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정전협정 71년, 7.27 평택미군기지 국제평화대회..."평화주권자로서 단호히 싸울 것"
• ‘강제노역 현장’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정...시민단체 "역사 지우기, 굴욕외교"

• 미일 2+2, 주일미군 재편 통합사령부 신설…"자위대와 연대 강화"

• 한미일 국방, '프레임워크' 서명…군사동맹 제도화 

• 北, 중앙부처와 각도에서 신의주 일대 수해 구호 지원
  

• 유도로켓 비룡, 오발사로 동해 낙탄…큰 사고로 이어질뻔
  

• 2024년 을지연습,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전적 연습에 중점을 두고 민·관·군 통합연습 실시

<뉴스>

북 쓰레기 풍선 약 500개 중 480개 남측에 낙하…위해 물질은 없어

• 지난 24일 북에서 띄운 풍선 500여개 가운데 480여개가 남측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풍선에 위해물질은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합참은 “오물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이며 비닐류의 쓰레기도 있다”라며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다”고 설명함
• 북은 전날 오전 6~7시쯤부터 저녁까지 남측으로 풍선을 살포했고, 풍선 1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지기도 함

경향신문, 240725

한·중 외교, '전략적 소통' 공감대…왕이 "한반도 전쟁 반대"

• 지난 2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 외교 수장이 양자 회담을 갖고 북과 러시아의 밀착 속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나눈 것으로 알려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이 핵·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지속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함에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도 당부했다고 함  
• 이에 대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음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은 반도(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을 보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관련 당사국들이 함께 국면을 완화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뉴시스, 240726

정전협정 71년, 7.27 평택미군기지 국제평화대회..."평화주권자로서 단호히 싸울 것"

• 정전협정 체결 71년을 맞는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에서 경기, 평택을 비롯한 평화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7.27평택미군기지 국제평화행동 추진위원회'와 약 400여 종교·시민사회 단체가 망라된 '자주통일평화연대'는 27일 평화행진과 평화대회를 개최해 △이땅은 미군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한미연습군사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정체결하라는 구호를 외쳤음
• 현장의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세계 최대규모의 미군 해외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에워싸는 식의 행동을 진행했음
  
• 안정리 게이트, 워킹 게이트, 윤 게이트를 거쳐 한미연합사 맞은편 도로까지 구호를 외치며 평화행진하였고, 평화 시민사회단체 400여 명은 함정리 게이트, 도두리 게이트, CPX 게이트 등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했음
•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평화선언을 통해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결코 아니다. 우리 땅, 우리 주권, 우리 평화를 우리 힘으로 되찾자” “70여 년간 이어져 온 전쟁과 냉전대결 체제, 망국적인 한미동맹 체제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주권자로서, 전쟁을 강요하는 모든 패권 정책과 강력한 냉전분단 체제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오늘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의 평화행동을 시작으로, 각계와 함께 손잡고 행동하여 마침내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우리의 주권을 반드시 되찾고 말 것”이라고 밝혔음
• 이날 평화행동은 평택 뿐만 아니라 군산, 진해, 부산, 대구, 동두천의 미군기지와 제주 도심, 미국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등에서도 진행되었음

통일뉴스, 240728

자주시보, 240729

‘강제노역 현장’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정...시민단체 "역사 지우기, 굴욕외교"

• 지난 27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46차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21개 회원국의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었음
•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동원’이 빠진 것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 한·일 정부가 사전에 협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저자세 외교 논란이 일고 있음
•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등이 속한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1일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표현 않기로 합의한 외교부는 사죄하라” “일본 역사 왜곡에 합의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외치고,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외교부에 전달했음 
• 기자회견을 마치고 외교부에 민원실에 제출한 항의서한에는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 교섭 과정의 내용을 모두 밝히고 외교 실패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가 담김

한겨레, 240731

한미일 국방, '프레임워크' 서명…"안보협력 첫 제도화"

• 지난 28일 한국·미국·일본 국방부 장관이 만나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최초의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함하고, 장관들이 서명한 데 따라 TSCF는 즉각 발효됨 
• TSCF는 3국 국방당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추진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역내 도전·도발·위협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음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협력 등으로, 고위급 정책협의는 3국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Tri-CHOD), 한미일 안보회의 (DTT) 등을 뜻함
• 북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 기반해 3자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프리덤 에지'를 훈련계획에 포함해 정례 시행하기로 함
• 이로서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압박기조에 윤석열 정권이 선봉에 서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본격화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뉴시스, 240728

미일 2+2, 주일미군 재편 통합사령부 신설…"자위대와 연대 강화"

• 지난 28일 미국과 일본은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각료회의(2+2)를 열어 주일미군에 통합사령부를 설치해 자위대와 지휘통제를 연대시키기로 했다고 닛케이 신문과 NHK, 지지(時時) 통신 등이 보도했음
• 또한 미일 양국은 이날 핵을 포함한 미국 군사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대 억지'에 관한 각료협의도 처음으로 별도 개최했다고 알려짐
• 2+2는 아시아의 심각한 안전보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 연대를 강화하는 구체안으로 "주일미군을 인도 태평양군 사령부 예하 통합군 사령부로서 재편성한다"고 공동문서에 명기했고. 주일미군 통합군 사령부는 자위대가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말에 신설하는 '통합작전 사령부' 사이에 조정 역할을 맡게될 예정
• 기하라 방위상은 "각각의 지휘통제 시스템 향상을 포함하는 동맹의 현대화, 방위기술 협력, 다국간 방위협력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음 

뉴시스, 240728

北, 중앙부처와 각도에서 신의주 일대 수해 구호 지원

•  노동신문은 지난 30일 집중 폭우로 재해를 당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구호를 위해 각 도에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실은 자동차들이 연이어 현지에 도착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특급재해비상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사업을 위해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는 제목으로 성과 중앙기관의 간부들과 '정무원'(공무원)들이 수재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 해소를 위해 지난 하루동안 생필품을 마련하고 일부 손상된 전력설비와 통신 등을 긴급 복구하며 여러 광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달했음
• 신문은 논설을 통해서는 당에서 위기대응대책을 똑바로 세울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군들이 안이하게 대처해 지난 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 '큰물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귀중한 인민의 생명과 나라의 재부를 지켜내자"는 각오를 주문하기도 함

통일뉴스, 240730

유도로켓 비룡, 오발사로 동해 낙탄…큰 사고로 이어질뻔

• 해군 신형 고속정(PKMR)에 탑재되는 함대함 유도로켓 '비룡'이 지난 30일 모의테스트 과정에서 오발사로 동해상에 낙탄하는 일이 벌어짐
• 이날 해군은 비룡 실사격을 계획하지 않고, 함정 수리 담당자가 정비모드(훈련모드)를 통해 비룡 사격이 가능한지를 모의로 테스트할 예정이었으나 훈련모드가 아닌 실제모드를 설정하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실탄이 발사된 것
• 이에 해군은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오발사된 비룡이 낙탄한 지점은 동해 상으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주위 우리 어선과 함정 등이 없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뉴시스, 240730

2024년 을지연습,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전적 연습에 중점을 두고 민·관·군 통합연습 실시

• 이번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하고 있다고 전해짐
• 특히 올해 을지연습은 정부의 대응역량 제고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북의 핵·미사일 공격, 사이버 테러, GPS 교란 등 다양한 도발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함
• 지난 31일, 2024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은 지금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쓰레기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 용납하기 어려운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연습을 통해 북핵 위협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엄정한 안보 현실을 되새기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함

한국방송, 240731

평화연대, 군사동맹 제도화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철회 촉구

• 한국·미국·일본 3국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최초의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가 지난 28일 발표됨에 따라 '자주통일평화연대'는 31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TSCF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한반도를 동아시아 패권전쟁의 선봉으로, 일본 재무장의 디딤돌로 활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상 전세계 패권정책에 동원되는 체계"라고 하면서 철회를 촉구했음
• 또한 평화연대는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전투기능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제도화가 맞물려, 냉전시대보다 더 강력한 한미일 군사적 결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냉전시대의 낡은 군사적 대결정책을 강화하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 러시아, 북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추종으로 인해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음
  
• 한편, 평화연대는 오는 8월10일(토) 오후 3시 남대문 특설무대에서 전쟁조장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8.15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
  

통일뉴스, 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