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8.05)

자주통일위원회
2022-08-04
조회수 279

<한 줄 브리핑>

  • 윤 대통령-펠로시 통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
  • 北, 펠로시 대만 방문에 "파렴치한 내정간섭·中입장 지지"
  • 北선전매체, 을지프리덤실드 비난…"단어만 바꾼 교활한 술책"
  • 北 유엔대표부, NPT회의서 북핵 비판에 "적반하장의 극치"
  • 한미 합참의장 화상대화..."北 핵실험하면 전략자산 전개"
  • 박진, 아세안+3 회의 참석…한중일 정상회담 재개 제안
  • 한일외교장관회담…박진, 한일관계 강제봉합 시도 
  • 일본, 931원 입금했다…92살 강제동원 피해자에 이런 망발
  • 펠로시 만나려던 이용수 할머니, 경호팀 과잉 경호로 부상
  • 징용 피해자측 "외교부 의견서로 신뢰 파탄"…민관협 불참선언
  • 한·미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 실시
  • 외교 2차관 "내년 美개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 적극 참여"
  • 경찰,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송치


<뉴스>

윤 대통령-펠로시 통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

  •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통화에서는 △외교, △국방, △기술협력, △청년, △여성, △기후변화 이슈 등을 다룸
  • 윤대통령은 펠로시 일행의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구역 방문 일정에 대해 “이번 펠로시 일행의 방문이 한미 간에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다”라고 밝힘. 
  •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행정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협력 논의가 됐다"고 전함. 
  •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4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해 입법부 차원 지원 방안을 논의함 

통일뉴스, 220804  파이낸셜뉴스, 220804


北, 펠로시 대만 방문에 "파렴치한 내정간섭·中입장 지지"

  • 북 외무성은 미국 낸시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라며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힘. 
  • 또한 "현 상황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행위와 의도적인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화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함. 
  • "자기 나라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고 령토완정을 파괴하려는 외부세력들의 행위에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응당한 권리"라고 주장

연합뉴스, 220803


北선전매체, 을지프리덤실드 비난…"단어만 바꾼 교활한 술책"

  • 북 선전매체 메아리는 한미연합훈련 명칭이 '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로 변경된 데 대해 "단어만 바꿔 핵 전쟁을 이어가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함. 
  • 또한 "지난 시기 '을지 프리덤 가디언'도 전면전쟁 도발을 노린 북침 핵전쟁연습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며 "그런 핵전쟁 연습의 명칭을 단어 하나만 바꾸어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을지 프리덤 실드"라고 강변
  • 우리민족끼리도 "간판이나 '방패'로 바꾼다고 하여 북침전쟁연습의 침략적 성격과 위험성을 가리울 수 있겠는가"라고 밝힘.

연합뉴스, 220803


北 유엔대표부, NPT회의서 북핵 비판에 "적반하장의 극치"

  • 유엔주재 북 상임대표부는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상 의무를 조목조목 위반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파괴해온 핵전파의 주범인 미국이 그 누구의 '핵위협'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밝힘. 
  •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미국을 국제 피고석에 앉히고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또한 미국을 향해서 "핵군축, 전파방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핵심사항으로 하는 조약을 난폭하게 유린, 위반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일삼고 저들의 패권전략 실현을 위해 핵전파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비난함. 
  •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고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 조장한 데 대해서는 미국 자신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임

연합뉴스, 220804


한미 합참의장 화상대화..."北 핵실험하면 전략자산 전개"

  • 한미 합동참모의장은 북이 7차 핵 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군 전략 자산을 전개하기로 하며 한미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협력하기로 함.(미군 전략 자산이란 핵 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
  • 두 의장은 또 올해 후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연합 실기동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 

뉴시스, 220804


박진, 아세안+3 회의 참석…한중일 정상회담 재개 제안

  • 박진 외교부장관이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중일 3국이 함께 일하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3국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함. 
  • 한중일 외교장관이 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3년 만. 
  • 박 장관은 코로나19 국제공조체제 3억달러 추가 공약 등을 소개하며,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설명함. 
  •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우리는 동아시아 협력 주 채널로서 중요한 아세안+3의 중요한 위치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지지함. 

뉴시스, 220804


한일외교장관회담…박진, 한일관계 강제봉합 시도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30분 간 진행. 
  • 박진 장관은 "양국 간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미일 3국 협력 강조 및 아세안과의 관계 증진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힘. 
  • 양국 외교장관이 이처럼 짧은 기간 집중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양국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풀이됨.

연합뉴스, 220804


일본, 931원 입금했다…92살 강제동원 피해자에 이런 망발

  •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께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한화 931원)을 지급함. 할머니는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가 18개월 동안 고초를 겪었음. 
  • 할머니는 202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후생연금 가입이 증명되자 탈퇴수당을 지급함. 
  • 정 할머니 통장에 입금된 금액 931원은 당시 엔화 가치로 보면 99엔에 해당. 일본 정부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는 물가 상승 등을 살피지 않고 77년 전 계산 방식으로 1000원도 되지 않은 돈을 보낸 것. 
  •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99엔 지급’을 사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연금 관련 기록 등을 전면 공개한 뒤,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함

한겨레, 220804


펠로시 만나려던 이용수 할머니, 경호팀 과잉 경호로 부상

  •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이 할머니와 추진위 관계자들은 이날 낮 12시 20분께부터 펠로시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려고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했다가 국회 경호팀은 펠로시 의장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이 할머니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급하게 옮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이 할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부상.  
  • 이용수 할머니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전날 펠로시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위안부' 문제를 미국 하원이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 121호'(HR121호)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발된 것. 
  • 해당 법안은 지난 2007년 미 하원에서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 121(H.Res.121)'을 의미하며, 펠로시 의장은 당시 결의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

연합뉴스, 220804


징용 피해자측 "외교부 의견서로 신뢰 파탄"…민관협 불참선언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최근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함. 
  •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이는 "절차적으로 피해자 측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피해자 측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중대 행위"라고 비판
  • 한편, 정부는 3차 회의까지 참석자들의 논의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간 뒤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 대일 메시지를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20803  연합뉴스, 220804

[성명]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은 제2의 사법농단이다. 대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중단’ 요청한 외교부 규탄한다!      

7월 26일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는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면서도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측에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 사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내용 공개를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8월 3일, 피해자측 대리인단, 지원단은 신뢰관계를 저버린 외교부의 행위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더 이상의 ‘민관협의회 참가는 의미가 없다’며 참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사실상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다. 현금화는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의한 적법한 배상절차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역사적 판결이다. 이를 멈추라는 외교부의 의견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강제동원 재판거래에 이은 제 2의 사법농단과 다름없다. 당시 재판거래는 강제동원 판결을 5년 이상 지연시켰고, 그 사이 많은 피해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외교부 의견서 제출은 자국의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고 한일관계 파탄을 빌미삼아 피해자 권리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판결 이행을 거부해왔는데, 이 같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일본 전범기업과 공범임을 자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오직 대법원 판결 이행뿐이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 사법 주권 팔아 일본 기업 보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피해자 기만하고 권리실현 방해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2022년 8월 3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


한·미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 실시

  • 한미 당국은 7월 25일부터 열흘간 미국이 주관한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인 '글로벌 센티널 2022'에 참가해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훈련함.
  • 참가국들은 가상의 우주상황을 설정하고 인공위성 충돌 가능성 예측, 회피기동, 우주 물체 추락 시간 및 지점 분석, 국제 우주상황 공유를 위한 감시정보 데이터 표준화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숙달함.
  • 올해는 한국과 미국, 호주 등 25개국 150여명이 참가함.

아시아경제, 220804

글로벌 센티널 연합연습 : 2014년부터 미 우주군이 주관해 시행하는 다국적 연합연습으로, 우리 군은 2017년부터 연습에 참여함.


외교 2차관 "내년 美개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 적극 참여"

  • 미국이 내년 개최 예정인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음. 
  • 4일 이도훈 외교부2차관은 미국의 초당적 비영리 단체인 전미민주주의기금(NED) 등 미국 민주주의 관련 기구 대표단을 만나 "이 과정에서 NED 등 다양한 관계자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804

미국 민주주의기금(NED)은 탈북자 단체에 1999년부터 2010년까지 670만~1190만 달러를 지원한 단체.


경찰,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송치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인권단체 ‘나우(NAUH)’를 운영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 
  • 2006년 탈북한 지 의원은 2010년 나우를 설립해 2020년 3월까지 대표로 활동했으며, 지 의원이 대표로 있는 동안 나우에는 한 달에 1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음. 
  • 6.15남측위 서울본부는 2020년 6월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음. 또한 미국의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두 차례 후원을 받았음에도 국세청에 올린 자료에 이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점, 2019년 구호사업비 일부가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출된 점도 고발장에 언급함.

경향신문,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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