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나토정상회의 공동성명 "北의 對러 포탄·미사일 수출 강력규탄"
• 한일 정상, 워싱턴 나토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열어

• 한-미 정상회담…북핵 대응 공동성명 채택
  

• IP4 정상 공동성명 채택…“러북 불법 군사협력 강력 규탄”

• 북 "미국과 나토가 세계평화 가장 중대한 위협"…정상성명 반발
  

• 美 3대 핵전력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 사실상 상시배치

• 北, 동해선 이어 경의선 철로 철거
  

• 군함 7척 등 中·러 합동훈련 병력, 중국 항구에 총집결

•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5차 협상 종료…"집중적 논의"

<뉴스>

나토정상회의 공동성명 "北의 對러 포탄·미사일 수출 강력규탄"

• 지난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진행한 나토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음
• 또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이전하면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함
•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규정하고서 중국의 지원 때문에 러시아가 이웃과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연합뉴스, 240711

한일 정상, 워싱턴 나토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열어

•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짐
•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해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렇게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함
• 또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함
• 기시다 총리는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이번에는 나토와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공조를 깊게 하는 장”이라며 “나토 계기로 윤 대통령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반 과제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함

VOA 미국의소리, 240711

한-미 정상회담…북핵 대응 공동성명 채택

• 대통령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난 11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고 밝힘
• 두 정상은 양국 국방부 차관보 간에 있었던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 서명식을 추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 앞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만나, 북이 핵 공격을 할 경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 운용해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과 관련한 ‘공동지침’을 마련한 바 있음

한겨레, 240712

국방부 북한정책과→대북전략과…대화에서 제재로 업무 이동

• 국방부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조직 운영에 반영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9·19 남북군사합의와 남북군사회담 업무는 줄이기로 함
• 국방부는 지난 11일 국방정책실 산하 기존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정책과에는 없던 '대북 제재 전략 수립 및 업무 조정·통제'를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설정함
•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제가 약화되는 추세여서 미국·한국·일본 등이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수시로 독자 제재를 단행하고 있음
•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파악하는 한편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는 제재 관련 업무를 통합해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가 이번 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연합뉴스, 240711

IP4 정상 공동성명 채택…“러북 불법 군사협력 강력 규탄”

•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IP4) 정상들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러북 밀착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함
• IP4 정상들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나토계기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공동성명에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대표되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점증하는 군사 및 경제 협력 약속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뉴질랜드, 일본, 대한민국과 호주는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함

동아일보, 240712

美 3대 핵전력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 사실상 상시배치

•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두기로 했는데, 사실상 ‘상시 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국방부 관계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가 서명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은 북한의 핵위협에 미국의 핵자산으로 전·평시, 즉 상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으며, 또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미 전략자산과 연계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시행할 예정임
• 국방부에 따르면 수십 쪽 분량으로 알려진 공동지침은 북핵 위협 억제와 유사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함
• 다만 국방부는 “전략자산 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현격히 약화한다”며 “별도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상시 배치 수준으로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구체적 전개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유지했음

조선일보, 240713

북 "미국과 나토가 세계평화 가장 중대한 위협"…정상성명 반발

• 북 외무성은 나토가 최근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해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불법 문서"라고 지적함
•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는 "미국과 나토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밝힘

MBC, 240713

북, ‘한미 핵작전 지침’에 반발…“대가 상상하기 힘들 것”

• 북은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규탄함
  
• 북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극히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수사적·행동적 도발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언급함
• 또한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유감없이 보여준 도발적인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며 한미의 이 같은 행동이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전함
  
• 이어 “우리는 적대 국가들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음

KBS, 240713

군함 7척 등 中·러 합동훈련 병력, 중국 항구에 총집결

• 중국과 러시아가 이달 초부터 시작된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병력을 중국 항구에 총집결시켰다고 중국 매체들이 지난 13일 보도함
• 중러 양국이 달 초중순 잔장(湛江) 부근 해역·공역에서 진행중인 '해상 연습-2024' 합동 훈련에 참가중인 양국 군함과 해군 병사들이 잔장시 군항에 집결했는데, 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 군함 3척과 중국 군함 4척 등 총 7척이 군항에 도착했다고 전해짐
• 양국 군이 공식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로 예정된 양국 군의 합동 군사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합동 훈련의 목적은 양국의 해상 안보 위협 공동 대응과 국제·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려는 결심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는 것"이라고 전함
• 이번 훈련은 미국 등 서방 진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으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데 맞대응하는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연합뉴스, 240713

미 인태사령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필요시 추진할 수 있어"

•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의 결과에 따라 추진해볼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함
• 파파로 사령관은 최근 핵잠수함 전투수행과 관련해 한미가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힘
•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작전에 전권을 가진 인·태 사령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해석됨

YTN, 240714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5차 협상 종료…"집중적 논의"

•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12일 종료되었음
• 그간 매 차수마다 협상 장소를 한미 번갈아가며 개최해왔지만, 이번에는 4차에 이어 2차수 연속 서울에서 가졌음
•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차례의 협의를 바탕으로 양측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했다”면서 “한미는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며 정확한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음
  
• 또한 차기 회의 날짜도 밝히지 않으며 밀실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동아일보, 240712

北, 동해선 이어 경의선 철로 철거

• 북이 최근 개성공단을 지나는 경의선 철로를 철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해짐
• 앞서 5월 북은 동해선 철로를 철거하는 조치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후 곧바로 경의선 철로마저 뜯어낸것으로 알려짐
• 정부 고위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남북 단절을 지시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경의선을 콕 집어 언급한 만큼 예고된 수순으로 봤다”고 언급했고 국가정보원은 “최근 경의선 북측 구간에서 철로 일부를 철거하는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동아일보, 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