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尹대통령 "라인야후 사태, 한일 외교와 별개 사안"
• 북,  연말 전원회의 이어 6월 하순 당 제8기 제10차전원회의 소집
• 한·중·일 정상회의···한·일 “북한 비핵화” 한 목소리, 중국 “관련 측 자제”
• 북,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반발 “엄중한 정치적 도발”

•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31일 워싱턴 인근서

• 北 "정찰위성, 국가안전 직결된 초미의 과제…실패했지만 더 분발"

• “전쟁 일어난 줄 알았다”…한밤중 공습 재난 문자에 경기도민 ‘철렁’

•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에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

• 中단둥 기업인 방북…왕야쥔 대사 "북중 경제무역 협력 적극 추진"

<뉴스>

尹대통령 "라인야후 사태, 한일 외교와 별개 사안"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이어진 한일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라인야후 사태 관련 의견을 교환함
•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함
•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 사항"이라며,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 없다"면서 "한일 정부 사이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프레시안, 240526

북,  연말 전원회의 이어 6월 하순 당 제8기 제10차전원회의 소집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6월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가 결정한 올해 국가사업방향과 제반과업들의 성과적집행을 위하여 상반년도 사업의 실태를 중간총화하며 일련의 중요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전원회의를 소집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알림
• 김 위원장이 언급한 '일련의 중요문제'에는 지난 연말 전원회의와 올 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고착됐음을 공표한 뒤 예고한 영토조항의 헌법 반영 문제를 비롯한 후속대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 회의에서는 이미 발표되거나 집행된 남북관계 관련 단체 정리외에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남북 국경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전시대비태세와 응전의지도 구체화 될 수 있음

통일뉴스, 240525

한·중·일 정상회의···한·일 “북한 비핵화” 한 목소리, 중국 “관련 측 자제”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27일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힘 
•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관련 측의 자제’는 남·북한 양쪽의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3국 공통의 입장으로 담아내지 못했으나, 3국은 한·중·일 협력 재활성화에 의미를 두고 3국 협력 제도화에 나서기로 함
• 이번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정상회의 이후 4년5개월만에 열린 것
• 북핵 문제를 두고 3국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중국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호평했으나 북핵 대응과 관련되어 후퇴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기도 함

경향신문, 240527

북,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반발 “엄중한 정치적 도발”

• 북이 지난 27일 한·중·일 정상의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을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마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된 것과 관련해 이를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난폭한 내정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힘
• 이어 외무성은 “지역 외 패권 세력과의 침략적인 군사동맹 강화에 기승을 부리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엄중한 안보위기를 시시각각으로 몰아오는 한국이 그 무슨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역 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라고 언급함

경향신문, 240527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31일 워싱턴 인근서

•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31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개최될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발표하고, 미국은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국무부 부장관, 일본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라 알려짐
•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글로벌 도전 과제과 전략 경쟁 △인태지역 협력 및 경제·기술·에너지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으로 전해지며 북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전략 경쟁’이나 ‘인태(인도·태평양)지역 협력’ 등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됨

통일뉴스, 240527

北 "정찰위성, 국가안전 직결된 초미의 과제…실패했지만 더 분발"

• 지난 29일,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5월 28일 창립 60돌을 맞이한 국방과학원을 방문하고 국방과학전사들을 축하격려했다"라고 보도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어제(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국가의 방위력건설목표에 따라 예정대로 또 한차례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발사는 1계단(1단) 발동기의 비정상으로 인한 자폭체계에 의해 실패했다"라고 언급함
• 김 국무위원장은 실패에도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미국의 군사적준동과 갖은 도발행위들에 의해 국가의 안전환경에서 심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형세 하에서 우리 국가가 자위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잠재적인 위협들로부터 국가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데서 선결필수적인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정찰위성 보유 의지를 강조함
• 또한 "우리가 당장에 실용적이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통신위성이나 기상관측위성, 자원탐사위성이 아니라 정찰위성 보유를 선점목표로 정하고 박차를 가하고있는 것은 이를 획득함이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초미의 과제"라고 재차 중요성을 강조함

뉴스1, 240529

“전쟁 일어난 줄 알았다”…한밤중 공습 재난 문자에 경기도민 ‘철렁’

• 경기도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34분경 수도군단에서 대남전단 추정 미상 물체(풍선)가 식별됐다고 알려오자 수원시 등 13개 시군에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경기도]”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음
• 재난문자에 기재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한데다 ‘공습(Air raid)’이라는 영문 표현까지 들어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전쟁난 것 아니냐”며 혼란이 빚어짐

동아일보, 240529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에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

• 지난 29일, 북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오물 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담화를 냈음
•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 풍선을 보냈다는 주장
• 김 부부장은 지난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SBS, 240529

中단둥 기업인 방북…왕야쥔 대사 "북중 경제무역 협력 적극 추진"

• 지난 29일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쥔 전일 북한 소재 중국 대사관에서 판서우빈 다여우녹색자원산업유한공사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단둥시 기업인 대표단 일행과 만나 최근 북·중 관계, 북·중 경제무역 협력 상황에 대해 설명했음
• 왕야쥔 대사는 "중조(중·북) 수교 75주년과 중조 우호의 해를 맞아 양국 관계가 중요한 발전 기회를 맞고 있다"며 "단둥시의 관련 기업들이 기회를 창출해 북한의 관련 부서 및 기업인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중조 우호 협력 촉진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언급함

뉴스1, 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