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尹, 젤렌스키와 통화…“우크라이나 국민 지원·협력 계속”
• 북, '원산·금강산관광지대' 투자 유치 나서
• 김정은 위원장, 새 전술미사일 점검…"전쟁준비 획기적 변혁"

• 북 외무성, '동병상련' 이란과 친선관계 강조

• 미 공군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한국 전개

• 한국형 초음속 KF-21 전투기, 2026년부터 강릉 배치 검토

• 미8군사령관 “‘파잇 투나잇’ 준비태세 갖출 것”

• "美, 대테러 비협력국서 쿠바 제외…북한은 계속 포함"

• 북 "전위거리 건설, 청년 힘 과시한 의의 깊은 장거"

• 진화위 “최창일씨 등 재일동포 4명 국가폭력 피해 인정”…검찰은 여전히 유죄 주장

• 정부,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대표단 파견 안한다

• 북, 조태열 방중에 "구걸외교"

•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한반도 긴장 야기한 美와 동맹국 위협에 반대”

• 미 국방부 “일본과 활공단계 요격체 공동 개발 공식 합의”

• 한·미 방위비분담금 얼마나 오를까…다음주 2차 회의

<뉴스>

尹, 젤렌스키와 통화…“우크라이나 국민 지원·협력 계속”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국간 협력과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함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 전화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이후에도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가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고 전함
•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에 한국이 계속 기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했음

동아일보, 240514

북, '원산·금강산관광지대' 투자 유치 나서

• 북 선전매체 내나라는 최근 "2004년 10월에 설립된 원산투자개발무역회사는 원산-금강산지구를 국제관광지대로 개발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 유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함
• 북은 올해 초부터 러시아 관광객을 수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중국인 관광객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앞서 러시아 여행사인 '프로젝트 평양'도 북한 당국과 공모해 북의 관광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강산에 새로운 대규모 관광지구가 조성될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음
  
• 북은 지난 2014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설치를 선포하고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외국인 관광도 중단되면서 사업 역시 지지부진해진 것으로 전해졌음
• 북이 원산투자개발무역회사의 투자 유치 사업을 다시 안내한 것은 올해 외국인 관광이 재개되면서 중단된 관광지 개발 사업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뉴스1, 240515

김정은 위원장, 새 전술미사일 점검…"전쟁준비 획기적 변혁"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무장장비 생산실태를 료해(점검)하시었다”라면서 “지난 14일 조선인민군 중요 화력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사일 연합부대들에 새로 장비시키게 될 전술미사일무기체계를 료해하시었다”라고 보도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공업기업소들의 올해 상반기 생산실적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고 “2024년도 군수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대의 전쟁준비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안아올데”에 대해 강조했다고 전함
• 올해 상반기에 생산된 미사일 발사대들은 ‘인민군 서부작전집단의 화력습격연합부대들’에 배치된다고 신문은 덧붙였음

동아일보, 240515 

북 외무성, '동병상련' 이란과 친선관계 강조

• 북 외무성은 지난 14일 조선-아시아협회 명의로 낸 '세기를 이어오는 조선(북한)이란 친선관계' 글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란과의 친선관계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밝혔음
• 협회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1989년 5월 이란 대통령 자격으로 북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갔지만 조선과 이란 사이의 친선단결은 오늘도 변함없이 강화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함
• 이어 "오늘 이란 인민은 이슬람교 혁명지도자 하메네이 각하의 영도 밑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물리치며 이슬람교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며 "조선 인민은 이란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밝혀 이란과 북의 반미 연대를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했음 

연합뉴스, 240515

미 공군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한국 전개

• 지난 14일 미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에 따르면 제19 ·199 원정전투비행단 소속 F-22 가 전날 군산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전함
• 현지 언론은 미 태평양공군 하와이 진주만-히캄 기지에 배치돼 있던 전력이고, 이번에 3대 또는 4대가 한국에 전개됐다고 보도함
• F-22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착륙한 것은 지난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이후 처음
• F-22는 미 공군 5세대 전투기로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춰 레이더로 탐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해짐
• 최근 북과 러시아가 군사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F-22 전개는 전략 무기를 통해 이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존재함

VOA 미국의소리, 240515

한국형 초음속 KF-21 전투기, 2026년부터 강릉 배치 검토

• 지난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2026년 실전 배치가 시작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북과 가까운 강릉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공군은 KF-21이 공대공(空對空) 무장만 가능한 상태에서 실전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해 강릉기지를 고려하고 있다는데, 공대공미사일(항공기에서 발사돼 적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를 최전방 기지 중 하나인 강릉에 배치해 유사시 북한 항공 전력의 공중 도발에 초기 대응하는 역할을 맡기는 쪽이 낫다는 것
• 지난 8일 방위사업청은 KF-21이 서해 상공에서 실시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 첫 사격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힘
• KF-21의 역할인 유사시 초기 대응은 현재 강릉기지에 배치된 F-5 전투기가 수행해온 것이기도 한데, F-5는 도입 4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지만 빠른 이륙 후 공중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앞서 강릉기지에 배치되어 있음

조선일보, 240515

미8군사령관 “‘파잇 투나잇’ 준비태세 갖출 것”

• 지난달 취임한 미8군 사령관이 철저한 상시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군과 역내 동맹국들과 엄격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크리스토퍼 라니브 미 육군 제8군(미8군)사령관은 지난 14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 육군 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 에서 “우리는 당장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또한 미8군은 라니브 사령관은 지난 15일 미 국방부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 8군이 한국군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과 엄격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완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함

VOA 미국의소리, 240515

"美, 대테러 비협력국서 쿠바 제외…북한은 계속 포함"

• 로이터통신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자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는 이른바 '대(對)테러 비협력국'에서 쿠바는 제외했다고 보도함
• 국무부 관계자는 쿠바가 리스트에서 빠지게 된 것은 쿠바가 미국과 법 집행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 등이 고려된 것이며, 반면에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4개국은 올해도 리스트에 그대로 남는다고 전했음
• 북은 1997년 이후 계속 리스트에 포함되고 있으며,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에서 이들 국가로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됨

연합뉴스, 240516

북 "전위거리 건설, 청년 힘 과시한 의의 깊은 장거"

• 북은 지난 16일 평양 북서쪽 신도시 서포지구의 전위거리 완공을 두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조직력과 단결의 힘을 과시한 의의 깊은 장거"라고 평가함
•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작년 2월 착수한 공사가 건설 전문인력이 아닌 10여만 명에 이르는 일반 청년들의 자발적 노동력 제공으로 이뤄졌다며 무더위와 폭우 등 악조건 속에서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고 전함
• 이어 통신은 "가장 엄혹한 난관을 박차고 솟구쳐올라 청년전위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빛을 뿌리고 있는 전위거리는 우리 당의 청년 중시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언급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세상에 없는 영웅청년대군을 가진 우리 조국의 미래는 창창하다' 제하 2면 기사로 청년 건설자들의 헌신을 조명함

연합뉴스, 240516

진화위 “최창일씨 등 재일동포 4명 국가폭력 피해 인정”…검찰은 여전히 유죄 주장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가 지난 14일 열린 제78차 위원회에서 고 최창일씨 등 과거 재일동포를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4건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함
• 진화위가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 것은 1기 진화위가 활동한 2010년 이후 14년 만임
• 진화위는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최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69일 동안 불법 구금했으며, 한국어가 미숙해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최씨를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검찰은 최씨가 불법적인 수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소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최씨는 1973년 5월 28일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연행되어 장기간 불법구금된 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약 6년간 옥살이 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갔으나 옥살이와 고문 후유증 탓에 가족과 불화했고,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하게 됨

경향신문, 240516

정부,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대표단 파견 안한다

• 정부가 20일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식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하며 26, 27일로 확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의식해 내린 결정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당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정상회의 개최 관련해 ‘우호적 여건 조성’ 등을 전제 조건처럼 언급한 바 있음
• 중국 외교부는 회담 보도자료에 “3국은 정상회의 조건을 조성하고 준비를 서두르기로 동의했다”고 했다며, 당시 우리 정부에선 이 ‘조건’이 민주주의 정상회의(3월)나 대만 총통 취임식(5월)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음
•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우리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부 대표단 미파견 결정에 변수가 된 건 아니라는 것. 이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취임식과 연계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거론한 적은 없다”고도 언급해 중국 당국이 관련해서 우리 측에 어떤 압박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명함

동아일보, 240516

북, 조태열 방중에 "구걸외교"

• 북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 "청탁과 구걸외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함
• 북 외무성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박명호 부상은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존위와 위상에 먹칠을 해보려고 불손하게 놀아댄 데 대해 그저 스쳐지날 수 없다"고 언급함
• 박 부상은 "미국 주도의 반중국 군사동맹권에 솔선 두발을 잠그고 나선 하수인의 신분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에 찾아가 그 무슨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 운운한 것은 대한민국의 후안무치함과 철면피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난을 덧붙임

SBS, 240516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한반도 긴장 야기한 美와 동맹국 위협에 반대”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은 북한과의 대결을 고조시켜 한반도 무력 분쟁과 긴장 고조를 야기할 수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군사적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힘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북한의 도발과 북·러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했는데, 중국이 사흘만에 그에 대한 책임을 미국과 동맹국에 물은 것
• 회담 직후 두 정상은 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유럽에 대한 공동 입장을 담은 ‘중국·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深化) 성명’을 채택했는데, 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파괴적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한다”며 “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지속 가능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 불가분의 원칙’을 고수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 분야 신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합동 훈련·군사 훈련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됨
•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으로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안보 프레임 구축”도 이례적으로 언급했으며,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G20(20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기구 개혁, 탈(脫)정치화를 지지한다”고 언급함

조선일보, 240516

미 국방부 “일본과 활공단계 요격체 공동 개발 공식 합의”

• 미 국방부는 지난 15일 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미일 양국 간 연구·개발·시험·평가사업 양해각서(MOU)에 따른 활공단계 요격체(GDI) 협력개발 사업 계획과 관련한 공식 합의를 확정했다고 발표함
• 미 국방부는 이어 “미국과 일본은 활공단계 요격체 개발에 관한 합의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의 오랜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억제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극초음속 무기 대응과 관련해 기존 요격 체계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최종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었으나 미일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전 활공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음
• 양국은 요격 체계가 완성되면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해 위성들이 탐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을 격추하는 것을 목표해 이를 위해 미국은 우주군 역량 등을 활용, 저궤도에 위성 수백개를 배치해 광역 상시 감시하겠다는 계획
• 미국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요격체의 공동개발은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주로 겨냥한 움직임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함

VOA 미국의소리,  240516

한·미 방위비분담금 얼마나 오를까…다음주 2차 회의

• 외교부는 지난 16일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새롭게 결정하기 위한 한·미 당국 간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힘
• 한·미는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차 회의에서 양측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면 2차 회의부터는 분담금의 규모와 기간, 책정 기준 등 세부적인 안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새로 체결되는 협정은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 현행 제11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8개월 남은 시점에서 차후 협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를 두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시각도 존재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 이번 제12차 협정에서 연간 상승률을 지금처럼 국방예산 인상률에 연동할지, 아니면 다시 물가상승률로 되돌릴지 등이 주목되는데 앞서 정부는 제11차 협정이 체결되고 난 뒤, 앞으로는 국방예산 인상률과 연동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경향신문, 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