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기초단체 첫 ‘대북전단 방지조례’, 국민의힘 반대로 결국 좌초
• 파주 대북전단 살포 무산…경기도 특사경·접경지 주민에 막혀

• F-15K 띄워 발사대 폭파 훈련…한미, 北 ICBM 쏜 날 "강력 경고"

• 美전략폭격기 참여 한미일 공중훈련…北ICBM 발사 대응
  

•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北 비핵화' 9년 만에 빠졌다
  

• 북 "신형ICBM 화성포-19 시험성공"…김정은 "핵패권지위 불가역"
  

• 북러 "정세악화 배경, 美·동맹 도발"…러, 美억제 北조치 지지

• 한미 2+2 공동성명 “북러 군사협력 심화 규탄…한반도 비핵화 목표 재확인”

• 한미, 이번 주 12차 SMA 협정 서명식

<뉴스>

기초단체 첫 ‘대북전단 방지조례’, 국민의힘 반대로 결국 좌초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연천군의회가 통과시켰던 대북전단 방지조례가 재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부결됨
• 연천군의회는 지난 10월29일 5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 재의 표결(무기명)을 진행했는데 찬성 2표, 반대 5표로 부결된 것
• 연천군의회가 더불어민주당 2명·국민의힘 5명으로 구성돼 있고, 민주당 의원 2명이 해당 조례 발의 등을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임
• 이 조례에는 ‘군수는 접경지역에서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물질 배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조례는 애초 지난달 27일 연천군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를 달지 않아 군의원 7명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으나, 이후 박영철 부의장(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애초 법령 위반 소지가 없다고 봤지만 집행부의 재의 요구안 등을 분석해보니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다만 이번 표결은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했다”고 언급함

한겨레, 241029

파주 대북전단 살포 무산…경기도 특사경·접경지 주민에 막혀

• 지난 10월 31일,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의 계획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되었음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들과 접경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등 100여명은 항의 집회를 진행했고 트랙터를 동원해 도로를 막기도 했는데, 트랙터에는 ‘북한의 소음방송 민통선 주민 못 살겠다’, ‘우리도 좀 살자’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음
• 앞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 11곳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이날 강화군은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함

경향신문, 241031

F-15K 띄워 발사대 폭파 훈련…한미, 北 ICBM 쏜 날 "강력 경고"

• 한미 양국 군이 지난 10월 31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연합 공격편대군 훈련)를 실시함
•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한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등 전투기와 미국 공군·해병대의 F-35B, F16 등 전투기와 MQ-9 무인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 훈련 참가 전력은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연합 공격편대군을 형성해 다양한 전술비행 및 정밀폭격훈련을 실시했다고 합참이 전했음
• 합참은 특히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모의 북한 이동식발사대(TEL)에 이너트탄(폭약을 제거한 비활성탄)을 정확하게 투하하는가 하면, 가상의 북한 레이더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해 북한 전쟁지도부를 신속·정밀 타격할 수 있는 대응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음
• 지난 1일에는 한미 공군이 서해상에서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 무인공격기 등 양국의 최첨단 무인기를 동원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전해짐

뉴스1, 241031

동아일보, 241102

美전략폭격기 참여 한미일 공중훈련…北ICBM 발사 대응 

•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지난 3일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된 이날 훈련에는 B-1B와 함께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 한미일 3국의 전투기가 참가한 것으로 전해짐
  
• 훈련은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계획된 훈련 공역으로 이동해 가상의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시속 1천530㎞)에 최대 1만2천㎞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로,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전개할 수 있음
• 한참은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4번째이며,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라고 전함
• 합참은 "이번 훈련은 지난 10월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3국의 대응 차원"이라며 "이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강력한 대응의지 및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음

연합뉴스, 241103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北 비핵화' 9년 만에 빠졌다

•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향해 줄곧 요구해왔던 ‘비핵화’라는 단어가 9년 만에 빠짐 
•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30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개최하고 내놓은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겼음
• 이는 지난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에서 ‘핵 개발 지연’으로 후퇴한 것으로, 비핵화보다 핵 사용 억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미국 조야의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는 지난 4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언론에 “미국은 중간 단계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이후 미국 민주당도 8월 올해 정강 발표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한 바 있음

조선일보, 241031

북 "신형ICBM 화성포-19 시험성공"…김정은 "핵패권지위 불가역"

• 지난 10월 31일, 북 미사일총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화성포-19형(이하 화성-19형)은 최대정점고도 7천687.5㎞로 상승해 1천1.2㎞ 거리를 5천156초(85.9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 예정목표수역에 탄착했다고 함
• 통신은 화성-19형이 "화성포-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화국을 방어하고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데서 제1의 핵심주력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고 소개했음
  
•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며 또한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나가는 노정에서 필수적 공정"이라며 "핵무력 강화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음

연합뉴스, 241101

북러 "정세악화 배경, 美·동맹 도발"…러, 美억제 北조치 지지

• 북과 러시아가 한반도 등의 정세 악화 책임을 미국과 그 동맹에 돌리고,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들에 맞서는 북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전략대화 결과에 대한 공보문을 통해 "현 국제 정세에 대한 쌍방의 평가가 일치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들에서 정세격화의 주요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도발행위에 있다는 데 대한 공동인식이 표명"됐다고 밝힘
•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정책을 억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한다며, 이는 최근 북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또한 "쌍방은 전통적인 북러 친선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세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음

연합뉴스, 241102

한미 2+2 공동성명 “북러 군사협력 심화 규탄…한반도 비핵화 목표 재확인”

• 지난 10월31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한국 측의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제6차 미한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와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 또한 “북러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히기도 함
•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같은 공통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VOA 미국의소리, 241102

한미, 이번 주 12차 SMA 협정 서명식 

• 한미가 이번 주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으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준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음
• 외교부 당국자는 4일 "한미가 체결한 12차 SMA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면서 "한미는 절차에 따라 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음
• SMA 협정은 이론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폐기될 수 있는데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우리의 절차와 달리 미국에서 이 협정은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으로 분류되기 때문
  
• 한미가 SMA 서명을 서두르는 이유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제기될 수 있는 안보 리스크를 꼽을 수 있음

뉴스1, 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