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5.18)

자주통일위원회
2022-05-18
조회수 283

<한 줄 브리핑>

  • 북, 日 평화헌법 개정 추진은 '전쟁헌법' 조작
  • 북 "G7, 美 대북적대시 정책 받아외워…극도의 편견"
  • 북 “대통령 사무실은 ‘매국노의 집’
  • 바이든, 내주 일본서 '중국견제 경제협의체' IPEF 공식 출범키로
  • 한국 IPEF 참여확정, 中왕이 "한중, 디커플링 반대해야"…韓 IPEF 참여 견제
  • 중국, “IPEF 참여하면 한국에 무역 대응” 경고…IPEF가 뭐길래?
  •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서 만찬…5대그룹회장, 경제6단체장 초청
  • 재일 한통련 등, 주일 미국대사관 기습시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방일 반대“
  • 미국 주도 림팩훈련에 해군 마라도함, 214급잠수함 첫 파견...상륙훈련도 계획
  • 이종섭 "용산기지 조기반환 협상 이달말까지…정화는 이후 협의"
  • 미국단체, 정책 제언 보고서 “연합훈련 상시 실시…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제시해야”


<읽을거리> 

미리 보는 바이든 방한 청구서

  •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중국, 대러시아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의 ‘신냉전’ 질서로 완전한 편입을 강제할 것으로 예상. 또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종용과 4대 재벌에 미국 투자 확대 압박 예상.
  •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 위해 한일관계 일괄타결 강박할 가능성 높음. 
  •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를 위해 한국의 대전차 무기 지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민플러스, 220516


<현장소식>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추진위원회 발족

  •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추진위가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힘차게 발족했습니다.
  • 6월 11일(토) 오후4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꿔내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 많은 단체의 참가와 준비위원 모집 사업에 함께 해주십시오!! 

📄보도자료 https://bit.ly/3wrXjwl

📝추진위원회 단체 가입  https://bit.ly/20주기준비가입

민플러스, 220517


<뉴스>

북, 日 평화헌법 개정 추진은 '전쟁헌법' 조작

  • 북 외무성,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헌법기념일 3일 민간단체 집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등을 담은 자민당 개헌안에 대해 "모두 매우 현대적인 과제로 조기 실현이 요구된다"'고 말한 발언을 문제삼아 '현행 헌법을 개악하려는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
  • 특히 과거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는 일본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선제공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등 군국주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헌법 개악 시도가 강행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고 함.

통일뉴스, 220517


북 "G7, 美 대북적대시 정책 받아외워…극도의 편견"

  • 북 외무성은 G7이 발표한 공동성명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재확산시키고 있다고 비난. 
  • G7외무장관들은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그 외 다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함. 
  • 외무성은 "진정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우리 국가의 합법적이며 정상적인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 수역에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고 있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문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

연합뉴스,220517


북 “대통령 사무실은 ‘매국노의 집’

  • 16일 ‘새집의 문패는…’이라는 기사에서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 사무실의 이름을 ‘국민의 집’으로 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이같이 표현함.
  •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해 “희대의 부정부패 왕초이자 동족대결광인 이명박의 사환꾼들, 사람잡이로 파쇼독재세력의 손발이 되어왔던 검찰출신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이라는 ‘북풍’ 조작에 가담했던 자와 ‘한일위안부합의’를 극구 찬양하며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모독하여 ‘막말제조기’로 지탄받은 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함.

통일뉴스, 220516


바이든, 내주 일본서 '중국견제 경제협의체' IPEF 공식 출범키로

  •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에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하기로 함. 
  • IPEF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할 것으로 보임. 아세안 국가들은 고심 중인 상황.
  • IPEF는 출범 선언 후 참여국의 장관급 후속 회의를 열어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부패 방지, 디지털 경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진행

연합뉴스, 220518


한국 IPEF 참여확정, 中왕이 "한중, 디커플링 반대해야"…韓 IPEF 참여 견제

  • 정부는 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하는 방침을 확정했고, 24일 진행되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함. 
  • 16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장관과 화상회의 진행하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고 밝힘. 또한 개방과 포용에 관해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며 미국 주도의 대 중국 압박에 한국이 가담하지 말 것을 촉구함.

연합뉴스, 220517  조선일보, 220518


중국, “IPEF 참여하면 한국에 무역 대응” 경고…IPEF가 뭐길래?

  •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중국의 경제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협력체
  • IPEF의 협력 분야는 ▲무역 원활화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협력 ▲탈(脫)탄소·청정에너지 협력 ▲노동 표준 등 민감한 영역에 걸쳐 있음. 
  • 미국이 IPEF를 추진한 이유는 세계무역 시장의 판도가 중국 중심으로 바뀌었기 . 실제 2018년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8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중국이었음. 한국도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많음. 
  •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IPEF 동참을 꺼리는 상황. 
  • 결국 한국의 IPEF 가입은 교역량과 질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중국과 등지고, 미국이 펼치는 대중국 경제전쟁의 포로가 되는 꼴

민플러스, 220517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서 만찬…5대그룹회장, 경제6단체장 초청

  •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상징하는 기념행사 진행
  •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는 만찬에 주요기업인(삼성,SK,현대차, LG, 롯데)과 경제6단체장(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함께 참석할 예정.

매일경제, 220517


재일 한통련 등, 주일 미국대사관 기습시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방일 반대“

  • 광주항쟁 42주년을 앞두고 일본인 연대단체 인사들과 함께 5.18광주 학살을 용인한 미국에 대한 분노를 안고 도쿄 주일미국대사관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방일 반대 요청 기습시위 진행. 
  • 참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방일을 중단하라”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라” “한미군사협력, 한미일군사동맹화 책동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침.

통일뉴스, 220515


미국 주도 림팩훈련에 해군 마라도함, 214급잠수함 첫 파견...상륙훈련도 계획

  • 올여름 개최되는 미국 주도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환태평양 연합훈련)에 한국 해군의 최첨단 해상전력인 상륙강습함 마라도함(LPH 6112)과 214급(1800t) 잠수함이 참여할 것으로 17일 알려짐. 
  •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사상 최대 규모 해상전력 파견이 이뤄지는 것.
  • 미 해군 제3함대에 따르면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인 20개국 48개 이상의 부대와 병력 2만5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 림팩훈련은 냉전 때는 미국·캐나다·호주가 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침공에 대응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현재는 북,중,러를 견제하며 인도·태평양 전체 국가들이 참여하는 훈련이 됨.

문화일보, 220517


이종섭 "용산기지 조기반환 협상 이달말까지…정화는 이후 협의"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환 협상 대상 부지의 정화비용을 우리 정부가 선(先)부담하느냐는 질문에 "정화 문제는 반환한 이후에 협의하고 정화작업을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답변함
  • 한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경로로 이용되는 '13번 게이트'를 포함한 일부 용산기지 부지의 반환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이종섭 장관은 "13번 게이트에 대해 조기에 (미군의) 협조를 받는 것은 그 정화비용과 관계 없는 것"이라며 "정화 비용 오염의 수준에 따라서 정화의 주체가 결정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517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7087200504


미국단체, 정책 제언 보고서 “연합훈련 상시 실시…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제시해야”

  • 미국단체 우드로윌슨센터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두 대통령, 하나의 길’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언 보고서 발표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한반도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임을 북한과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 또한 미한일 대북정책 조정 그룹 회의(TCOG) 재개 제안함.
  • 셰일라 스미스 미국 외교협회(CFR) 아시아태평양 연구담당 선임 연구원과 이숙종 한국 성균관대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과 미한일 3자 관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
  •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부회장은 미국 해군 함대의 한국 해군 기지 순환 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함.

미국의소리(VOA),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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