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5.13)

자주통일위원회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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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브리핑>

  • 북, 순안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 尹정부 끌어들이는 미일·中은 견제…주변국 기싸움 본격화
  • 외교장관 취임한 박진, 첫째도 둘째도 "한미동맹!" 강조
  • 한국, 안보리 회의서 'CVID' 사용…尹정부서 달라진 대북 기조
  • 안보리, 북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공개회의 개최... 결의문 채택은 어려움
  • 한미 해군과 의무지원 연합훈련 진행해
  • 美육군, ‘킬러드론’ 그레이이글·최신형 아파치 한국군 참관 공개
  • 日 언론 "6월 나토 정상회의서 한일 정상 첫 대면 가능성"
  • 미국 내 북인권단체들 “대북 정보 유입 촉진 촉구”


<뉴스>

북, 순안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5.12) 18시 29분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함
  • 각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90km, 발사간격은 20초로 군 당국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짐. 

통일뉴스, 220512


尹정부 끌어들이는 미일·中은 견제…주변국 기싸움 본격화

  • 윤석열 정부가 미중 경쟁구도에서 미국으로 기우는 방향으로 재설정을 예고한 가운데, 자유주의 진영에 한국을 확실히 끌어들이려는 미국·일본과 이를 경계하는 중국의 줄다리기가 가시화되고 있음
  • 미국은 한미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임을 강조하는데, 이는 대중국, 러시아 견제 공조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것이며, 일본 역시 미국 주도의 동맹 연대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보임.
  •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반(反)중국 경제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이번 한일 순방을 통해 본격적으로 첫발을 뗄 가능성이 제기됨.

연합뉴스, 220511


외교장관 취임한 박진, 첫째도 둘째도 "한미동맹!" 강조

  • 박진 외교부장관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은 이제 능동적으로 진화해야 하고, 다음주 열릴 한미정상회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한미동맹을 연거푸 강조함. 
  • 박 장관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미국의 반중국 경제구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함. 
  • 일본과는 빠른 관계 복원에 공감했다며,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힘. 

오마이뉴스, 220512


한국, 안보리 회의서 'CVID' 사용…尹정부서 달라진 대북 기조

  • 정부가 북 미사일 발사 논의를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을 언급함.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반영했다는 분석.  
  • 조현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지난 3월 25일 안보리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을 사용했음. 

뉴시스, 220512


안보리, 북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공개회의 개최...결의문 채택은 어려움 

  • 한미일이 추진하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에 중,러 반대입장 명확히 밝혀
  •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다루기 위해 한‧미‧일이 요청해 11일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됨. 이 자리에서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가 북핵 문제 해법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주장함.
  •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 반대의견을 냄으로써 대북 규탄성명이나 추가제재 결의 채택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 공동성명 발표 없었음.
  • 장준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이 북한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에 현재의 긴장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미국이 호주에 핵 잠수함을 지원키로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핵잠수함으로 확산 저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역공함.
  •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도 “안보리가 과거 북의 긍정적인 변화에 눈을 감고 제재를 강화하기만 했다”며 “더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 주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추가 제재에 반대함.

통일뉴스미국의소리(VOA) 220512


한미 해군과 의무지원 연합훈련 진행해

  • 9일부터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한미연합항공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해군 훈련과 의무지원 야외기동훈련(FTX)이 전개됨. 
  • 한미해군은 지난해 12월 괌에서 첫 연합훈련을 했으며, 지난 2잉ㄹ부터 12일까지 북마리아나제도 티니안 섬에서 연합수중건설훈련을 전개함. 
  • 또한 전시 대량 전·사상자 처치와 후송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한미연합 의무지원 야외기동훈련(FTX)’이 2년 만에 재개되며, 11일부터 이틀간 진행. 

국방일보, 220512  /  국방일보, 220512


美육군, ‘킬러드론’ 그레이이글·최신형 아파치 한국군 참관 공개

  • 미 육군이 주한미군의 최신형 아파치 공격헬기와 ‘킬러드론’인 그레이이글(MQ-1C)을 한국군 지휘부가 참관하는 장면을 공개했으며, 미군이 그레이이글을 기지내 배치상태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 
  • 최신형 아파치 헬기와 그레이이글은 유사시 한반도 전역에서 전천후 타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특히 그레이이글은 24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적 지휘부를 찾아내 공대지미사일을 쏴 제거하는 대표적 ‘킬러무기’
  • 앞서 미 국방부는 올해 초 해외 주둔 미군으로는 처음으로 주한미군에 최신형 아파치 헬기 1개 대대를 배치함. 아파치1대가 여러 대의 그레이이글을 이끌고 다양한 수색정찰 및 타격임무를 할 수 있음. 

동아일보, 220512


日 언론 "6월 나토 정상회의서 한일 정상 첫 대면 가능성"

  •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윤석열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6월 29일~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이 회의에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의 비회원 4개국도 초청 대상이어서 한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면 첫 대면 접촉이 이뤄질 수 있음. 
  • 한편, 일본은 이 문제들이 2015년 위안부 합의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됐다며 '우리가 수용할 해결책을 한국이 가져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윤석열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연합뉴스, 220512


미국 내 북인권단체들 “대북 정보 유입 촉진 촉구”

  • 휴먼라이츠를 비롯한 미국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북인권법을 전면 시행하고 북 인권대사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 북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육로와 해상, 공중을 통해 북에 정보를 유입하는 북 정보 유입 캠페인에 성공을 거둬왔던 탈북민들과 비정부기구(NGO)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 인권 문제에서도 미일한 3국 공조가 필요하다고 얘기함.

미국의소리(VOA) 220512

휴먼라이츠 워치 등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미 정부의 예산을 받아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해 왔음. 미국은 대북적대행위에 대한 지원과 정치공작을 중단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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