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5.25)

자주통일위원회
2022-05-25
조회수 244

<한 줄 브리핑>

  • 북, '하루 코로나 사망자 0명'.."뚜렷한 안정세 지속"
  • 북, 기시다 소녀상 철거 요청 맹비난…"덮을수록 죄과 커져"
  • 북 외무성, 민주주의진흥재단은 '미국의 주권침해 도구'
  • 이종섭 국방장관 "빠른 시기 내 사드 기지 정상화"
  • 해군, 세계최대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 원정 강습훈련 주도
  • 美 주도 '중국 견제' IPEF 출범…한국 등 13개국 동참
  • 바이든 ‘대만 군사개입’ 발언에 중국 ‘내정간섭’ 강한 반발
  • 미, 일본의 ‘적 공격 능력’ 족쇄 풀어줬다
  • 쿼드, 中겨냥 "인·태 지역서 무력으로 현상 변경 모든 시도 반대"
  • 바이든, 2차대전 패전국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한국진보연대 _ 성명] 반북 대결, 신냉전 편가르기, 대미 퍼주기로 일관된 한미정상회담 규탄한다!

  • 대북적대 분명히 한 한미정상회담 
  • 중국 견제, 대일협력, 한미동맹 확장 명확히 한 한미정상회담 
  •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민생을 파탄 낸 한미정상회담 

http://www.jinbocorea.org/31/?bmode=view&idx=11648626


<읽을거리>

북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배경과 목적은?

  • 재일 [조선신보]는 24일 ‘핵무력 강화의 배경과 목적 ①’이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경제발전을 위란 것이라고 밝혔다.
  • 신문은 2021년 김 위원장이 과거 5년간에 개발 생산된 전략전술무기들이 집결한 국방발전전람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천명”하며 “전쟁주적론”을 공식화했다고 밝힘.
  • 이어 북과 미국의 핵무기 개발 목적이 다르다며 “조선의 오랜 교전국인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며 오늘도 핵무력을 다른 나라를 위협하며 지배하는 패권주의정책의 수단으로 쓰고 있”지만, 북은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함.

통일뉴스, 220524


<뉴스>

북, '하루 코로나 사망자 0명'.."뚜렷한 안정세 지속"

  •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가동한지 13일째 되는 24일, 전국적으로 13만4,510여명의 발열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21만3,680여명이 완치되었으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보도함.
  •  하루 신규 '유열자'(발열환자)도 13만여명으로 사흘째 10만명대에 머물며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이날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시내 전쟁노병과 영예군인 등 수천세대 가정에 각종 해열제,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품과 건강식품이 들어 있는 의약품지함을 보냈다고 알림.

통일뉴스, 220524


북, 기시다 소녀상 철거 요청 맹비난…"덮을수록 죄과 커져"

  • 북은 최근 기시다 총리가 올라프 독일 총리에게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피로 얼룩진 과거를 덮어버리려 할수록 죄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야말로 인륜도 도덕도 체면도 모르는 너절한 나라이며 이런 추악한 나라가 세상에 존재해있다는 자체가 인류의 수치"라며  "상들을 기어코 없애버리려 하는 것은 침략 범죄의 역사를 덮어버리고 과거 청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20524


북 외무성, 민주주의진흥재단은 '미국의 주권침해 도구'

  • 북 외무성은 23일, 이 기구가 비정부기구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일삼는 미국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윌슨 회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하는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민주주의진흥재단은 미 행정부의 앞잡이'라며, "역사적으로 미국이 획책하고 추진한 '색깔혁명'의 배후에는 언제나 재단이 있었다"고 밝힘. 
  • 또한 "중국에도 검은 마수를 뻗쳐 온 재단이 해마다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신강독립', '홍콩독립', '티베트독립'을 부추기고 반 중국활동들을 감행했다"며 "'대만독립'세력과 결탁하여 분열을 꾀하고 대만해협의 안정을 저애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바 있음.

통일뉴스, 220523


이종섭 국방장관 "빠른 시기 내 사드 기지 정상화"

  • 이종섭 국방장관은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사드 기지 정상화 방안이 어려워서 안 한 건 아니지 않으냐"며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고 덧붙임. 
  • 정상화 추진에는 환경영향평가, 상시 지상접근법 보장, 부지 공여가 포함됨.

연합뉴스, 220523


해군, 세계최대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 원정 강습훈련 주도

  • 7월부터 8월초까지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에서 해군 준장이 원정강습단장으로 참가해 참가국들의 원정 강습단 훈련을 주도할 예정 
  • 1971년부터 시작돼 격년제로 올해 28번째 림팩 훈련으로 미국 해군 주관으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 
  • 해군은 림팩에 처음으로 해군의 상륙강습함 마라도함(LPH·1만4천500t급)과 214급(1천800t) 잠수함도 파견할 예정

연합뉴스, 220524


美 주도 '중국 견제' IPEF 출범…한국 등 13개국 동참

  •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함.
  •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이 참여함.
  •  IPEF는 기존의 일반적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분야가 빠지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집중한다고 밝힘.
  •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한 연설에서 "어떠한 군사 집단과 진영 대결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거부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냄.

매일경제, 220523


바이든 ‘대만 군사개입’ 발언에 중국 ‘내정간섭’ 강한 반발

  • 23일 일본을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유사 사태 때 군사적으로 관여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음
  • 중국은 외교부, 관영 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한 불만의 뜻을 밝힘.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라며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불장난을 즉시 중단하라”고 비판함.
  • 미국은 그동안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원칙 아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하지만 바이든은 취임 후 ‘대만 군사개입’에 대해 이번을 포함해 세 차례나 언급함.

한겨레, 220524


미, 일본의 ‘적 공격 능력’ 족쇄 풀어줬다

  •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3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강압적 행동 등 국제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맞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한국을 포함한 3각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한국의 새 정권 발족을 환영하며, 안전보장 관계를 포함해 미·일·한 간의 긴밀한 관계와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를 끈질기게 요구해 갈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상대로 억제력·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고 바이든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냄. 억제력, 대처력을 강화한다는 말은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필요할 땐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

한겨레, 220523  미국의소리(VOA), 220523


바이든, 2차대전 패전국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 바이든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힘. 
  • 두 정상은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리 개혁이 실현될 때 일본이 상임이사국을 맡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힘. 
  •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5개국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이며, 현재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과 함께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옴. 

뉴시스, 220523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을 전제로 하는 것임. 미국과 일본은 북중러에 맞서야 한다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


쿼드, 中겨냥 "인·태 지역서 무력으로 현상 변경 모든 시도 반대"

  • 미국·일본·인도·호주로 이뤄진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정상회담이 진행되며, 정상들은 인도·태평양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논의함. 
  • 쿼드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분쟁과 지속되는 비극적 인도적 위기에 대해 각국의 대응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라며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강력한 결의를 거듭 강조했다"고 밝힘
  • 성명은 "북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뉴스1, 220524  연합뉴스,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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