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9.30)

자주통일위원회
2022-09-30
조회수 344

<한 줄 브리핑>

  • 尹 "한미동맹, 경제기술 동맹 확대", 해리스 "안보번영 핵심축"... 대만해협 평화·안정 중요성 재확인
  • 독도 150km 떨어진 곳에서 5년 만의 한미일 해상훈련… "2017년 이전 수준으로 협력 복원"
  • 북, 순안 일대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美핵항모 방한중 탄도미사일 발사는 처음
  • 나토, 한국대표부 설치 ‘승인’…새 ‘전략개념’ 반영
  • 소송 8년 만에 ‘국가폭력’ 확인…“기지촌 문제의 끝 아닌 시작”
  •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가장 많은 나라 미국
  • 美육군, 하와이에 중국 겨냥 두 번째 다영역특임부대 배치
  • '칩4' 첫 예비회의 개최…'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명명
  • 일본 자위대·독일 공군, 일본서 첫 전투기 연합훈련…中견제 부각
  • 시진핑 "중일관계 매우 중시"·기시다 "안정적 관계 만들자"


10.4선언 15주년 평화촛불 “대북대결정책,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 연일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공조에 대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북을 적으로 돌리고 한미일 협력을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결을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단호히 규탄합니다.
  • 우리의 힘으로 남북공동선언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함께 평화의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현장소식>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줄 것은 ‘전쟁 위기 폭탄’일 뿐”

  •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서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신냉전 대결 질서에 윤 정부는 편입되어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 바로 오늘(30일), 독도와 불과 150km 떨어진 동해 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진출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행각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을 규탄합니다! 한미일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될 때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굴욕외교가 아닌 국민을 위한 외교에 충실해야 하며, 대북, 대중국 압박을 위한 미국의 신냉전 대결질서에 줄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북, 대중국 압박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합니다! 

📝보도자료  https://bit.ly/3fqCfS0  관련기사 http://www.jajusibo.com/60590


<읽을거리>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 ‘더 이상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 선언(래리 존슨(Larry Johnson)

  • 19일 게이트웨이 펀딧(The Gateway Pundit)에 기고한 칼럼 번역
  • 지난 15~16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진행.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외침이자, 도전적인 선언. 참석국은 러시아, 중국, 인도, 터키,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됨.
  • 특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 주목할 필요. 양국은 미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민간인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때문에 테러지원국으로 취급될 것임을 미국에게 통보함.
  •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으로 이란 합류 예정. 이는 앞으로 이란이 러시아, 중국, 인도 및 브라질이 조직하는 새로운 금융 질서의 기준에 따라 상하이협력기구의 모든 구성원과 사업한다는 것을 의미. 이는 국제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우세를 누렸던 서방 동맹국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소식일 것.

민플러스, 220929


<뉴스>

尹 "한미동맹, 경제기술 동맹 확대", 해리스 "안보번영 핵심축"... 대만해협 평화·안정 중요성 재확인

  •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접견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이 안보 번영의 핵심축으로 이번 방한 목적은 양국의 힘을 강화하고, 공동의 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대통령실은 이번 접견에서 "대만해협과 관련해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양국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 또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챙겨보겠다며 언급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집행 과정에 대해선 "법의 세부 이행 규정을 만드는 절차"라고 부연함

연합뉴스, 220929 연합뉴스, 220929


5년 만의 한미일 해상훈련… "2017년 이전 수준으로 협력 복원"


  •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5년여 만에 해상 연합훈련을 재개함.  훈련은 각국 참가전력이 가상의 적 잠수함을 탐색·식별·추적하면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
  • 국방부는 이번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 실시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조치의 일환"이란 입장
  • 지난 6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내용과 일정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이행으로 8월 퍼시픽드래곤 훈련을 실시했음. 
  • 5년 만의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에 따른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훈련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단 지적

뉴스1, 220929

독도와 불과 150여km 떨어진 동해 상에서 욱일기를 단 일본 잠수함과 훈련을 한다는 것. 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교두보를 놓게 되는 처사. 한미일군사동맹이라는 미명 하에 일본의 반성, 사죄없이 한일관계는 강제봉합되는 중.


북,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美핵항모 방한중 탄도미사일 발사는 처음

  • 북이 28일, 29일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지난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발사된 것. 
  • 관련하여 26일~28일 진행된 한미 연합해상훈련과 29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문에 대한 대응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음.
  • 한편, 군 관계자는 29일 "북은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자신들의 계획이나 일정에 따라서 무기 개발과 시험 발사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함. 탄착지점 등을 분석해볼 때 북이 미사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함.

통일뉴스, 220928 연합뉴스, 220929


나토, 한국대표부 설치 ‘승인’…새 ‘전략개념’ 반영

  •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NAC)는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을 나토 ‘한국대표부’로 지정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락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히며, 새로 채택한 전략개념에 따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함.
  • 북대서양 이사회가 한국대표부 개설을 승인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상주 대사’를 지명하고 나토 측이 이를 승인하면 관련 절차는 마무리되며, 대사 승인 절차에는 약 6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해짐.
  • 한편,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승인과 관련 지역의 대립과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0929 연합뉴스, 220929


소송 8년 만에 ‘국가폭력’ 확인…“기지촌 문제의 끝 아닌 시작”

  • 대법원은 주한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지촌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조장한 정부 책임을 인정함. 
  • 기지촌이 처음 조성된 1957년으로부터 65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2014년으로부터 8년 만
  • 대법원은 이날 기지촌을 조성·운영하고, 성매매를 조장한 것이 정부가 주도한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확인함. 정부 행위 위법,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의 존엄성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함. 
  • 대법원은 이 사건을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경향신문, 220929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가장 많은 나라 미국

  •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 조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47건을 기록함. 이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수입 규제 조치가 전체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00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화학제품이 41건,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의류 15건에 달함.
  • 미국의 수입규제는 수출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

연합뉴스, 220929


美육군, 하와이에 중국 겨냥 두 번째 다영역특임부대 배치

  • 28일 미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하와이 포트 섀프터에서 세 번째 다영역특임단(Multi-Domain Task Force, MDTF)을 가동함. 이는 미국 육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두 번째 특별부대를 창설한 것.
  • 다영역특임단은 사이버, 전자전, 정보, 장거리 정밀타격을 포함한 살상·비살상 능력을 공중·육상·해상·우주·사이버 등 여러 영역에 통합 적용해 특정 표적을 제압하는 부대. 특정 전구에 특화된 기동부대로 규모는 작지만, 방공포병과 항공특임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지원받게 됨.
  • 미 육군이 지금까지 창설한 3개의 MDTF(워싱턴,독일,하와이) 가운데 2개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한 것은 인·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특히 미국이 인·태지역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경쟁상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하와이에 배치된 세 번째 MDTF는 1차적으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한반도 유사시에 대해서도 대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함.

연합뉴스, 220929


'칩4' 첫 예비회의 개최…'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명명

  • 한국, 미국, 일본, 대만 4자 간의 반도체 공급망 관련 협의체(이른바 칩4) 예비회의가 28일 처음으로 개최됨. 
  • 공급망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교적 실용적 협의체로서 의미를 부여하며, 차기 회의 일정은 어떤 내용을 실질적으로 다룰 지 등을 봐가면서 결정하기로 함. 
  • 정부는 '칩 4' 본회의 참석 여부는 예비회의에 참여하면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으나 예비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이상 본회의에도 자연스럽게 참석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연합뉴스, 220928


일본 자위대·독일 공군, 일본서 첫 전투기 연합훈련…中견제 부각

  • 일본 항공자위대와 독일 공군이 28일 일본 인근 공역에서 처음으로 연합 훈련을 했다고 일본 언론에 보도됨.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방침 

연합뉴스, 220929


시진핑 "중일관계 매우 중시"·기시다 "안정적 관계 만들자"

  • 중국과 일본 정상이 양국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담은 축전을 교환했지만 경축 메시지는 없었음. 
  • 시진핑 주석은 "시대의 조류와 대세에 순응하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원한다"고 밝혔으며, 기시다 총리는 " 양국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싶다"고 전함. 
  •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맞춰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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