

• 2024년 GDP 규모(EU 19.4조, 일본 4.0조, 한국 1.9조 달러)로 볼 때,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이들 국가보다 많은 편, 일본ㆍEU보다 대미 투자 더 많음 
• 방위비ㆍ주둔비ㆍ무기수입 등 트럼프 날강도 짓 아직 남아있는 상태. 
• 중소기업, 고용문제, 민생경제, 산업공동화 치명상 우려가 있으며, 탈미 외교통상 국가들과 연대, 자주권 절실함 
• 관세 협상 과정에 이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협상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음.
• 언론은 미국이나 기업 입장에서만 접근했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국민경제와 노동자·농민·국민의 피해는 부각하지 못함. 
• 한국은 한미FTA로 관세가 대부분 0%였는데, 이번 합의로 15% 인상된 것. 
• 한미 조선협력의 성과를 말하지만, 이는 기술이전과 현지공장 설립으로 한국에 매우 불리한 합의

민플러스, 250731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84

軍, 대북확성기 철거 시작…"긴장완화 실질적 조치"

• 우리 군(軍)이 4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함. 국방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철거 대상은 군의 고정식 확성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동식 확성기는 이미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짐 

아시아경제, 250804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5080410520123085

방사청, 전작권 전환 대비 새로운 ‘연합지휘통제체계’ 개발 본격 착수

• 방위사업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 연합지휘통제 시스템 개발을 본격 시작함. 방사청은 지난 7월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의 성능 개선을 담당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으며, 이 사업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현재 연합지휘통제체계에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성능을 개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방사청은 현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체계에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음. 방사청은 성능 개선을 넘어 신규 개발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체계 개발에 1085억원 등 총 1178억원이 투입되며 기한은 2029년까지 
• 무기체계의 소요 단계부터 사이버 위험을 예방·평가·관리하는 ‘국방 사이버안보 위험관리 제도’(K-RFM·Korea-Risk Management Framework)를 이번 체계 개발에 적용할 방침

경향신문, 25080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41024011

美 ‘동맹 현대화’ 압박에… 정부, ‘주한미군 역할 변경’ 첫 언급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modernization of the alliance)’를 강조함
• 동맹 현대화는 북의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전통적인 군사 안보·동맹 개념을 확장해 변화된 국제 안보·전략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는 과정을 일컬음. 
• 미국이 중국 견제에 안보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요구하는 변화도 결국 포괄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며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동아일보, 25080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801/132116521/2

뉴스1, 250803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5866908

정부,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국방비 증액도 ‘마스가 프로젝트’ 활용

• 정부가 3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될 ‘국방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한-미 조선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마스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선박건조, 유지보수(MRO) 등의 비용을 국방비에 포함하는 방안
•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지출에 산입하는 범위를 넓게 잡으려고 했으며, 조선에 대해서도 계산을 달리하면, (국방비에 포함이) 될 수 있다”며 선박 건조, 미국함정 수리 등을 예로 들음 
• 정부는 이 가운데 미국 함정 건조, 수리 비용 등을 국방비에 산입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음 

한겨레, 25080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11322.html

안규백 장관, 미 국방과 취임 뒤 첫 통화…조선·MRO 등 협력 강화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통화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조선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힘 
• 양국 국방장관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함 
•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조선·유지·보수·정비(MRO),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한겨레, 25073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10879.html

한·미 관세 협상카드로 군산항 미해군 MRO 기지 만든다

• 한미 관세 협상이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군산항에 미해군 MRO(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Operation·운영) 기지 건설’을 협상카드로 꺼내든 것으로 전해짐 
•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발맞춰 우리나라 군산항에 구축함이나 순양함, 잠수함 등을 포함한 미 해군의 함정 수리와 정비 등이 가능한 MRO 전용 기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해짐 
• 한편, 미국은 오랜 숙원 사업인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힘을 쏟는 분위기
• 미국이 서해에 미해군 MRO 기지 조성을 요청한 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는 동시에 동남국해에 이르는 해상루트(Sea lane)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알파경제, 250725 https://alphabiz.co.kr/news/view/1065611755682456

관세협상에 내놓은 미 무기 구매 청구서는

•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놓고 미국산 무기 구매 청구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대통령실이 미국산 무기 구매도 협상 목록에 포함됐다고 밝히면서 주요 협상 의제 중 하나로 포함될 전망
• 정부가 미국산 무기 구매 청구서를 협상 목록에 넣은 이유는 앞서 관세 협상을 마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영향이 큼 
• 그동안 사업이 부진했던 대형 무기 도입사업들이 연이어 도입될 것이란 전망
• 2022~2024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는 약 27조원에 달했다. 미국산 무기가 포함된 일부 획득사업들이 재검토에 들어가면 액수는 더 커질 수 있음 

아시아경제, 250731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73107155540982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일부 실기동훈련 9월 연기 논의

• 이달 중순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 실시되는 야외기동훈련 일부가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UFS 기간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야외기동훈련(FTX) 중 일부는 폭염 등을 이유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
• 통상 30∼40건의 FTX가 진행되는데, 이 중 10여건이 연기 대상
• CPX 시나리오와 직접 연동된 FTX나 훈련을 위해 미군 장비를 들여와 진행하는 FTX는 연기하기 어렵지만, 나머지는 훈련 시기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

연합뉴스, 250801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1070800504

조현 장관, 이시바 총리 면담…‘셔틀 외교’ 복원 의지 재확인

• 조현 외교부 장관이 7월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재확인함 
• 조 장관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했으며 셔틀 외교 재개에도 뜻을 같이함 
• 두 장관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외교 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해 나가기로 함. 또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외교 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하고,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함 
• 외교부는 “두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급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한겨레, 250730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301523001

"비상계엄 전 NLL서 도발 비행"…특검, 북풍몰이 확인 나서

• 12·3 비상계엄 이전에 우리 군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무장 헬기로 위협 비행을 하며 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군 내부 목소리가 나옴. 
• 육군항공사령부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항공사령부는 지난해 한 해에만 아파치 헬기로 7~8차례 NLL을 따라 비행했으며, 평소와 다르게 헬기는 30㎜ 실탄과 헬파이어 미사일을 무장한 상태였음 
• 작전은 주로 낮에 진행됐고, 최소 헬기 6대에서 10대까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
• 무리한 작전이 이어지자 제보자는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져서 북풍 몰이를 하려는 게 아닌가' 추정을 했었다"며 "노상원 수첩에서도 NLL 도발 내용이 있는 걸 보고 퍼즐이 좀 맞춰졌다"고 밝힘 

뉴시스, 25073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30_0003272970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신의주지구 온실종합농장을 당 제９차대회에 선물로’

• 2일 로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신의주 위화도 온실종합농장 건설장과 신의주시, 의주군의 섬지역 영구화제방 공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
• 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최근년간 건설한 대규모온실농장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방대한 면적”이라며 “방대성과 독창성, 종합성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온실농장건설이 목적한 시간표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건설자들을 격려
• 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온실종합농장 건설과 병행하여 신의주시, 의주군의 섬지역에 건설 중인 제방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이곳 주민들이 숙명처럼 여겨오던 물난리가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라며 “국경관문인 신의주지구에 일떠서는 온실종합농장을 당 제９차 대회에 드리는 선물로 훌륭히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보도함 
• 현재 신의주 위화도에는 450정보(135만평,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대규모 온실농장이 건설되고 있음

민플러스, 250803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90

北, 한미일 연합훈련에 "무분별한 군사 행위 중지돼야"

• 북은 2일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각각 실시한 연합군사훈련을 겨냥해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가 보장되자면 미일한의 무분별한 군사적행위가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지난달 미 공군과 일본 항공 자위대가 일본 열도 주변에서 실시한 '레졸루트 포스 퍼시픽' 연합 공중훈련과 한미 해병대의 '합동 공중재보급 훈련'을 언급
• 신문은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쉽게 전면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다"고 밝힘.
• 이어 "미국이 우리 국가를 겨냥한 훈련에 일본과 한국을 빈번히 끌어들이는 데는 노리는 목적이 있다"며 "우리를 군사적 힘으로 압살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며 전략"이라고 비난

연합뉴스, 250802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2009700504

日, '반격능력' 갖춘 장거리미사일 배치 가시화..."경거망동하지말라"

• 북은 최근 일본이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린 자국산 '개량형 12식 지대함미사일'(12SSM-ER)을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실천배치하려는 것은 스스로 표방한 '전수방위'를 위배하며 '선제공격능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
• 지난 6월부터는 그동안 해외에서 진행하던 미사일발사 훈련도 아예 자국에서 감행하고 있으며, 12식 지대함미사일 외에도 고속활공탄, 극초음속유도탄 등 방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우주군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
• 통신은 "군사대국화에 환장한 일본이 선제공격을 노린 장거리타격수단들의 실전배비에 박차를 가하여 재침의 포성을 울릴 날을 보다 앞당기려고 발악하고있다"고 하면서 "전범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 경고

통일뉴스, 25080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