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6.22)

자주통일위원회
2022-06-22
조회수 150

<한 줄 브리핑>

  • 북 외무성 "미국, 핵무력에 이중기준…일방적 대북제재"
  • 외교부, 강제동원 배상 ‘구체적 방안’ 검토 중
  • 박진 "한일정상, 나토정상회의 기간 의미있는 대화기회 있을것"
  • 기시다, 한일정상회담 질문에 "미정…국가간 약속 준수가 기본"
  • 한반도 미 전략자산 전개 본격 논의
  • 공군,  F-35 동원해 '도발원점' 타격 훈련… 5년만에 공개
  • 中 관영매체 "일본 재무장 충동에 찬물 뿌려야"


<현장소식>

[사드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 불법 공사 중단, 주5회 경찰작전 중단, 사드 철거!

2022년 6월 23일(목) 오전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시간이 ⭐️오전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힘있는 투쟁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뉴스>

북 외무성 "미국, 핵무력에 이중기준…일방적 대북제재"

  • 북 외무성은 21일 미국이 우방에는 핵기술을 전파하면서 북의 핵 개발을 금지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민다고 규탄함.
  • 이어 "오늘날 미국의 반(反)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은 극도로 위험한 계선에 이르고 있다"며 "미국은 조미(북미)수뇌회담 이후 수백 차례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 것과 함께 각종 전략무기 시험을 진행하고 핵전략 무기를 조선반도(한반도) 주변 지역에 들이밀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켰다"고 비판.
  •  또 지난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를 꺼내 중국을 억제하려 했다며 "반중국 대결 마당으로 만들려고 획책한 것"이라고 주장함.

연합뉴스, 220621


외교부, 강제동원 배상 ‘구체적 방안’ 검토 중

  •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21일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답함.
  • 아직은 ‘방안 검토 중’이라는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민관 합동기구 구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 왜냐하면 우리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기업들에 대한 자산매각 명령을 이미 내렸고, 일본기업들은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즉각 강제 자산매각 절차에 착수해 현금화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
  •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가 숙제로 남겨준 한일관계 정상화를 서두르며 ‘알아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임.

통일뉴스, 220621


박진 "한일정상, 나토정상회의 기간 의미있는 대화기회 있을것"

  • 박진 외교부장관은 "나토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이 의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힘.
  • 정식 회담이 열리지 않더라도 양 정상이 이른바 '풀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담) 형태 등으로 대화를 갖거나 환담을 할 가능성이 있음 
  •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해법에 대해 "올해 안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또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이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전함. 

연합뉴스, 220621


기시다, 한일정상회담 질문에 "미정…국가간 약속 준수가 기본"

  • 기시다 총리는 나토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라는 견해를 표명함. 
  •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양국의 과제, 한반도 옛 노동자 문제(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등의 과제에 관해서 전진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힘 
  •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등으로 강제노역 피해자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됐으며 이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정이나합의 등의 형태로 약속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임.

연합뉴스, 220621


한반도 미 전략자산 전개 본격 논의

  • 한미 양국은 내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실장급이 참가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경북 성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 신(新) 연합작전계획 수립, 미군 기지 반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등도 의제로 꼽힘

아시아경제, 220620


공군,  F-35 동원해 '도발원점' 타격 훈련… 5년만에 공개

  • 20일부터 24일까지 공군이 F-35A를 동원한 대규모 공중종합훈련인 전반기 '소링이글' 훈련을 5년 만에 공개적으로 실시함. 
  • 훈련은 적 공중전력 대규모 침투를 가정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해 아군인 '블루 에어'(Blue Air)와 가상 적군인 '레드 에어'(Red Air)로 나눠 진행
  • 소링 이글 훈련은 적 공중전력의 대량 기습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 공군의 단독 대규모 전역급 공중종합훈련

아시아경제, 220620


中 관영매체 "일본 재무장 충동에 찬물 뿌려야"

  •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미일이 어떤 구실을 대건 일본이 지금 실제로 하는 일은 객관적으로 볼 때 지역 군비경쟁을 자극해 평화와 안정의 지역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
  • 매체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는 차원, 지역 안보위기 고조를 피하기 위해서든 국제사회는 모두 일본의 충동에 찬물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한편,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한 일본 외무성 정무관(차관급 정무직) 경력의 하마다 전 참의원 의원은 "'아시아판 나토' 또는 '글로벌 나토'를 일본이 옹호하는 것은 냉전 이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는 불필요하게 군비 경쟁을 강화하고, 외교의 가치를 약화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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