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미국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 한미일,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노력키로

• 대북전단 8~9월에도 잇단 살포 정황…통일부는 7월까지만 현황 파악

• 한미 방위비 분담 8차회의 종료‥"의견접근 위한 건설적 논의"

• 열흘 뒤 헌법 고치는 北…새 영토 설정·NLL 분쟁지역화 주목
  

• 국군의 날 '괴물 미사일' 현무-5 최초 공개... 미 전략폭격기도 전개될 것

• U-20 여자 월드컵 우승 北 선수들, 시민 환영속 귀국

• 일본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자위대 괌 주둔 가능”

<뉴스>

미국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 한국 해군이 지난 23일 버몬트함이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사실을 밝힘
• 해군은 역내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입항했다고 설명했음
• 해군 관계자는 버몬트함이 한국에 기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미한 해군 간 교류 협력 증진이 기대된다고 언급함
• 이에 북은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에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24일 담화를 통해 “미 항공모함이 계류하곤 하던 부두에 핵잠수함이 출현한 것”이라면서 “2020년에 취역한 이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본 적이 거의 없는 이 최신 핵잠수함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작전기지에 나타난 것을 결코 ‘유람 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음
• 이어 “국가의 안전이 미국의 핵위협 공갈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강화돼야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음

VOA 미국의소리, 240925

한미일,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노력키로

• 지난 23일, 한미일 외교장관은 유엔총회장인 뉴욕에서 만나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는데 이는 11월 미국 대선과 조만간 예상되는 일본 총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
• 외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목표로 세 장관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동 계기에 한미일 사무국 설립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음
• 미국 대선이 한창인 점을 고려하면 연내 정상회담은 미국의 대선 이후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이며,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외교장관 회의시 개최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개최되었음

통일뉴스, 240924

대북전단 8~9월에도 잇단 살포 정황…통일부는 7월까지만 현황 파악

•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8~9월에도 잇달아 살포한 정황이 나왔음에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7월까지만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음
•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경찰이 지난 8월부터 9월20일 사이 접경지역에서 남측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낙하물 25건을 수거했다고 함
  
•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단체들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가 북의 오물풍선 문제만 부각한 채, 대북전단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경향신문, 240926

한미 방위비 분담 8차회의 종료‥"의견접근 위한 건설적 논의"

• 27일 한미 양국이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협의 중인 가운데 양국의 8번째 회의가 종료되었음
  
• 이번 회의는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렸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지난 협의에 이어 양측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음
  
•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일체 밝히지 않는 '밀실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MBC, 240927

열흘 뒤 헌법 고치는 北…새 영토 설정·NLL 분쟁지역화 주목

• 북은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남북을 '두 국가'로 보겠다고 선언한 북은 그간 헌법에 없던 영토 및 영해를 규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헌법 내 통일이나 민족에 대한 표현도 삭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영토보다 문제의 소지가 큰 것이 해상 경계선인데 북은 과거 NLL을 부정하며 남북의 해상 경계와 관련해 '해상 경계선', '해상 분계선', '해상 경비계선' 등을 주장해 왔기에 이점이 주목되고 있음

뉴스1, 240928

국군의 날 '괴물 미사일' 현무-5 최초 공개... 미 전략폭격기도 전개될 것

•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최초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음
• 현무-5는 탄두 중량만 8t(톤)이 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 파괴력은 전술핵에 맞먹는 것으로 전해짐 
• 한국 군은 북이 남침할 경우 현무-5 20~30발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 안팎에서는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함 
• 국군의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성남공항 상공에서는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비행할 예정으로 국군의 날에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한미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그리고 국군의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국방부는 "국군의날 행사 예행연습 중 태권도 시범을 준비하던 특전사 소속 장병 1명, 또 열병에 참여한 다른 부대 소속 장병 1명이 각각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며 부상 장병은 각각 발목과 아래턱 골절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음
• 또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군의날 행사에는 병사 1천9백여 명과 부사관 1천5백여 명 등 모두 5천4백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해 99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데 이어 올해에도 79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음

뉴시스 , 240929

MBC, 240929

U-20 여자 월드컵 우승 北 선수들, 시민 환영속 귀국

•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북의 여자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28일 평양으로 돌아와 시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음
  
• 노동신문은 29일 평양시민들의 환영속에 귀국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화보와 함께 1면에 실었음
  
• 신문은 "2006년과 2016년에 이어 세번째로 되는 우승컵을 들어올린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은 세계최강팀으로 부상하였다"며, "국제체육무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상을 힘있게 떨친 이 훌륭한 경기성과는 우리 국기의 불멸할 존엄과 명예를 빛내이기 위해 진함없는 애국충의심과 견인불발의 노력을 다하여 땀에 절은 훈련의 날과 달을 이어온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이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자랑스러운 선물"이라고 감격을 전함

통일뉴스, 240929

일본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자위대 괌 주둔 가능”

• 다음달 1일 일본 총리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시바 시게루 새 자민당 총재가 미국과 함께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집단 안보연합체인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창설하고 미국과 핵공유를 추진하며 미군 괌 기지에 일본 자위대 주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음
• 일본은 아베 신조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 결정(국무회의 의결)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했고, 2022년 말 ‘안보 3문서' 개정 등을 통해 ‘반격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으나 현행 평화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자민당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 위의 이시바의 주장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자위대의 재무장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역시 영향을 받는 구도로 만들어질 것이 자명할 것

한겨레, 2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