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7.01)

자주통일위원회
2022-07-01
조회수 639

<한 줄 브리핑>

  • 나토정상회의가 남긴 것
  • 한미일 3국 정상회담, '3국 긴밀히 공조' 강조 
  •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연설.. '미국 가까이, 중국 멀리'
  • 日정부 "기시다 발언, 한일관계 '노력하자' 아닌 '노력하라'"
  • 북, 윤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참가는 '총알받이 자청한 것'
  • 中, 나토의 '국제 질서 전복 도전' 규정에 동조 세력 확대 나설 듯
  • 중, 러 나토 움직임 경계... ‘엄중한 우려’표명
  • 북, 신규 발열환자 4천명대로 하향...접경지역 봉쇄 더욱 강화
  • 북, "국제기구(FATF) 대북 금융제재는 미 적대정책 추종일뿐"
  • 美주관 다국적 연합훈련 '림팩' 개막
  • 외교부, '강제동원 해법 논의' 민관협의회 내달 4일 출범 추진


<읽을거리> 

대북 제재 무너뜨릴 ‘판도라의 상자’ 해외동포권익옹호법

  •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북은 앞서 지난 2022년 2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하 권익옹호법)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제정함.
  • 권익옹호법 1장에서는 “공화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있는 조선 민족”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 한국 사람들을 제외한 800만 명이 넘는 해외동포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됨.
  • 북은 권익옹호법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보건, 문화, 학술, 교육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해외동포들에게 매우 폭넓게 권리를 보장함. 북 당국에서 해외동포들의 취업, 거주까지 보장해준다는 것이 해당 법안의 특이점.
  •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북이 법을 채택한 배경에 대해 첫째로 “북측은 국가 공급 사회주의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가 이들의 생활을 책임져야”하는데 “그 경제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이 법이 시행됐다는 것은 굉장한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는 것으로 꼽음.
  • 또한 해외 대행 기관을 통해 북의 문이 그야말로 활짝 열리게 되고 이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도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것으로 전망함.

자주시보, 220629


<뉴스>

[나토정상회의가 남긴 것] 

 

  •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의 구조적 위협을 처음으로 언급, 러시아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 
  • 중·러의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를 두고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 향후 나토가 중국 견제를 위해 유럽을 넘어서 인도·태평양으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는 근거.
  •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흐름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대서양까지 확장
  •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역내 핵심 국가들엔 나토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경향신문, 220630 

  • 바이든 “나토가 육해공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럽 전역에서 군사태세와 집단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함 
  • 미국은 폴란드에 육군 제5군단 전방사령부를 처음 영구 주둔시키고 러시아에 국경을 맞댄 동유럽과 발트해 인근 국가 총 8개국에 미군을 순환 배치하기로 함 

동아일보, 220630 


[25분 진행된 한미일정상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긴밀히 공조' 강조

  • 바이든 - 한미일3각협력은 공통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며 3각 공고 강화 희망, 북 핵실험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 
  • 윤석열 - 북 핵미사일 위협 밝히며 한미일 협력 중요성 강조,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 기시다 - 북 미사일 발사 한미일공조 강화,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 대응할 것, 한미동맹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 

연합뉴스, 220629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연설.. '미국 가까이, 중국 멀리'

  •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북 비핵화를 위한 나토 동맹국들의 협력과 연대를 당부함. 
  • 국제사회는 단일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 (나토의) 신전략 개념에 반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 차원의 관심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
  • 경제안보, 보건, 사이버안보 같은 신흥 기술 분야, 나토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
  • 가치연대 강조 → 이는 북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내용으로 풀이됨.  
  •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음. 

오마이뉴스, 220630


日정부 "기시다 발언, 한일관계 '노력하자' 아닌 '노력하라'"

  • 일본 정부 부대변인 이소자키 관방부장관은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매우 어려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거듭 주장함 
  • 대통령실 발표는 "한일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였음. 
  • 이소자키 부장관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윤 대통령에게 함께 '노력하자'는 뜻이 아닌, 윤 대통령에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취지였다고 반박함

뉴스1, 220630


북, 윤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참가는 '총알받이 자청한 것'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참가에 대해 '스스로 나토의 총알받이를 자청하는 것'이며, 기대하는 바와 달리 '장기적인 안보불안'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나토는 미국의 패권전략 실현의 하수인, 현지 침략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는 이유는 "미국이 유럽나라들의 피의 대가로 '미국식 국제질서'를 유지하려 하는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남조선을 대포밥으로 삼아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겠다는 소리"라고 일갈함.
  • 통신은 다른 기고문을 통해 8월 초 한·미·일 3국이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하는 북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퍼시픽 드래곤'에 대해 한·미·일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고 '명백히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위한 위험한 전주곡'이라고 규탄함.
  • 또한 미국이 지역의 안전 요구를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실현하여 대조선침략준비를 완성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 로씨야(러시아)를 비롯한 경쟁 적수들을 제압하고 세계 제패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밝힘.

통일뉴스, 220629


中, 나토의 '국제 질서 전복 도전' 규정에 동조 세력 확대 나설 듯

  • 나토가 중국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전복시키려는 도전’으로 규정함에 따라 중국은 전방위적 외교를 통한 동조세력 확대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SCO(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과 함께 시대의 과제를 용감히 해결하고 마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더 긴밀하게 SCO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SCO는 2001년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출범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9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정치·경제·안보 협의체
  • 또한 중국은 나토 회의에 앞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음

세계일보, 220630


중, 러 나토 움직임 경계... ‘엄중한 우려’표명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나토의 새 전략개념 문서에 대해 “중국의 대외정책을 음해하고 중국의 정상적 군사 발전과 국방정책에 대해 제멋대로 언급하며, 대항과 대립을 부추기고, 냉전 사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충만하다”며 “엄중하게 우려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힘.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9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은 원한다면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나토 국가) 파견 부대나 군사 인프라가 배치되면 우리는 같은 식으로 대응하고, 위협이 제기되는 곳에 같은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함.

한겨레, 220630

- 나토정상회의는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노골적인 대중국견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음. 각종 회의체계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중국견제를 넘어, 나토를 끌어들여 대서양으로까지 확장시킴. 신냉전 대결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 
- 일본은 자국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냄. 또한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일본은 계속해서 기고만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북, 신규 발열환자 4천명대로 하향...접경지역 봉쇄 더욱 강화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를 인용해 28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4,730여명의 '유열자'(발열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6,720여명이 완치됐다고 보도함.
  • 중앙비상방역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유입 근원과 경고를 해명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전염병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연선지대'(접경지대), 해상과 영공에 대한 봉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함.
  • 또한 여러 지역에 유전자 염기배열 분석장치 등 검사설비를 갖춘 '검사중심'을 세우고 주요 시, 군에도 검사장소를 만들어 코로나 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힘.

통일뉴스, 220629  통일뉴스, 220630


북, "국제기구(FATF) 대북 금융제재는 미 적대정책 추종일뿐"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총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기구인 FATF가 지난 14~17일 독일에서 진행된 연례 총회에서 북의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림. 북을 매년 '대응조치 대상국' 명단에 올리고 있음
  • '대응조치 대상국'이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관련 정밀 금융제재 적용이 필요한 국가'라는 의미. 이에 따라 북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되고 다른 나라와의 금융거래가 차단당하는 금융제재가 가해지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국제금융체계의 건전하고 정연한 질서를 보장하고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제기구로서의 사명을 줴버린(함부로 내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함.
  • 매체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인 불법거래의 왕초'이며, '국제테러의 원흉, 평화와 안정파괴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사실 '대응조치 대상국' 명단의 첫 자리에 놓아야 할 대상은 다름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함.

통일뉴스, 220630


美주관 다국적 연합훈련 '림팩' 개막

  • 한국 해군이 역대 최대규모로 참가한 미국 주관 세계 최대규모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이하 림팩훈련)이 29일 공식 개막. 
  • 하와이와 서던캘리포니아 근해에서 열리는 올해 제28회 림팩은 26개국의 함정 38척, 잠수함 4척, 9개국 지상군, 항공기 170여 대, 병력 약 2만5천명이 참가해 8월 4일까지 진행. 
  • 미 해군은 △집합적 전력 강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발전위한 훈련과 작전 △전(全) 전구와 분쟁에서 연합군이 강대국의 적대행위를 억지하고 물리치는 데 필요한 상호작전성, 저항성, 민첩성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0630


외교부, '강제동원 해법 논의' 민관협의회 내달 4일 출범 추진

  • 외교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할 민관협의회를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지원단체 측의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짐.
  •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협의회의 성격이 더 명확히 파악된 뒤에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짐. 외교부가 마련한 정부의 해결안을 가지고 피해자 측을 설득하려는 형식적 협의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
  • 한편, 정부나 한일 민간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이 기본 골격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 참여를 요구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흔든다는 주장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음. 

연합뉴스, 220629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2007@gmail.com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