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8.12)

자주통일위원회
2022-08-12
조회수 487

<한 줄 브리핑>

  • “나에게는 목숨 걸고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 있기에” [전문]
  • 김여정 부부장, ‘북측 코로나 유입의 주범(대북전단 살포)은 남측’... 대북전단으로 인한 충돌 우려
  • 北, 북 인권재단 출범 움직임에 “그 돈으로 남쪽경제나 살려라”
  • '사드 기지 정상화' 8월말까지…지상접근 보장 수순 가나
  • 강제징용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현금화) 이르면 내주 결정
  • 한일 국방당국, '2018년 초계기 갈등' 풀기 위한 국장급 협의
  • 대통령실 "尹-美대사·연합사령관 간담회, 한반도 안보 상황 논의"
  • 워싱턴서 ‘제1차 북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 미국, 대만해협에 미 해군함정 진입 계획 중
  • 미 의회, 미중 갈등 고조 속 '미한일 3국 공조 강화'·'역내 미사일 배치' 언급
  • 바이든, '中견제' 반도체법 서명…"韓中, 반도체에 수조 투자"
  • 日, 사정 1000km 미사일 2024년 조기 배치
  • 중국 외교부, “한국 대외에 3불1한 정식 선시했다” VS 한국외교부, “협의 대상 될 수 없다”


<현장소식>

8.15추진위 “8천만 겨레의 명령이다, 군사훈련 중단하라”

  • 한미 당국이 각계와 주변국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진연습까지 포함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실기동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닌 남한과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의 화력이 집중하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기동훈련이 의도하는 ‘정상화’란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가공할 위협과 공포의 일상화, 적대의 악순환을 의미할 뿐입니다. 
  •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결을 멈추고 적대를 끝내야 할 것입니다!

🔗활동&기자회견문    /  관련기사 자주시보, 220810


11일 광복 77주년 대전 민족자주대회 진행  "전쟁 부르는 대결정책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http://omn.kr/208l4


8.15, 77주년 광주시민 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 “선제타격 전쟁연습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421


민주노총 통선대, 한미 해병대상륙훈련장 지휘소 기습 점거

  • 민주노총 통일선봉대가 11일 포항 북구 조사리에 위치한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장 지휘소를 기습 점거함. 
  • 포항 조사리는 2018년에 중단됐던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쌍룡 훈련’이 펼쳐지는 지휘소가 위치한 곳. 한미 당국은 내년 3월 중단했던 ‘쌍룡 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힘.
  •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시 주한미군사령관 및 미 태평양 함대 장성 등이 상륙훈련을 지휘 관람하는 곳
  • 함재규 통선대 대장은 이날 “오늘은 경고 수준에서 그치지만 내년 봄 ‘쌍룡 훈련’이 실시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침략전쟁연습을 기필코 막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밝힘. 

관련기사 민플러스, 220812


📌[안내] 지역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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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전대회 웹자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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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에게는 목숨 걸고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 있기에” [전문]

  •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 전쟁에서의 승리를 공고히 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라고 연설함.
  •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가 이룩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당 방역정책의 승리이고, 우리 국가의 위기 대처전략의 승리이며, 우리 인민 특유의 강인성과 일심단결의 승리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 우월성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라고 분석하면서 방역부문, 보건부문 간부들과 인민군 해당 부문 전투원들을 높이 평가함.
  • 이어 “지나온 91일간은 결코 길지 않은 나날이지만 하루하루가 1년, 10년으로 느껴지는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으며 말 그대로 준엄한 전쟁이었다”면서 “그것은 나에게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상함.

민플러스, 220811


김여정 부부장, ‘북측 코로나 유입의 주범(대북전단 살포)은 남측’... 대북전단으로 인한 충돌 우려 

  • 김여정 부부장은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위기를 기화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광증이 초래한 것”이라고 밝힘.
  • "오염된 물체와의 접촉에 의한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에 효과적인 방역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시기에 삐라와 화폐, 너절한 소책자, 물건 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규탄 
  • 김 부부장은 전선 가까운 지역이 전염병 초기 발생지이고 경위나 정황 상 모든 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 비루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힘. 
  • 이어 “이미 여러 가지 대응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대응을 가해야 한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함.

통일뉴스, 220811


北, 북 인권재단 출범 움직임에 “그 돈으로 남쪽경제나 살려라”

  • 우리민족끼리는 11일 ‘북 인권재단 설치 놀음의 죄악은 반드시 계산될 것이다’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윤석열 역적패당이 지난 5년간 괴뢰 외교부에 공석으로 남아있던 ‘북 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강행하고 그 무슨 ‘북 인권재단’이라는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등 반공화국인권모략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괴뢰패당이 재단 따위 잡다한 것을 설치할 돈이 있으면 파국에 처한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라며 “제 집안 꼴은 한사코 외면하면서 동족에 대한 불신과 대결을 야기시키는 비열한 모략 날조에 막대한 혈세를 퍼부으려 하고 있으니 이런 쓸개 빠진 망동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규탄함.

KBS, 220811


'사드 기지 정상화' 8월말까지…지상접근 보장 수순 가나

  • 대통령실이 사드기지 정상화를 8월 말로 못 박은 것은 정식 배치에 앞서서 기지에 대한 원활한 지상 접근을 보장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옴.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가 이후 '운용 정상화' 표현을 '기지 정상화'로 수정함. 
  • 통상 사드 운용 정상화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포대를 정식 배치하는 것을 뜻하고, 기지 정상화는 포대 배치 상태와 무관하게 시설·이동 등 기지 운영 측면의 정상화를 뜻함. 
  • 사드 기지 지상 접근권 보장은 미국 측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온 문제 

연합뉴스, 220811


강제징용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현금화) 이르면 내주 결정 

  • 9일 외교부 및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오는 19일 전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 이런 가운데 3차 민관협의회가 개최됐지만, 피해자 측은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한 것은 "기만 행위"라며 불참을 선언했음.
  • 외교부는 특히 이르면 내주 현금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 

연합뉴스, 220809


한일 국방당국, '2018년 초계기 갈등' 풀기 위한 국장급 협의

  • 한일 국방당국이 2018년 12월 발생해 양국군사교류의 장애가 되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갈등'을 풀기 위해 국장급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관제용 레이더를 조사(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됨 
  • 이 사건으로 한일 고위급 국방정책회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양국 국방당국 간 교류는 급격히 위축됐다가 4년 가까이 지난 초계기 사진의 진실을 규명하기 보다 갈등을 봉합하고 한일국방당국 교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20811

정부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위해 한일군사협력 강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관계 갈등 봉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하지만 일본은 적반하장 격으로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는 커녕 이미 다 해결된 것이라고 한국정부에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 


대통령실 "尹-美대사·연합사령관 간담회, 한반도 안보 상황 논의"

  • 지난 9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열은 폴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부임을 만남. 대통령실은 이 만남을 이틀 후에 공개함. 
  •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 지휘관을 격려하고,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부임을 환영하는 자리였음.
  •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주고받음. 

뉴시스, 220811


워싱턴서 ‘제1차 북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 한미양국은 워싱턴DC에서 ‘제1차 북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협의함
  • 외교부는 “양국은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의 해외 IT 노동자 및 가상화폐 해킹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 공조 방안을 협의하였다”고 전함
  •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 후속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함. 

통일뉴스, 220810


미국, 대만해협에 미 해군함정 진입 계획 중

  • 미국 정부가 대만해협에 조만간 미 해군 함정을 진입시키기로 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함. 해당 방침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의 8일 브리핑에서도 언급된 바 있음.
  • 칼 차관은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대만해협을 포함해 국제법상 허용된 곳은 어디서든 작전하고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20811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으며, 미국과 진행하던 기후변화, 무역, 마약 단속 작전, 군비 통제 관련 논의를 모두 중단한 상태임. 이런 상황에서 미군 함정의 대만해협 진입은 군사적 갈등의 격화로 이어질 수 있음.


미 의회, 미중 갈등 고조 속 '미한일 3국 공조 강화'·'역내 미사일 배치' 언급

  •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미중 갈등이 새로운 정점을 찍은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한국 등 역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의 반발에 맞서 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음.
  • 최근에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이 역내 미사일 배치를 위해 한국 등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역내 미군 시설에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배치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함.
  • 특히 역내 안보 협력에는 미한일 3국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한국 등 역내 동맹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됨.

미국의소리(VOA), 220810


바이든, '中견제' 반도체법 서명…"韓中, 반도체에 수조 투자"

  • 바이든 대통령은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및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반도체 산업육성법'(CHIPS+)에 9일서명, 공포함. 
  •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천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
  • 한편, 중국 산업계 대표 기구들은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을 비판함. 중국 CCTV에 따르면 중국 무역촉진회와 중국국제상회는 10일 낸 성명에서 반도체 영역에서의 미국의 우세를 강화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목하는 국가들'과 반도체 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주장함. 

연합뉴스, 220810


日, 사정 1000km 미사일 2024년 조기 배치

  •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포위 군사훈련을 하면서 발사한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 수역(EEZ)에 떨어지는 등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위협이 커진데 대응, 장사정 지대함 미사일 배치를 서두르기로 함.
  • 방위성은 육상자위대의 12식(式)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육상 기반 장사정 미사일을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4년도에 실전 배치할 방침. 12식 개량형 미사일은 동중국해 전역, 상하이 등 중국 해안 대부분은 물론 한반도 동서 해안 목표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타격하는 반격능력의 보유 계획을 공표할 생각이며, 2024년도에 난세이 제도를 시작으로 규슈에 차례로 배치해 대만 유사에 대비할 생각이라고 밝힘.

뉴시스, 220811


중국 외교부, “한국 대외에 3불1한 정식 선시했다” VS 한국외교부, “협의 대상 될 수 없다”

  •  한중 외교부장관 회담 이튿날인 1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한 ‘3불1한(3不1限)’을 정식으로 선시했다”고 밝힘.
  •  2017년 문재인 정부시기 발표한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정책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
  •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강조함.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드 관련 ‘3불’이든 ‘3불1한’이든 한·중 간의 협의나 조약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정책적 입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계승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며, 성주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는 “사드의 기지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기지)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힘

통일뉴스,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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