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6.20)

자주통일위원회
2022-06-20
조회수 203

<한 줄 브리핑>

  • 北매체 "南 '불장난 소동' 갈수록 광기… 처참한 괴멸 있을 것"
  • 軍, 올해 인·태 연합훈련 잇달아 참가… 고조되는 한미일 협력
  • 한미 연합작전 시 주요 전장 협조공유 등 운영예규 체결 
  • 중국 매체 "美, 한국이 미국에 줄 서길 노리고 있어…韓 움직임 경계해야"
  •  중국 "미국 세계질서 혼란의 원인"
  • 日군마현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위기…"강제 철거할 수도"
  • 기시다, 자위대 존재 근거 명기... 조기실현 강조
  • 일본 최고재판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국가 책임 없어"


<읽을거리>

지소미아 정상화, 미국 MD참여 및 자위대 개입 등 우려

  • 박진 외교부장관이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하자 미국에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 협정체결 자체가 미국의 압박 하에 이뤄졌으며, 동북아 세력구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미군 요구에 따라 파병이 현실화될 수 있음)가 전시 증원 병력 전개를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이 있음. 
  •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 구축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 보호가 주목적이며, 한미와 미일간 실시간 정보 교환에 더해 한일 간 실시간 고급 군사정보 교환체제를 마련하려 했다는 것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에 군사대국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 

뉴시스, 220619


<현장소식>

[전국민중행동 지소미아 정상화 규탄성명] "한일 지소미아는 정상화아닌 완전 종료해야"

통일뉴스, 220618


[사드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불법 공사 중단, 주5회 경찰작전 중단, 사드 철거!✊️



2022년 6월 23일(목) 오전10시 국방부 / 오후12시 미대사관 KT 앞

윤석열 정부 이후 주 5회 경찰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드기지 정상화를 반대하는 강력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뉴스>

北매체 "南 '불장난 소동' 갈수록 광기… 처참한 괴멸 있을 것"

  • 북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호전광들의 불장난 소동이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한반도)정세를 위험계선으로 치닫게 한다는 것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밝힘. 
  • 매체는 "가련한 처지에 제 죽을지 모르고 들까불며 분별없이 헤덤비는 전쟁 머슴꾼들의 추태가 실로 가엾기 그지없다"면서도 "간과할 수 없는 건 지금 대결광들의 불장난 소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광기를 띠고 있는 것"이라고 경계
  • 매체는 "조선반도에 긴장격화,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평화파괴자들의 반민족적 광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남조선 호전광들은 외세와 야합해 북침전쟁 도발 책동에 광분하는 게 스스로 멸망의 함정을 파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전함.

뉴스1, 220619


軍, 올해 인·태 연합훈련 잇달아 참가… 고조되는 한미일 협력 

  • 군이 올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잇달아 참가하고 있음
  • '림팩' 이어 8월 이후 열릴 미·일·호주 연합 해상훈련 '퍼시픽뱅가드'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음. 
  • 림팩 종료 즈음한 8월 1일~15일 한미일 3국간 미사일 추적·탐지 '퍼시픽드래건' 예정(호주, 캐나다 참가) 한미일은 2016년 이후 림팩훈련 마다 퍼시픽드래건을 실시해 왔음. 
  • 올 8월 중순~9월 중순에는 공군이 호주 다윈·앰블리 기지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블랙(호주 공군 주관, 격년제 훈련으로 미일호주 등 11개국 참가)'에 참여

뉴스1, 220619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다국적 연합훈련을 연신 공개하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


한미 연합작전 시 주요 전장 협조공유 등 운영예규 체결 

  • 지난 16일 연합분배허브운영센터 운영예규 체결식이 개최됨. 
  • 분배허브운영센터는 지역분배소(ADC)·항공추진보급기지(ATSP)·해안양륙군수지원(LOTS) 등 지속지원 수단을 통합해 인원·물자·장비를 전투부대로 지원하는 분배허브 지휘통제본부로 전시에 운영됨 
  • 군수 기능뿐만 아니라 경계·방호·정보 등 연합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전장 수행기능을 통합해 협조하는 ‘협의체’로서 기능을 수행

국방일보, 220616


중국 매체 "美, 한국이 미국에 줄 서길 노리고 있어…韓 움직임 경계해야"

  • 중국 관영지인 환구시보가 주한미군 사드기지 정상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함. 
  • 또한 미국이 한국 내 미군배치 확대와 중한 관계 악화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에 줄 서는 것을 노리고 있고, 중국의 안보 우려를 무시하는 것이며, 한중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 경고. 
  • 매체는 "중한 관계는 사드 문제로 냉각을 겪었으며 양국의 상호 신뢰가 훼손되고 민중의 감정이 악화하면 각 분야 교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과거 경험과 교훈을 살려 이 문제(사드 배치)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

아시아경제, 220618


중국 "미국 세계질서 혼란의 원인"

  • 중국 외교부는 지난 19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 오류와 사실'이라는 제목의 백서 성격 자료집을 발표함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한 대중국 전략 연설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되며 21개의 반박 글에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드러냄 
  • 외교부는 "미국이 말하는 국제질서는 미국에 이익에 봉사하고 패권적 지위를 보호하는 질서로 세계질서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이며 "미국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침해국"이라고 비난함. 

연합뉴스, 220619


日군마현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위기…"강제 철거할 수도"

  •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을 알리고 반성하기 위해 일본 군마현에 설치한 추도비의 철거를 막으려고 일본 군마현 평화운동센터가 법정투쟁까지 벌였으나 끝내 패소함. 
  • 일본 시민단체 '군마 평화유족회'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4월 군마현 다카사키시 소재 현립 공원인 '군마의 숲'에 조선인 추도비를 설치했으나 추도비가 '반일'의 상징물이라는 주장이 대두했고 군마현은 2014년에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함. 
  • 시민단체가 허가갱신거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을 담당한 지방법원은 설치 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고 2018년 2월 판결, 하지만 항소심을 담당한 도쿄고등재판소는 1심을 뒤집었고, 최고재판소 역시 시민단체 주장을 수용하지 않음 

연합뉴스, 220617


기시다, 자위대 존재 근거 명기... 조기실현 강조

  • 일본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 존재 근거 명기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함. 
  • 기시다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자위대 위헌 논쟁에 많은 국민이 위화감을 가지고 있다"며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자위대의 안정성을 생각해도 중요하다"고 강조

연합뉴스, 220619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7월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5년내 방위비 2배 증액 △'적기지 공격능력'을 '반격능력'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 전수방위 원칙 무력화 △연내 방위지침 개정 △헌법9조 개헌 본격화 구상을 밝히고 있음


일본 최고재판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국가 책임 없어"

  •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
  • 후쿠시마 등지의 피난 주민이 원전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 

연합뉴스, 220617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