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트럼프 안보보좌관후보 "미군 韓주둔 불필요…인질로 둬선 안돼"
• 러 "北 매우 유망한 파트너...모든 분야에서 협력 발전 시킬 것"
• 북, 대북제재 감시기구 설립 움직임 또 비난…"미국의 전횡 강력 규탄"
• 윤석열 한국 대통령 “미 대선 무관 탄탄한 양국 동맹 변치 않을 것”
• 美中대북협상대표 도쿄서 회동…美 "탈북민 강제북송 말라"

• 국무부 “북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 확대… 외교적 압박으로 대응할 것”

• 한미일 대북협상대표 회동…"북러군사협력 맞선 결의 강조"

<뉴스>

트럼프 안보보좌관후보 "미군 韓주둔 불필요…인질로 둬선 안돼"

•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음
•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함
• 또한 한국이 자기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안됐더라도 (전작권 전환의)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가 한국에게 대만 방어에 직접 참여하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군은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한다면 그때는 미국이 지원하러 갈 것"이라고 언급함 

연합뉴스, 240508 

러 "北, 매우 유망한 파트너…모든 분야에서 협력 발전시킬 것"

• 지난 8일 타스 통신을 통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러시아는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북한은 매우 유망한 파트너"라는 언급을 보도함
•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운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늘렸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의 양자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북한은 우리의 매우 훌륭하고 유망한 파트너"라고 답했음
• 앞서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와 석유제품 공급을 지원한 혐의로 북러 제재의사를 밝혔으며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기획조정관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에 원유 공급을 늘렸다며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언급한 바 있음

뉴시스, 240508 

북, 대북제재 감시기구 설립 움직임 또 비난…"미국의 전횡 강력 규탄"

• 북이 한미일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데 대해 거듭 비난하고 있음
•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8일 담화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참담한 실패를 당하고도 자아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저들이 주도하는 또 다른 제재 감시기구를 조작해 보려는 미국의 행위야말로 자기를 국제법 위에 선 초국가적 존재로 여기는 유아독존의 전형적 실례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발표함
• 또한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미국의 패뭇기놀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진범인들에 대한 일치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뉴스1, 240508

윤석열 한국 대통령 “미 대선 무관 탄탄한 양국 동맹 변치 않을 것”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미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한 질문에 “동맹국이라 해도 다른 나라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 언급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한동맹은 굳건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보도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겨냥해 "부유한 나라를 왜 지켜줘야 하느냐"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함
• 윤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또한 불법임을 거듭 강조함
• 악화된 한러 관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한 무기 도입 문제에 대해 러시아는 우리와 서로 다른 입장이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러시아는 오랜 세월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라며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한 입장차이에 따라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공동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협력적 입장을 강조하기도 함

VOA 미국의소리, 240509

美中대북협상대표 도쿄서 회동…美 "탈북민 강제북송 말라"

•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 협상 대표가 9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국무부에 따르면 정 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이날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언사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고, 이와 함께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탈북민)을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중국에 요구함

연합뉴스, 240509

오스틴 장관 “러, 북·중·이란 지원으로 전세 유지…제재 검토”

• 지난 8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이란, 중국’ 등의 대러 지원을 비판함
• 오스틴 장관은 이날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인해 러시아가 전쟁에서 상당한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는 상당량의 군수품과 미사일을 제공한 북한과 관여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적절한 창구를 통해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런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다”고 있다며 “여러 분야에서 계속 검토 중인 제재가 있다”면서 “이러한 제재가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오스틴 장관은 또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이번 예산안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지속적인 위험에 대처하고, 북한과 국제 테러 조직 및 기타 악의적 행위자들의 위협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 것”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침략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임 
• 아울러 미국의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과 러시아의 점점 더 공격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힘

VOA 미국의소리, 240509

국무부 “북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 확대… 외교적 압박으로 대응할 것”

• 미 국무부는 지난 6일 발표한 ‘국제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정책 전략’(International Cyberspace and Digital Policy Strategy)에서 중국, 러시아,이란과 함께 북한을 미국과 동맹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꼽음
• 국무부는 사이버, 디지털, 신흥기술에 대한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밝힌 이 문서에서 북한에 대해 “다수의 국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절도를 통해 통제를 피하고 있다” “북한 해커들은 군사 기술 표적뿐 아니라 학계,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 “이에 더해 북한은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숙련된 정보기술 인력을 파견해 부정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함
• 국무부는 이에 대응해 관련 정부기관과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적 압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악의적 사이버 행위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높이겠다고 함
•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현재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는 한국과 함께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워킹그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함

VOA 미국의소리, 240509

한미일 대북협상대표 회동…"북러군사협력 맞선 결의 강조"

• 한미일 대북 협상대표들은 현지시간 9일 도쿄에서 회동을 갖고 북러 군사협력 심화 등에 맞선 공조 의지를 다졌음
• 미 국무부는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회동에서 북한의 도발과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북러 군사협력 심화 등에 따른 엄중한 안보 위협에 맞선 결의를 강조했다고 밝힘
• 또 3국 대표들은 이 같은 위협을 다루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재개하는 일과 관련해 3국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함
• 아울러 3국 대표들은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 다수의 인권 문제와, 북한이 만든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고, 납북자·북한내 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공유함

MBC, 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