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9.28)

자주통일위원회
2022-09-27
조회수 382

<한 줄 브리핑>

  • 한미, 핵항모 등 20척-군용기 90대 집결… 함포사격도
  • 김성 북 대사, “미국이 만든 일방적 제재 인정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 (유엔총회 연설 전문)
  • 해리스 美부통령, 한 총리와 회담 진행... 29일 DMZ 방문, 윤 대통령 회담
  • 외교부, 한총리·日기시다 면담 예정에 "관계개선 공감대"
  • 해리스 미국 부통령, 기시다 총리와 회담 “미한일 3국 공조 강조”
  • 한미관계서 존재감 키우는 '대만' 문제... 속마음 비친 미국 “대만과 가치 공유 韓,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 역할 바라” 
  • 한일·일한의원연맹, 도쿄 간담회서 합동총회 합의…정진석 “한일관계 개선에 최선다해 노력”
  • "중국 정보수집함 동해 진입"…중, 한미연합훈련에 '촉각'. 일본 해상자위대 "감시·경계" 명목으로 동해 진입 가능성 존재.
  • 중 외교부, “미국이 역내에서 여러 차례 연합훈련 주목”
  • 美최강 스텔스구축함 ‘줌월트’ 일본 요코스카에 최초 전개 
  • 주한미군 군사우편으로 마약 밀반입량 매년 증가세 보여 

"대북, 대중국봉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요말라! 대만해협 문제 개입 강요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2년 9월 29일(목) 오전10시30분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오는 29일(목)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이 제기하는 위협, 대만해협 평화·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미국은 대중국봉쇄를 위해, 신냉전대결 질서 구축에 한미일 동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정부 역시 미국의 요구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폴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만해협 긴장국면시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신냉전 대결질서를 우리 국민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십시오!

* 기자회견에 이어 1인시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요청드립니다!


<읽을거리>

북미 대화길은 막히고, 북중 기차길은 열리고

  • 김성 북 유엔대사는 핵정책 법령 채택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답”이라며 "30년 간 미국의 간악한 적대정책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고 밝힘. 지난 6월 연설에서도 미국의 적대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역설한 바 있음. 
  • 한편 이번 연설에서는 “미국의 적대정책과 군사적 압박이 가중될수록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힘도 정비례하여 강화될 것”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함. 북이 유엔총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화제의를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됨. 
  • 북미대화는 막혔으나 반면 북중 기차길(단둥-신의주 항구 간 철도 화물 운송 재개)은 다시 열림. 
  • 남북미 삼각관계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음. 차단된 북미 대화는 북미 대결을 촉발할 것이며, 재개된 북중 기차길은 북중 협력을 촉진할 것. 

민플러스, 220927


<뉴스>

한미, 핵항모 등 20척-군용기 90대 집결… 함포사격도

  • 26일부터 한미연합해상훈련이 동해에서 29일까지 진행하며, 한미 양국에서 20여척의 해군 함정과 90여대의 항공기가 동원됨. 
  • 항모의 작전반경은 천킬로미터가 넘어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며, 훈련 내용은 대수상전, 대잠전, 방공전 등 해상훈련과 대특수전부대작전 훈련도 실시함. 
  • 이번 훈련은 지난 7월 말 한미국방장관회담 이후 양국 협의가 급물살을 탔음. 또한 미 전략자산 전개강화에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이후 첫 전략자산 전개인만큼 향후 유사한 훈련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한편, 김승겸 합참의장은 "한미동맹은 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만일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한다면 '북 정권이 더는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힘  

동아일보, 220927  연합뉴스, 220927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중단하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오지 않을 것. 우리 민족의 공존보다 한미동맹을 우선시 한 합참의장의 발언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김성 북 대사, “미국이 만든 일방적 제재 인정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 (유엔총회 연설 전문)

  •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 26일 제77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며칠 전에도 미국 대통령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른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걸고 들었다”면서 “명백히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저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압박을 가하는 그런 유엔 제재는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지금 미국은 이 시각에도 조선반도 주변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규탄함.
  • 또한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의 적대시에 항거하여 핵무력 정책 법령까지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놓은 지난 30년 간의 간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바로 오늘의 현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어디까지 몰아가겠는지를 자문자답하여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연설함.

통일뉴스, 220927


해리스 美부통령, 한 총리와 회담 진행... 29일 DMZ 방문

  • 한덕수 총리와 해리스 부통령은 북핵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북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측과 긴밀한 협의로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오는 29일 방한하는 해리스 미 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며,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재확인,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재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927


외교부, 한총리·日기시다 면담 예정에 "관계개선 공감대"

  • 외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시다 일본총리가 28일 면담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기울여 온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큰 흐름에 연관돼 있다고 본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짧은 기간에 4차례의 외교장관회담, 정상회담에 이어 총리까지 모든 고위급 인사들과 일본 측의 회담이 개최되며 이 자체가 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양국 정부의 공감대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함

연합뉴스, 220927


해리스 미 부통령, 기시다 총리와 회담 “미한일 3국 공조 강조”

  • 해리스 미국 부통령, 도쿄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측 조문단을 이끌고 일본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양자 회담 진행.
  • “해리스 부통령은 공동의 안보 우려를 고려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이점을 강조했으며 보다 긴밀한 한일 양국 관계를 향한 진전을 환영했다”고 백악관이 전함.
  • 해리스 부통령은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는 한덕수 한국 총리와 27일 만나고, 이어 29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

미국의소리(VOA), 220927


한미관계서 존재감 키우는 '대만' 문제... 속마음 비친 미국 “대만과 가치 공유 韓,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 역할 바라”  

  • 대만해협 이슈가 최근 한미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사안을 더욱 부각하고 싶어하는 분위기. 
  •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의제에도 대만 문제가 언급됐음. 
  • 미국은 대만 문제도 가치동맹의 이슈로 강조하며, '가치가 다른' 중국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미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 역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대만이 모두 미국에 굉장히 중요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 우방국들이 지킬 것"이라고 답함. 

연합뉴스, 220927  KBS, 220926 럴드경제, 220927


한일·일한의원연맹, 도쿄 간담회서 합동총회 합의…정진석 “한일관계 개선에 최선다해 노력”

  • 한일의원연맹 회장단, 26일 도쿄에서 일한의원연맹 회장단과 간담회 진행. 11월 초로 예정된 제43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에 대해 협의함.
  • 사흘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일의원연맹 회장단 단장(국민의힘 정진석의원)은 한국 조문사절단 부단장으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도 참석할 예정이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기시다 총리를 면담, 일본방문 중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도 잡아놓고 있다고 전함.
  • 정진석은 "양국 간에 모처럼 마련된 해빙무드를 잘 살리겠다", “관계 개선을 진전시키는 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20926 연합뉴스, 220926 


"중국 정보수집함 동해 진입"…중, 한미연합훈련에 '촉각', 일본 해상자위대 "감시·경계" 명목으로 동해 진입 가능성 존재

  •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23일 정오 무렵 일본 쓰시마(대마도) 남서쪽 약 100㎞ 해역에서 포착된 중국군 정보수집함 1척이 규슈와 쓰시마 사이 해역인 대한해협 동수도(일본명 쓰시마 해협)를 통과해 동해를 향했다고 26일 발표함.
  • 중국군 함정이 동해에서 26일 개시한 한미 연합훈련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전함.
  • 일본 측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 함정을 감시하겠다며 해상자위대 함정도 동해로 진입해 근처에서 활동 중일 가능성이 엿보임.

연합뉴스, 220927


중 외교부, “미국이 역내에서 여러 차례 연합훈련 주목”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외신의 관련 보도와 미국 등이 근래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주목한다”고 대답함.
  • 이는 이번 북한의 발사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이 참여하는 한미연합해상훈련(9.26~28)과 관계있다는 중국 측의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 왕 대변인은 “조선반도 정세가 지금처럼 전개된 주요 원인은 조선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데 있다”면서, 특히 “미국이 마땅히 자신의 책임을 짊어지고, 대결과 압박을 중지하고, 의미있는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힘.

통일뉴스, 220927


美최강 스텔스구축함 ‘줌월트’ 일본 요코스카에 최초 전개 

  • 세계 최강의 스텔스구축함으로 평가받는 미국 해군의 줌월트(DDG-1000·1만 6000t)가 미 7함대 모항인 요코스카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됨. 
  • 한미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거나 북핵 경고 차원에서 한국에 전개될지 주목. 
  • 2016년에 취역한 줌월트는 세계 유일의 스텔스구축함이자 미 해군의 차세대 최첨단 구축함으로 평가되며, 적국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화력이 이지스 구축함 3척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짐. 

동아일보, 220927


주한미군 군사우편으로 마약 밀반입량 매년 증가세 보여 

  • 이재정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짐 
  • 연도별 반입량을 보면 2018년 201g, 2019년 367g, 2020년 618g, 2021년 2291g, 올해 상반기 933g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8년 반입량에 비해 지난해 반입량이 10배 이상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밀반입량이 급증한 것

경기신문,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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