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9.21)

자주통일위원회
2022-09-21
조회수 180

<한 줄 브리핑>

  • '자유 21번' 尹 유엔연설… “자유·평화 위협, 해결책은 국제 규범 존중과 연대”
  •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해법 이견에 막판까지 오리무중
  • 한일회담, 결국 약식으로?…조급외교에 주도권만 내줬다
  • 권영세 "북과 물밑대화 없어…'담대한 구상' 의연하게 추진"
  • 美핵항모 23일 입항…핵잠 동해 연합훈련 합류
  • 미 항모 입항 전 B-1B 폭격기 등 한반도 주변 배치
  • 육군 특공부대 150명, 미국서 1개월 간 연합훈련 마무리
  • 사드기지 미군에 공여 완료에…中 관영지 "한중관계에 영향"
  • 바이든 "중국 전례없는 대만공격시 방어"…中 "결연히 반대한다"
  • 주한미군 사령관 “中의 대만침공 대비 비상계획 마련 중”
  • 정부, '태평양도서국 지원협의체' 외교회담에 옵서버 참여 검토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부산 입항 반대,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규탄 기자회견 

2022년 9월 22일(목) 오전10시, 미대사관 앞

23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합니다.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십시오! 


<읽을거리>

핵심산업 미국에 뺏기는 게 경제안보인가

  • 미국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이른바 'BBC 산업'에 대해 강력한 보호막을 침으로써 한국 내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음.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에 환호하던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발효로 인해 제대로 뒤통수를 얻어 맞음. 경제안보를 외치던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 미국이 보호주의를 노골화한 가운데 11월 중간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한국 사정을 들어줄 여유는 없는 상황. 
  • 미국의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GVC)을 재편해 중국을 배제(디커플링)하고 추격 속도를 늦추는 것. 구체적 수단으로 칩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이며, 한국은 이미 가입을 천명함. 
  • 전문가들은 "미국은 자국내 생태계 만들겠다는 것"으로 핵심산업인 배터리 산업 생태계가 공동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경제‧안보 다 의존하면 협상력 상실될 것. 한미동맹 격상에 도취한 나머지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이전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셈

노컷뉴스, 220920


<뉴스>

'자유 21번' 尹 유엔연설… “자유·평화 위협, 해결책은 국제 규범 존중과 연대”

  •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국제 규범과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며 연대를 강화할 때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
  • '자유'를 21회, '유엔'을 20회, '국제사회'를 13회 각각 언급하며, 대통령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관되게 부각했던자유의 가치를 첫 번째 '유엔무대 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함
  • ▲ 힘에 의한 현상 변경 ▲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 인권의 집단 유린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 요소로거론하며 러시아와 중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하고, 북의 변화를 촉구했다는 분석
  •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며, '인권의 집단 유린' 역시 중국의 신장 위구르자치구나 티베트 문제를 연상시킴

연합뉴스, 220921 한겨레, 220921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해법 이견에 막판까지 오리무중

  • 박진 외교장관은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양자회담을 진행
  •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나온 여러 해법과 피해자 쪽 요구(전범기업 사죄배상)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한-일 기업 등 민간 주도로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쪽에 설명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일본 쪽에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한국 쪽이 먼저 적절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짐
  • 외교부는 한일외교장관 회담 결과에서 “두 장관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엄중한 한반도 상황 등을 감안해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함 

한겨레, 220920


한일회담, 결국 약식으로?…조급외교에 주도권만 내줬다

  • 기시다 총리는 뉴욕 체류 중 영국, 튀르키예, 필리핀, 파키스탄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힌 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현재 일정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힘.
  •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양국 정상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어떤 형식으로든 회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
  •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회담에 조급하게 매달리고, 일본 정부는 아쉬울 게 없다는 모습이 확연이 드러남

연합뉴스, 220920 뉴스토마토, 220920


권영세 "북과 물밑대화 없어…'담대한 구상' 의연하게 추진"

  •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국회 외교·국방·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담대한 구상에 호응과 관련한 질문에 "북과의 물밑대화 채널은 없고,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힘. 
  • 권 장관은 북을 대화로 끌어낼 방법으로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 즉 3D 정책을 제시함. 
  • 북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우리의 대북 제의에 바로 응하겠다고 나온 적은 없었다"며 "3D를 통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0920

북을 제재로 인한 억압을 통해 대화로 나오게 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


美핵항모 23일 입항…핵잠 동해 연합훈련 합류


  • 해군은 레이건호를 포함한 항모강습단이 한미 양국 해군 간 우호협력 강화와 연합 해상훈련 참가를 위해 오는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다고 밝힘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의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SSN-760)도 동해에서 펼쳐지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짐
  • 미 항모강습단과 핵 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일대 전개와 연합훈련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내는 신호로도 풀이됨 
  • 이번 방한은 올해 5월 "미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양국 정상 간 합의와 7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한다"는 양국 국방부 장관 합의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고 해군이 전함

연합뉴스, 220919


미 항모 입항 전 B-1B 폭격기 등 한반도 주변 배치

  •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 추진 잠수함이 참여하는 동해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전략폭격기 등 미측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잇따라 출격
  •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 16일, B-1B 전략폭격기가 지난주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행하고 돌아오는 장거리임무를 수행.
  • 미 공군의 전략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도 서해에서 포착됨. 

SBS, 220920


육군 특공부대 150명, 미국서 1개월 간 연합훈련 마무리

  • 한국군과 미8군사령부에 따르면 전방 육군 군단 예하 특공부대 소속 장병 150여명은 지난달 말부터 미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의 포트어윈 기지 내 국립훈련센터(NTC)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함 
  • 이번 훈련은 시가지전투전술, 기습훈련, 장거리 사격 임무 절차, 실사격 훈련, 의무후송훈련 절차에 관해 집중적으로 훈련함 
  • 한미 양국 군은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미 NTC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음. 

뉴스1, 220920

미 NTC는 서울 여의도의 500배가 넘는 약 2600㎢ 면적의 사막지대에 있는 실기동 훈련장으로, NTC를 이용한 한미 양국 군의 연합훈련은 보통 연 1회 이뤄졌지만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훈련 횟수가 증가함


사드기지 미군에 공여 완료에…中 관영지 "한중관계에 영향"

  • 정부가 사드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마무리하자 중국 환구시보는 "사드 기지가 정상화할 경우 그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중국의 안보 우려를 경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한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엄중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함. 
  • 환구시보는 또 사드의 X-밴드 레이더 탐지 거리가 중국 본토 깊숙한 곳까지 이르기에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친다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한국 매체 인터뷰 발언과 "사드가 중국의 전략 안보를 해치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지난달 발언 등을 소개함

연합뉴스, 220920


바이든 "중국 전례없는 대만공격시 방어"…中 "결연히 반대한다"

  •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 "사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함. 
  • 미국은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었으나 이번 인터뷰 발언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지 주목됨.
  •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군사개입 가능성 시사가 지난번보다 선명하다며 중국을 자극할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봄. 
  •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3개 공동성명 규정,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중요한 약속 등을 심각하게 위반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게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난. 

연합뉴스, 220919


주한미군 사령관 “中의 대만침공 대비 비상계획 마련 중”

  •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19일 중국의 대만 침공시 한국의 대만방어지원에 대해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주한미군 역시 대만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만 침공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
  • 그는 “한국은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핵심 축)”이라며 “한국은 아시아 제1도련선의 일부로 극도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함. 도련선은 중국 해군의 작전반경으로 한국을 중국의 해상 확장을 막을 핵심 지역으로 꼽은 것

동아일보, 220921


정부, '태평양도서국 지원협의체' 외교회담에 옵서버 참여 검토

  •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태평양 도서국 지원협의체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PBP) 외교장관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
  • PBP는 중국이 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분석,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 중. 

연합뉴스,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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