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전쟁]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에 한국 투자' 일방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 발표함.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도 포함된다고 기정사실로 함
- 한국 정부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223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프로젝트 1호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와 원전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놓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발표를 두고 논란이 예상
- 트럼프는 "한국정부가 최대 2천억 달러 투자를 통해 "6GW(기기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 8개의 새로운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와, 드디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힘
- 러트닉 장관은 원전 8기 건설에 1천200억 달러, 텍사스 가스발전소에 220억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했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선 "5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알래스카LNG 사업의 경우 10년 전, 엑손모빌, BP 등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상업적 타당성이 없다며 철수했던 사업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한 바 있음.
연합뉴스, 261001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1006951071
문화일보, 260930 https://www.munhwa.com/article/11620503
[일지] 연합뉴스, 261001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091300003
산업장관, 합의문엔 관세 명시못해… "대미투자, 관세 압박 관리 차원…15% 상한선 재확인"
- 1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 관세 합의선인 15%를 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힘.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함
연합뉴스, 261001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159400003
[한미-한미일동맹]
<파병>
호르무즈 파병 주춤하자 다자 기여 카드…정부, 프랑스 국제임무 참여 검토
- 정부가 프랑스와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국제 임무’ 구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번 구상은 종전 전이라도 항행 안전부터 국제 공조에 나서자는 게 핵심
- 지난 22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는 미국과 조율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항을 회복하기 위한 국제 임무 설치를 골자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착수함
- 로이터는 이번 결의안이 호르무즈 항행 안전을 중동 전쟁과 종전 협상에서 떼어내 다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함
- 지난 22일 장욱진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참석한 유럽-인도태평양 8개국 고위급 회의에서도 이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부가 기존 한미 간 비전투 자산 파견 검토를 접은 것은 아님. 여권 관계자는 “테이블에서 치워진 건 아니다”며 “전쟁 개입 성격의 파병에는 선을 긋되 청해부대 활동 확대와 비전투 자산 투입 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말함
중앙일보, 2609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5666
<한미정상회담>
李대통령-트럼프 정상회담…북미대화·핵잠·조선·전작권 논의
“전작권 전환 빨리 마무리” 트럼프 “조선업 협력”
“방위비 늘릴테니 핵잠 논의 가속화하자”
- 지난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됨.
-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문제,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함.
-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으며, 방위비 증액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핵잠수함 논의 가속화의 뜻을 내비침. 트럼프는 조선업협력 후속 협의 가속화를 강조함.
- 한편, 청와대는 "조선(북)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호르무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힘
연합뉴스, 260923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071751001
동아일보, 26092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23/134730042/2
<유엔총회, 외신인터뷰>
李대통령 "남북미중 다자협력, 당사자간 대화 발판 마련"…“대북 제재·북핵 중단, 맞바꿀 상당한 가치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중 등 당사자 간 대화를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힘
- 조선(북)의 핵·미사일 고도화 중단과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제시함. (작년 연설에서는 비핵화를 목표로 '중단→축소→폐기')
- 외신 인터뷰(AP통신, 뉴욕타임스)를 통해 효용성이 떨어진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조선(북)의 핵 개발 중단을 이끌어내는 상호 교환이 현실적이고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
-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며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과 관련해 "제3국 간에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60923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008551001
경향신문, 26092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22101005
| 대통령의 말과 실제 정책은 다르게 구현되고 있음. 21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일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조선(북)'의 비핵화를 합의함. |
<우크라이나 조선군 포로 한국행>
우크라이나 조선군 포로 한국행 공개, 방공 무기 요청 거부하자 불만 드러냈나 …청 “강력 유감, 해명·사과하라”
- 지난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조선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함.
-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고 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청와대는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힘.
-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행 사실을 공개한 것은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옴. 젤렌스키는 지난 8월 한국을 콕 집어 "방공체계 지원을 원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을 들어 사실상 거부하자 이를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
JTBC, 260928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0367?influxDiv=NAVER
경향신문, 260929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82216015
<DMZ 지뢰관련>
#개요 - 지난 21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형 변화 식별을 위한 여건 조성(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가 폭발함. - 지뢰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 지점으로, 최근 조선(북)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에서 약 10여m 떨어져 있음
# 군 입장 - 강신철 국방부장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 조선(북)군의 지뢰 매설 정황이 파악됐다면서,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군사분계선(MDL) 일대 국경선을 '요새화'하면서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 - 합참 30일 "북, 사과·책임있는 조치 강력 촉구···국경선 요새화 중단해야” 입장 발표
# 정부 입장 - 30일 "선(先) 진상 규명, 선조사 이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그에 따라 응분의 필요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할 것"
# 유엔사 입장 - 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에서 작동이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설명 - 유엔사 30일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 조선 입장 - 30일 김여정 부장 담화 발표 - 도발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 - 근거 없는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 시행’을 공공연히 운운하며 우리에 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냄 - 최근 MDL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문제도 함께 제기함. - 국경강화사업의 일환의 공사는 주권 행사,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방향 전술적 반격수단 증강 조치 예고
# 진상규명 필요 - 수색 범위 변경 및 절차 : 당초 계획을 넘어 미확인 지뢰지대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단계적 안전 확보(지뢰 탐지)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 안전 조치 및 지휘 통제 : 위험 지역 추가 진입에 따른 방호장구 착용 및 추가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 현장 지휘관 진출 단독 판단 범위, 작전상 통제절차 적절했는지 : 군 수뇌부가 유엔사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색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 여부
# 군사분계선(MDL) - 정전협정 당시 MDL 상에 총 1,292개의 표지판(말뚝)을 약 100~300m 간격으로 설치. 240km(155마일) 길이의 선 - MDL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구간(총 폭 4km)이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DMZ)로 설정 - 오랜 세월 동안 유실·파손되거나 수풀이 우거져 현재는 약 181개 정도만 남아 있음 - 이로 인해 현장에서 정확한 경계선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 - 지형이 변화하고 표지판이 유실됨에 따라 남한 군, 조선(북)군, 유엔사 간의 MDL 인식 좌표에 차이가 있음 |
뉴스1, 260928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03861
뉴스1, 260929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05146
경향신문, 260929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91111001
국민일보, 260928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17898&cp=nv
경향신문, 260930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301043001
동아일보, 26093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30/134757948/2
민플러스, 260930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32
연합뉴스, 260930 https://www.yna.co.kr/view/AKR20260930191900001
유엔사 군정위 韓 수석대표 공석 이례적 장기화…美의 DMZ 권한 사수하기?
-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에서 한국군 장성이 맡는 유엔군사령부 측 수석대표가 이례적으로 장기 공석인 것으로 확인됨
- 정부가 유엔사의 관할 지역인 비무장지대(DMZ)에서 권한 확대를 모색하자, 유엔사가 한국군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DMZ에서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 수석대표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
-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은 한국군 인사 명령에 따라 지난 1월 부임한 문병삼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육군 소장)을 군정위의 유엔사 측 수석대표에 9달째 임명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최근 유엔사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비여단' 창설 구상을 두고도 유엔사가 주도하는 정전협정 위반 조사 활동에서 한국 측의 입김을 줄이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
- 유엔사는 그간 여당이 추진하는 MDL 이남 DMZ에 대한 출입 승인 권한 일부를 한국 정부가 가져오는 내용의 'DMZ법' 입법에 반발하며 DMZ 관할권에 대한 유엔사의 '배타적 권한'을 강조하고 있음.
뉴스1, 260928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02476
“美 한반도 정책 신뢰” 15%P 하락… 對美 호감도 첫 0점대, 동맹-주한미군 지지는 여전히 높아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 이후 국민 호감도가 0.68점으로 지난해(1.26점)보다 0.58점 내려감.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가 관세 등을 무기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한 영향으로 풀이됨.
- 미국의 한반도 정책 신뢰도도 떨어짐. 신뢰한다는 응답이 지난해(62.9%)보다 15.2%포인트 하락한 47.7%로 집계됨.
- 하지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향한 지지는 여전히 높은 상황. 미국이라는 국가와 트럼프 행정부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
-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찬성 응답이 22.8%에 불과
문화일보, 260930 https://www.munhwa.com/article/11620509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개최…인권 현안 논의
- 한미 양국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DGC)' 회의를 개최함
- DGC는 한미 양국의 국내외 인권·민주주의 증진 노력과 상호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시 출범에 합의한 협의체
뉴시스, 26093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30_0003809221
[한미-한미일군사훈련]
美태평양사 추진 '동맹 정보공유 플랫폼' PMN에 韓도 연동 논의
- 미국 태평양사령부(PACOM)가 동맹·파트너와의 연합 C4I(지휘통신) 및 정보공유를 위해 구축하려는 플랫폼인 태평양사임무네트워크(PACOM Mission Network·PMN)에 한국도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한미는 상호운용성 확보 차원에서 PMN에 한국 측 C4I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PMN에 한국 측 C4I를 연동하는 논의는 한반도 전구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 추진과도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60927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7012600504
- 태평양사임무네트워크(PACOM Mission Network·PMN) : 지난 5월 미국·필리핀 주도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해 치러진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 폐회식에서 새뮤얼 퍼파로 미 태평양사령관(당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가동 사실을 언급하면서 알려진 플랫폼
- C4I :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합한 군사 정보 시스템. 전장의 자원을 전산화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돕는 통합 전장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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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한·미 ‘전작권 전환 협력’ 메시지에도···목표연도 도출 ‘우려’ 제기되는 이유
-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 한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올해 하반기 내 목표연도(X연도) 도출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옴.
- 여전히 전환 목표연도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정부는 2028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염두에 두고 속도감 있는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지난 16일-18일 부산에서 진행된 제 29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올해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 평가 결과를 비롯한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력 가속화'라는 의지를 밝히는데 그쳤을 뿐 '조건에 대한 진전'에 대한 표현은 담기지 않음
경향신문, 260926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61101001
美 국방부 "한미동맹 현대화 차질없이 진행, 주한미군 모든 역내 위협 대응 태세 강화... 전시작전권 전환, 한반도 전력 '획기적' 강화 계기"
-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미 국방부는 이를 한국의 전쟁 수행 역량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어 그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중국의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의 재래식 전력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임
- 그는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 동맹국 중 최초로 미 국방부가 제시한 핵심 군사력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를 채택했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조선(북)에 대한 재래식 억제와 방어의 “1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 맡기로 했다고 밝힘.
- 이어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기 위한 노력을 가속함에 따라, 국방부는 이 기회를 한국군의 전투수행능력에 세대적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파이낸셜뉴스, 260930 https://www.fnnews.com/news/202609301112537649
日 육상자위대 수장 17년 만에 방한…한일 육군 협력 논의
- 일본 육상자위대 수장인 아라이 마사요시 육상막료장이 한국 육군 초청으로 29일 공식 방한함
- 아라이 막료장은 30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동아시아 안보 정세와 양국 간 방위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일본 측이 밝힘
- 최근 한일 간엔 국방 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일본 방위성은 지역 안보 환경이 갈수록 엄중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과 다양한 수준의 방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음
뉴스1, 260929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6305237
[조선 소식]
조선 외무부상, 유엔서 "핵보유국 지위 되돌릴 수 없어"
- 김선경 외무성 부상(차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핵 억제력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며 불가항력"이라며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밝힘
- 이어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적대 세력들의 무력 사용 의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함.
- 김 부상은 미군 중심의 연합군사훈련, 공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한미일군사동맹,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 등 강력히 비난함.
연합뉴스, 260929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9002252072
조선(북),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된 韓...집단적 응징의 결정적 목표될 것"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6일 '제40차 한미 국제안보학술회의' 기조연설에 한국을 무역·기술혁신 및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Critical Center of Gravity)'으로 평가함.
- 이에 대해 조선(북)은 25일 강철수 대적연구원 실장의 조선중앙통신 글을 통해 "《공동의 위협에 공동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동맹국들을 임의의 국제분쟁지역에 내몰려는 강도적인 침략교리"라고 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으로 부상한 한국은 집단적 응징의 결정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한국의 전 령토가 미국의 해외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핵심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의 제1용병으로서 상전이 요구하는 곳에 제일 먼저 투입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
- 또한 리퍼·F-16·MDTF 전개와 다국적 훈련 참가(연합작전체계, 통합작전수행능력 제고)는 한국을 미국의 집단방위 체계에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한 실행조치라고 지적함.
통일뉴스, 26092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545
| '집단방위'는 특정국가가 공격받으면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대응하는 나토형 집단방위 원칙을 넘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늘려 지역안보위협에 대응하면서 공통의 위협에 대해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
조선(북) 최선희 외무상, "핵보유국 조선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구도 재편 필연적"
- 지난 21일 유엔총회 계기로 열린 한미일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조선(북)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이에 최선희 조선(북)외무상은 24일 "한미일의 비핵화 목표를 시대착오적 대결 본색"이라 비판하며,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가침이며 이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구도 재편이 필연적"이라고 강조함.
- 또한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당위적인 핵보유의 정당성과 그 강화에 필요한 명분만을 깔아주고 우리의 대미대적립장을 보다 강경하게 굳혀줄 뿐"이라고 강조.
- 한편,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CTBT) 우호국 제12차 장관급회의'가 공동성명을 통해 CTBT의 조기발효와 함께 조선(북)의 안보리 결의 준수 및 핵·미사일 완전 폐기 촉구 성명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은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걸고드는 불순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력 반발
통일뉴스, 26092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548
조선(북), 日 해상수송군 배치 첫 기동지원함 진수에 '공격능력 강화 목적'
- 조선(북)이 최근(17일) 일본 자위대 해상수송군에 배치될 첫 수송선의 진수식이 진행된데 대해 '공격능력 강화'와 재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날을 세움
- 노동신문은 "일본당국자들이 '병력과 무장장비 수송능력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공격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밝힘.
- 일본은 '방위' 명목으로 재군사화, 재무장화에 '광분'해 왔으며,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에 '반격능력'이라는 '간특한' 표현을 썼으나 이는 '선제공격', '침략전쟁도발'을 위한 것
- 또 일본이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운운하며 이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이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일축함
통일뉴스, 260927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581
[국제]
<미중정상회담>
美中정상회담, 결과물 없이 "진전" 외교 수사만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23~25일(현지시각) 2박 3일간의 시 주석 국빈 방문을 통해 ‘경쟁은 이어가되 충돌은 피한다’는 미·중 관계의 관리 기조를 재확인함.
- 하지만 두 정상은 공동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 없이 헤어졌고, 미국은 백악관 팩트시트, 중국은 신화통신을 통해 각각 결과를 공개함
- 대만과 첨단기술, 희토류 공급망 등 패권 경쟁의 핵심 쟁점에서도 입장을 좁히지 못함.
- 회담 발표문에서 북 비핵화 표현이 사라졌으며, 무역전쟁 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함.
- 두 정상은 11월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미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
연합뉴스, 260926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6005800071
조선일보, 260928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9/28/3VMM7NZN25CG5PNNKTVUVNOAQQ/
* 정상회담 이후
→ 美中, 81조원어치 상호관세 인하…트럼프 공들인 美대두는 빠져
-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 합의 후속조치로 각각 300억 달러, 총 600억 달러(81조5천억원) 규모의 상호관세 인하 대상 비민감 품목을 공개함
-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석탄 등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했고, 미국은 중국산 완구, 가전제품 등을 대상에 넣음. 양국은 각각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 관세 인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할 예정
연합뉴스, 260928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8075252083
→ 중국 "대만 문제 제대로 처리 못하면 미중 관계 위협" 경고
- 중국이 대만 문제가 자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중미 관계를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함
- 장한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30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감대로,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라고 밝힘.
- 한편, 대만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으로부터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힘
뉴스1, 260930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6306340
MBC, 260929 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54786_36925.html
→ 트럼프, 中과 AI 협력에 선 그어…"美 기술 우위 지킬 것"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공동개발 가능성을 전면 배제함.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AI 분야의 대화 채널 구축에 합의했지만,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에는 선을 그은 것
-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AI 관련 대화 채널을 신설하고 11월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AI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소통 채널도 구축함.
뉴시스, 26093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30_0003808259
"이란, '7일 신뢰구축안' 미국 답변 받아…테헤란서 논의 예정"
-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중재자들을 만나 이른바 '7일 신뢰구축안'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을 받았고, 30일 테헤란에서 이 답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이 소식통은 "양측의 핵심 이견은 이 계획의 이행순서"라며 "이 계획은 신뢰를 구축하고 6월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의 강화된 형태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7일 신뢰구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동결자금 즉시 반환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면제 ▲모든 전선에서 전투 중단 등의 조건을 미국이 이행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겠다고 제안
- 트럼프는 이 제안을 거부했으나 중재자를 통해 양국이 물밑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60930 https://www.yna.co.kr/view/AKR20260930141500009
다카이치 첫 유엔 연설서 중국 견제 “2차대전 패전 ‘적국 조항’ 삭제해 달라”… 중국, "적국조항 여전히 중요"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Enemy state clauses)’을 조속히 삭제하라고 촉구함.
-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 없이 군사 대응을 포함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한편,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유엔헌장의 '적국조항' 삭제를 촉구한 데 대해 해당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함. 일본 현 정부가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있으며, 군비 확대와 재군사화를 가속하고 '비핵3원칙'포기, 평화헌법 개정을 꾀하며 전후 국제질서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
동아일보, 260924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923/134729678/2
뉴스1, 260923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6300787
"가자지구에 잔해 6천100만t…시신 1만구 깔려"
-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서 잔해 제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엄청나고 장비도 부족해 난관을 겪고 있음
- 유엔개발계획(UNDP)의 팔레스타인 특별대표 야코 실리어스는 이 신문에 "가자지구 전체 잔해량은 6천100만t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지난 18년간 전 세계 모든 전쟁에서 발생한 잔해량의 20배"라고 밝힘
- 유엔은 이 같은 잔해를 제거하는 데만 최소 7∼10년이 걸릴 것으로 봄
- 지난 2년간 약 90만7천t의 잔해를 치웠고 30만t 이상이 재활용·재사용됐으나 이는 전체 잔해의 1.5%에 그침
- 이스라엘 당국이 식량, 의약품 외엔 전쟁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장비 반입을 막는 것도 작업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원인 중 하나
연합뉴스, 260928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8028000009
[관세전쟁]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에 한국 투자' 일방 발표
연합뉴스, 261001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1006951071
문화일보, 260930 https://www.munhwa.com/article/11620503
[일지] 연합뉴스, 261001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091300003
산업장관, 합의문엔 관세 명시못해… "대미투자, 관세 압박 관리 차원…15% 상한선 재확인"
연합뉴스, 261001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159400003
[한미-한미일동맹]
<파병>
호르무즈 파병 주춤하자 다자 기여 카드…정부, 프랑스 국제임무 참여 검토
중앙일보, 2609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5666
<한미정상회담>
李대통령-트럼프 정상회담…북미대화·핵잠·조선·전작권 논의
“전작권 전환 빨리 마무리” 트럼프 “조선업 협력”
“방위비 늘릴테니 핵잠 논의 가속화하자”
연합뉴스, 260923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071751001
동아일보, 26092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23/134730042/2
<유엔총회, 외신인터뷰>
李대통령 "남북미중 다자협력, 당사자간 대화 발판 마련"…“대북 제재·북핵 중단, 맞바꿀 상당한 가치 있다”
연합뉴스, 260923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008551001
경향신문, 26092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22101005
<우크라이나 조선군 포로 한국행>
우크라이나 조선군 포로 한국행 공개, 방공 무기 요청 거부하자 불만 드러냈나 …청 “강력 유감, 해명·사과하라”
JTBC, 260928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0367?influxDiv=NAVER
경향신문, 260929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82216015
<DMZ 지뢰관련>
#개요
- 지난 21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형 변화 식별을 위한 여건 조성(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가 폭발함.
- 지뢰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 지점으로, 최근 조선(북)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에서 약 10여m 떨어져 있음
# 군 입장
- 강신철 국방부장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 조선(북)군의 지뢰 매설 정황이 파악됐다면서,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군사분계선(MDL) 일대 국경선을 '요새화'하면서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
- 합참 30일 "북, 사과·책임있는 조치 강력 촉구···국경선 요새화 중단해야” 입장 발표
# 정부 입장
- 30일 "선(先) 진상 규명, 선조사 이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그에 따라 응분의 필요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할 것"
# 유엔사 입장
- 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에서 작동이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설명
- 유엔사 30일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 조선 입장
- 30일 김여정 부장 담화 발표
- 도발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
- 근거 없는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 시행’을 공공연히 운운하며 우리에 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냄
- 최근 MDL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문제도 함께 제기함.
- 국경강화사업의 일환의 공사는 주권 행사,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방향 전술적 반격수단 증강 조치 예고
# 진상규명 필요
- 수색 범위 변경 및 절차
: 당초 계획을 넘어 미확인 지뢰지대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단계적 안전 확보(지뢰 탐지)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 안전 조치 및 지휘 통제
: 위험 지역 추가 진입에 따른 방호장구 착용 및 추가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 현장 지휘관 진출 단독 판단 범위, 작전상 통제절차 적절했는지
: 군 수뇌부가 유엔사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색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 여부
# 군사분계선(MDL)
- 정전협정 당시 MDL 상에 총 1,292개의 표지판(말뚝)을 약 100~300m 간격으로 설치. 240km(155마일) 길이의 선
- MDL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구간(총 폭 4km)이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DMZ)로 설정
- 오랜 세월 동안 유실·파손되거나 수풀이 우거져 현재는 약 181개 정도만 남아 있음
- 이로 인해 현장에서 정확한 경계선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
- 지형이 변화하고 표지판이 유실됨에 따라 남한 군, 조선(북)군, 유엔사 간의 MDL 인식 좌표에 차이가 있음
뉴스1, 260928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03861
뉴스1, 260929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05146
경향신문, 260929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91111001
국민일보, 260928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17898&cp=nv
경향신문, 260930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301043001
동아일보, 26093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30/134757948/2
민플러스, 260930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32
연합뉴스, 260930 https://www.yna.co.kr/view/AKR20260930191900001
유엔사 군정위 韓 수석대표 공석 이례적 장기화…美의 DMZ 권한 사수하기?
뉴스1, 260928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302476
“美 한반도 정책 신뢰” 15%P 하락… 對美 호감도 첫 0점대, 동맹-주한미군 지지는 여전히 높아
문화일보, 260930 https://www.munhwa.com/article/11620509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개최…인권 현안 논의
뉴시스, 26093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30_0003809221
[한미-한미일군사훈련]
美태평양사 추진 '동맹 정보공유 플랫폼' PMN에 韓도 연동 논의
연합뉴스, 260927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7012600504
<전작권>
한·미 ‘전작권 전환 협력’ 메시지에도···목표연도 도출 ‘우려’ 제기되는 이유
경향신문, 260926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61101001
美 국방부 "한미동맹 현대화 차질없이 진행, 주한미군 모든 역내 위협 대응 태세 강화... 전시작전권 전환, 한반도 전력 '획기적' 강화 계기"
파이낸셜뉴스, 260930 https://www.fnnews.com/news/202609301112537649
日 육상자위대 수장 17년 만에 방한…한일 육군 협력 논의
뉴스1, 260929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6305237
[조선 소식]
조선 외무부상, 유엔서 "핵보유국 지위 되돌릴 수 없어"
연합뉴스, 260929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9002252072
조선(북),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된 韓...집단적 응징의 결정적 목표될 것"
통일뉴스, 26092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545
조선(북) 최선희 외무상, "핵보유국 조선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구도 재편 필연적"
통일뉴스, 260925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548
조선(북), 日 해상수송군 배치 첫 기동지원함 진수에 '공격능력 강화 목적'
통일뉴스, 260927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581
[국제]
<미중정상회담>
美中정상회담, 결과물 없이 "진전" 외교 수사만
연합뉴스, 260926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6005800071
조선일보, 260928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9/28/3VMM7NZN25CG5PNNKTVUVNOAQQ/
* 정상회담 이후
→ 美中, 81조원어치 상호관세 인하…트럼프 공들인 美대두는 빠져
연합뉴스, 260928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8075252083
→ 중국 "대만 문제 제대로 처리 못하면 미중 관계 위협" 경고
뉴스1, 260930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6306340
MBC, 260929 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54786_36925.html
→ 트럼프, 中과 AI 협력에 선 그어…"美 기술 우위 지킬 것"
뉴시스, 26093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30_0003808259
"이란, '7일 신뢰구축안' 미국 답변 받아…테헤란서 논의 예정"
연합뉴스, 260930 https://www.yna.co.kr/view/AKR20260930141500009
다카이치 첫 유엔 연설서 중국 견제 “2차대전 패전 ‘적국 조항’ 삭제해 달라”… 중국, "적국조항 여전히 중요"
동아일보, 260924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923/134729678/2
뉴스1, 260923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6300787
"가자지구에 잔해 6천100만t…시신 1만구 깔려"
연합뉴스, 260928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8028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