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6.17)

자주통일위원회
2022-06-16
조회수 158

<한 줄 브리핑>

  • 북 선전매체, “민족어에 대한 윤석열의 관점과 자세 그야말로 추악”
  • 북 선전매체, “6.15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마련한 불멸의 이정표 ”
  • 북 외무성 "美, 8월 림팩 등 태평양서 전쟁연습…한반도에 부정적"
  • 기지 건물도 짓게 '사드 정상화' 시작‥지금 성주는?
  • 불법 배치된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전... 국방부 환경영향평가협의위원 추천 요청
  • ‘용산기지 정화비용 협상’ 미국만 웃는다
  • 미 전략폭격기 B-1B, 열흘 넘게 괌 배치. 이례적으로 긴 대기상태 유지 중
  • 자민당 “방위비 2배 증액, 반격능력 보유”…참의원 선거 공약 발표
  • '한일정상회담 보류 방향' 보도에 日정부 "아무것도 결정 안돼"


<현장소식>

6.15공동선언발표 22돌 자주평화통일대회  

  • 6.15공동선언발표 22돌 자주평화통일대회가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6월 15일(수) 저녁 7시,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진행됨.

* 대회사/호소문/북측,해외측연대사 보기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286

*  6.15공동선언발표 22돌 자주평화통일대회 기조영상 보기


[사드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불법 공사 중단, 주5회 경찰작전 중단, 사드 철거!✊️

2022년 6월 23일(목) 오전10시 국방부 / 오후12시 미대사관 KT 앞

윤석열 정부 이후 주 5회 경찰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드기지 정상화를 반대하는 강력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 평일입니다만 성주, 김천 주민들께서 상경하는 집회인만큼 많은 참석 요청드립니다!


<읽을거리> 

핵무력 강화의 배경과 목적(조선신보 김지영 편집국장 연재 글)

  • 해당글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6/15,16 3편,4편이 연재됨.
  • 3편, <"군사적 대결 기도하면 소멸될 것", 빈말이 아니다>에서는 ‘2022년 4월 열병식이 과시한 힘의 실체’와 ‘무장력의 주인은 군대와 인민’이라는 내용으로 “이들은 어떤 세력이든 북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는 최고지도자의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김.
  • 4편, <무력 충돌, 피할 방법 있는가?>에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룸.

민플러스, 220615 / "군사적 대결 기도하면 소멸될 것", 빈말이 아니다

민플러스, 220616 / 무력 충돌, 피할 방법 있는가?


<뉴스>

북 선전매체, “민족어에 대한 윤석열의 관점과 자세 그야말로 추악”

  • 북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용산시민공원의 이름을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로 하자고 제안하며,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영어로 하면 멋있고 우리말로 하면 멋이 없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라며 비판함.
  •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역대급 망언들이 윤석열의 무지무능을 보여주는 거울들이었다면 이번 멋타령은 골수에 밴 숭미사대의식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보여준 해괴한 추태라 하겠다”며 “하기는 아이 때부터 미국노래와 책에 열광했다는 숭미광, 공공연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조기에 경례하는 ‘미국인’, 자기 사무실도 미국의 백악관을 흉내 내어 꾸리는 미국산 앵무새, 상전이 시키는 대로라면 동족이건 주변국이건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짖어대는 미국산 충견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임.

통일뉴스, 220616


북 선전매체, “6.15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마련한 불멸의 이정표” 

  • 북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5일, 22년 전 6.15공동선언 발표에 대해 “이것은 새 세기 자주통일의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었다”고 평함.
  • 특히 “6.15공동선언, 우리민족끼리이념이 있었기에 조국통일위업은 역사의 온갖 도전 속에서도 줄기차게 전진하였으며 통일의 주체적 역량은 반통일 세력을 압도하며 끊임없이 장성 강화되었다”고 강조함.

통일뉴스, 220615


북 외무성 "美, 8월 림팩 등 태평양서 전쟁연습…한반도에 부정적"

  • 북 외무성의 한 연구원은 "미국의 침략적이며 패권주의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안고 있으며 조선반도 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은 태평양상에서 10여차례 전쟁연습을 벌이고, 최대규모의 림팩 합동군사연습 계획을 꼬집으며 "세계는 누가 진짜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인가를 똑바로 가려보고 미국의 군사적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 또다른 연구원은 일본정부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개정을 검토하는 데 대해 "일본이 전쟁에 노골적으로 가담하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일본의 무기 수출은 군수산업을 더욱 팽창시켜 재침에로 이어놓을 수 있다는 데 그 위험성이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615


기지 건물도 짓게 '사드 정상화' 시작‥지금 성주는?


  • 지난주부터 평일마다 수송차량들이 매일 오가기 시작, 5년 전 동의없이 사드가 반입된 뒤, 평화로운 삶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미군은 기지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정식 막사를 짓도록 '정상화'를 요구해왔는데, 이를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도 환경영향평가라는 첫 조치에 들어감. 
  • 소성리 이석주 이장은 "(사드 배치할) 그 당시에는 주민들 의사 무시하고, 지금 배치한 후에 협의한다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힘

mbc, 220616


불법 배치된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전... 국방부 환경영향평가협의위원 추천 요청

  •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함. 
  • 국방부는 협의회 구성 후 평가 범위 및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함

연합뉴스, 220616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 꼼수를 실시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했음. 이후 2017년 문재인정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지만 이 결과조차 주한미군보안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주민들은 법적절차에 맞지 않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할 생각이 없음을 밝혀왔음. 6월 내에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방부는 직접 피해당사자인 소성리 주민 등을 배제하고 졸속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작 전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 개발 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 단계의 정책 또는 계획 수준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판단,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일반환경영향평가 :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의 입지가 결정된 후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기능.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


‘용산기지 정화비용 협상’ 미국만 웃는다

  • 정부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주한미군 반환기지에 대한 오염도 조사, 폐기물 처리, 오염 정화 비용으로 지출해왔음. 
  •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는 '선 반환, 후 협상'의 원칙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오염을 정화한 반환 부지 중 용산구청 부지(아리랑 택시 부지)만 미군이 오염을 정화했을 뿐 경기, 인천, 부산 등 나머지 반환 부지는 한국이 정화비용을 부담함.
  • 미군은 반환부지가 자신들의 기준(KISE: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임박한·실질적·급박한 위험)에서 오염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경향신문, 220616

반환 미군기지 폐기물 처리비용 : 2009년~2021년까지 약 489억 지출

반환 부지 정화비용 : 2009년~2020년까지 약 2200억원 지출 

반환 부지 환경조사비용 : 2010년~2022년 현재까지 645억원 지출 

위해성평가를 통해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도 KISE(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는 아니므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군의 입장. KISE는 미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미군기지 내 오염에 대해 한국 환경법이 적용되고, KISE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함. 


미 전략폭격기 B-1B, 열흘 넘게 괌 배치. 이례적으로 긴 대기상태 유지 중.

  • 태평양에 전진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가 열흘 넘게 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례적으로 긴 대기상태를 유지 중.
  • 일각에선 북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으로 B-1B 랜서를 꼽고 있음.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로,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만에 도착함.
  • 한편,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B-52와 특수정찰기 코브라볼(RC-135S)은 일본영공에서 포착됨. 

미국의소리(VOA), 220616

뉴스1, 220616


자민당 “방위비 2배 증액, 반격능력 보유”…참의원 선거 공약 발표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를 5년 이내 두 배 이상 늘리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명칭을 바꿔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참의원 선거 공약을 발표.
  • 북·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 능력’으로 용어를 바꿔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김
  • ‘적기지 공격 능력’에서 이름만 바꾼 ‘반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일본이 직접 북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되며, 일본이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은 평화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범위도 필요최소한에 그치는 것) 원칙과 어긋나는 것

한겨레, 220616


'한일정상회담 보류 방향' 보도에 日정부 "아무것도 결정 안돼"

  • 산케이신문은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를 하는 등 정상회담을 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함. 
  • 일본 정부는 한국이 소송 문제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덧붙임. 

연합뉴스,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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