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尹·모하메드 “북 탄도미사일 강력 규탄…NPT 복귀 촉구”
• 美국무부 "한반도에 핵무기 전진배치 계획 없다"
•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 출범…"압박 지속"
• 韓美日외교차관 北도발 대응 조율…3국협력사무국 구성 추진

• 국방장관 “북 오물 풍선, 정상국가는 상상 못할 치졸·저급 행위”

• 한-탄자니아 정상 "광물자원 공급협력 강화" "대북 제재 이행"논의

• 용산 "北 감내 힘든 조치들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안해

• 한미일, 올 여름 다영역 3자훈련 '프리덤엣지' 첫 실시

• 북 “휴지장 살포 잠정 중단, 한국 삐라 살포 재개 땐 백배로 대응”

<뉴스>

尹·모하메드 “북 탄도미사일 강력 규탄…NPT 복귀 촉구”

•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핵 확산 금지조약으로의 복귀를 촉구함
• 한-UAE 정상 공동성명 19항은 한반도 문제로, “양 정상은 이웃 국가들의 안보를 저해하고 지역 및 그 너머의 안정과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지속적 도발 및 최근의 ‘위성’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대한민국과 UAE는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함
• 특히 양 정상은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에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 재개 ▲외교적 해결책 우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음

동아일보, 240530

美국무부 "한반도에 핵무기 전진배치 계획 없다"

• 지난 30일,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면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차원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러시아 측에 대한 반박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일각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되었음 
• 바이든 정부는 1991년 한반도에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스타일의 핵공유를 하는 것보다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하는 확장억제를 강조해왔으며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대표적 사례

조선일보, 240531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 출범…"압박 지속"

• 지난 31일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조야 도넬리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을 최초로 개최하고 북 당국의 행동변화를 위한 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이 협의체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시킨 북한인권 관련 양자 협의체로 양국은 이번 협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함
• 외교부는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며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 협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뉴스1, 240531

韓美日외교차관 北도발 대응 조율…3국협력사무국 구성 추진 

• 한미일 3국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포함한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함
• 협의회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고, 북중러 밀착 강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고 밝힘
• 김 차관은 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북러 무기 및 석유 거래 등을 비난하고서 "지난주 3국은 같은 생각을 공유한 나라들과 공동으로 이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북러의 불법적인 협력에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힘
• 캠벨 부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3국의 관계에 일어난 긍정적 진전을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 "우리는 이 같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사무국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 언급하고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음

연합뉴스, 240601

국방장관 “북 오물 풍선, 정상국가는 상상 못할 치졸·저급 행위”

•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며칠 전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영토에 살포했다”며 인도·태평양 주요국 국방 수장들 앞에서 북의 ‘오물 풍선’ 살포를 규탄함
• 신 장관은 북의 행위가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이자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힘

경향신문, 240601

한-탄자니아 정상 "광물자원 공급협력 강화" "대북 제재 이행"논의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또한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힘
•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에서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국 간 교역 품목 다변화와 교역량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함
• 하산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이 탄자니아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 사업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함
• 양국은 회담을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 양해각서(MOU)’와 ‘청색경제 협력 MOU’를 체결함

KBS, 240602

용산 "北 감내 힘든 조치들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안해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북한의 잇단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함
•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밝힘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40602

한미일, 올 여름 다영역 3자훈련 '프리덤엣지' 첫 실시

•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해상과 공중은 물론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의 3자훈련인 '프리덤 엣지'(Freedom Edge)를 올 여름 최초로 실시하기로 합의함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영역에서 3자 훈련을 프리덤 엣지라고 명명하고 올 여름에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힘
•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은 각각 현존하는 위협과 안보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대규모 다영역 연합연습을 시행하고 있으나, 3국이 함께하는 본격적인 다영역 훈련은 최초
  
• 훈련 명칭인 프리덤 엣지는 한미연습인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와 미일연습인 '킨 엣지'(Keen Edge)의 각각 앞뒤 단어를 따서 만든 것으로 한미, 한일로 나눠 하던 훈련을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임

뉴스1, 240602

북 “휴지장 살포 잠정 중단, 한국 삐라 살포 재개 땐 백배로 대응”

• 북 국방성은 지난 2일 밤 “우리는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북의 대남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지 4시간여 만에 밝힌 것
• 김강일 북 국방성 부상(차관)은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라며 “5월28일 밤부터 6월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톤(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 “우리의 행동은 철저히 대응조치”라고 입장을 밝힘
• 이어 김 부상은 “다만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 경고함

한겨레, 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