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우크라 한국이 1396억 차관 제공"...무기지원 신중론 짙어지나
• 북 "또 대북 전단 떨어져, 한국것들의 더러운 행위 규탄"
• 통일부, "법 지켜야" 장관 발언 후에도 대북전단 단체 접촉 '0건'
• 납북자가족모임 "日 조총련 본부에 '납북자 전단' 살포할 것"
• 시민사회 "굴욕 외교가 낳은 참사"…반쪽짜리 사도광산 추모식 규탄
  
• 한일외교, G7 계기 약식회담...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 가운데 "협력 모멘텀 이어가자"
• 日언론 이시바, 내년 초 방한... 한일 정상회담 조율 중"
• 100여개 시민사회,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 반대
•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금협정 정식 발효...2026년부터 적용
• 한미, 워싱턴서 제4차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유사시 핵 협의•소통 논의
• 군 "백령도서 해상사격훈련...K-9 자주포 200여발 발사"
• 김정은, 러 국방장관 접견..."평양은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

<뉴스>

◎ 우크라이나 전쟁개입

각계 인사들,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 하지 말라"

•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26일 각계 인사와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각계 공동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모았음
• 주요 요구로는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 꼼수파병' 반대, ▲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체의 무기 지원 및 국군 파견 반대, ▲ 무기 지원 논의 위한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 거부, ▲ 주권, 평화, 민생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반대를 외쳤음
• 회견에 참석한 김종귀 변호사는 현재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전략물자수출 입고시 위반이고, 군사원조 형태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가 2017년에 가입한 무기거래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음
• 「각계 공동선언」에는 자주통일평화연대를 비롯한 241개 단체와 각계 인사 1,325명이 서명했으며 서울 용산을 비롯해 경남, 제주, 경기, 인천, 대전, 울산, 전남, 부산, 대구경북, 전북까지 전국 12곳에 서 동시다발 선언이 진행되었음

통일뉴스, 241116

'우크라이나 특사단' 만난 윤 대통령, "실효적 대응 강구"

• 지난 27일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접견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 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 우크라이나가 희망하는 무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난 25일(현 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을 만났을 때 조태열 외교장관의 발언과 같은 수준
• 대통령실은 이날 양측은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우방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음
• 특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원팀'(one team)으 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음
• 회담에 앞서 특사단 방한 일정을 국민에게 밝히지 않고 특사단과 대통령의 무기지원에 대한 밀실회담이 이어지자 시민사회는 회담 장소 인근에서 이를 규탄하는 항의 행동을 진행하기도 함

통일뉴스, 241127 오마이뉴스, 241127

우크라 한국이 1396억 차관 제공"...무기지원 신중론 짙어지나

•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단이 한국을 찾은 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정 부에서 1억 달러(약 1396억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 받았다고 밝힘
•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돈을 집행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를 검토해온 정부가 일단은 재건 사업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됨
•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1억달러의 지원을 받았다"고 언급했는데, 슈미할 총리는 올해 초 한국과 최대 21억 달러(약2조9326억원)를 지원 받는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도 언급했음
• 우크라이나 총리의 발표는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특사단과 한국 정부의 회담 뒤라는 점에서 관심 이 모이고 있는데, 특사단 방문 당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 지원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정부가 차관 지원으로 답을 대신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한겨레, 241201

◎ 대북전단

"주민 고려" 경기도,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무기한 연장

• 특정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함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26일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며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 이 지속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음
•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 11월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도는 "북한은 지난 5월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00여 개를 날려 보냈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음 

한겨레, 241126

"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 고성주민, 트랙터 10여대로 점거

• 납북자 가족 단체가 이달 중 강원 고성 현내면 일대 육•해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트랙터 등 농기계를 동원해 해당 단체가 신고한 집회 장소를 점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음
• 비대위는 대북전단 살포로 발생되는 모든 경제적 손해와 주민의 생존권은 이를 행한 단체(납북자가 족단체)에 있다"며 "현내면민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 비대위는 이날 납북자가족 단체가 집회신고한 해당 장소에 출입을 막기 위해 농기계와 화물차 10여 대를 배치하기도 함

뉴스1, 241126

북 또 대북 전단 떨어져, 한국것들의 더러운 행위 규탄"

• 북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11월 26일 남쪽 국경선 부근의 여러 지역에 한국쓰레기들이 날려 보낸 각종 정치선동삐라와 물건짝들이 또다시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북측이 수거한 대북 풍선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음
• 김 부부장은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물을 살포하며 신성한 우리의 영토를 오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것들의 더러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남측을 규탄함
•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7일에도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11월 16일 남쪽 국경선 부근의 많은 지역들과 지어 종심지역에까지 한국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통일뉴스, 241127

통일부, "법 지켜야" 장관 발언 후에도 대북전단 단체 접촉 '0건'

• 통일부가 지난 10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단체들과 한 차례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음
•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남북 긴장 고조와 시민들 간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 지난 10월24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정관이 지난 10월24일 국회 외통위 국정 감사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항공안전법 등)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11월27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총 25차례 소통한 것 중 대면 접촉은 지난 9월 30일, 유선 접촉은 10월23일이 마지막이었던 것
• 통일부는 보도가 나간 뒤 일부 내용을 누락한 채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단체들과 10차례 접촉했다고 해명했으며, 통일부는 단체들과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경향신문, 241127

납북자가족모임 "내달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 예고

• 납북자 가족모임이 다음 달 중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파주지역 주민들과의 긴장이 재차 고조될 전망임
• 이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위한 집회 신고를 마쳤고, 기간은 12월 5일부터 28일까지, 집회 장소는 임진각 정문 주차장 우측 인도라고 전해짐
• 이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는 시 출입이 금지돼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뉴스1, 241128

납북자가족모임 "日 조총련 본부에 '납북자 전단' 살포할 것"

• 최근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당한 납북 피해자 단체가 일본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본부를 향해 전단 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힘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1일 "이달 12~ 13일에 납북자 가족, 귀환 납북자들과 도쿄를 방문해 무인기를 이용해 조총련 본부 경내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납북자·억류자 명단을 뿌릴 계획" 이라며 "일본당국에 무인기 등록절차도 마쳤다"고 밝혔음
• 동시에 조총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 시민들에게도 소식지를 배포할 것이라고 언급함 

연합뉴스, 241201

◎ 한일관계

시민사회 "굴욕 외교가 낳은 참사"…반쪽짜리 사도광산 추모식 규탄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진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지난 26일 기자회견 을 열고 "사도광산 추도식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낳은 참사"라며 중요한 건 일본의 마 음'이라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합의해 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했음
• 이어 "이쿠이나 아키고 정무관이 '참의원 취임 후에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다'며 한국 불 참에 대해 유감을 공식 표명했으나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가히 굴욕•굽신외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탄했음
• 또 "이쿠이나 아키고 정무관은 추도식에서 강제동원을 부정할 때 사용하는 논리인 '전시 노동자에 관 한 정책'을 언급했다"며 항의조차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스스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이제껏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외교참사를 책임지고 퇴진하라"며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하고 미쓰비시는 조선인 노무자 명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음

뉴시스, 241126

한일외교, G7 계기 약식회담...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 가운데 "협력 모멘텀 이어가자"

•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 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난 26일 약식회담(pull-aside)을 가졌다고 밝혔음
• 외교부는 24일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이제까지 가꾸어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함
• 조장관이 사도광산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약식회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뉴시스, 241126

日 언론 이시바, 내년 초 방한... 한일 정상회담 조율 중"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8일 보도했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한 관련 질문을 받고 "외국 방문에 대해 무엇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으며 한국 대통령실 역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음
• 하지만 양국은 내년 1월 20일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일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북의 러시아 파병과 중국의 군사 활동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한일 방위 협력 필요성, 내 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시바 총리의 방한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임

조선일보, 241129

◎  한미동맹

100여개 시민사회,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 반대

• 10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검토가 이뤄지는 지난 2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제12차 SMA 국회 비준 동의 반대'의 뜻을 밝힘
• 시민사회는 먼저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무려 1조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업별 세부 항목과 산출기준도 검증하지 않은 채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국회와 국민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고 협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반대하는 이유로 들었음
• 또 SMA 자체가 모든 주둔 비용을 미국측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 5조의 취지에 벗어나 1991년 일부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한 이례적이고 특혜적인 조치인데, 주한 미군이 한국방위를 넘어 대중국압박을 목적으로 주둔 목적이 변화한 조건에서 더 이상 특별협정을 연장하며 주둔비용을 부담해야 할 까닭이 없다는 점을 국회 비준 동의 반대의 근본적 이유로 들었음
• 기자회견 참가 단체와 정당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트럼프 후보 당선시 방위비 대폭인상이 우려된다며, 제 11차 협정 유효기간이 1년 8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이례적으로 협상을 시작해 조기에 종료하였고 대폭 인상을 전제로 한 굴욕적인 제12차 협정안에 합의하여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 였다"고 하면서 이는 "트럼프 당선자의 100억 달러' 발언에 지레 겁을 먹어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제12차 SMA 협상기간은 5개월, 단 8차례의 협상으로 타결되었으나 그 과정이 국회와 국민에 전혀 공개되지 않아 밀실협상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함
• 따라서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굴욕적이고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 다"는 것. 국회는 형식적인 부대의견 제출이 그칠 것이 아니라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방위비 분담 관련 제도개선을 강제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는 교두보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요구했음

통일뉴스, 241127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금협정 정식 발효...2026년부터 적용

• 2026~2030년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액수 등을 규정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SMA)이 지난 29일 정식 발효되었음
• 국회가 지난 28일 SMA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라며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힘
• 한•미는 지난달 4일 제12차 SMA를 타결한 뒤 지난 4일 협정에 서명했으며, 한국이 부담하는 2026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되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그간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주장해 오고있는데 미국은 한국과 달리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는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음
• SMA 9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되고 개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경향신문, 241129

한미, 워싱턴서 제4차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유사시 핵 협의•소통 논의

• 한미 양국은 12월 4~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TTX(Table Top Exercise)를 개최한다고 밝힘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 (CNI)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의 진전사항을 점검할 계획임
• 아울러 제1차 NCG TTX는 한반도 위기 및 유사시 핵 및 전략기획에 대해 동맹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이며 조율된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짐

뉴시스, 241128

◎  군사훈련

군 "백령도서 해상사격훈련...K-9 자주포 200여발 발사"

• 지난 27일, 해병대사령부는 해상사격훈련 소식을 전하며 "이번 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케이(K)-9자주포가 참가해 200여발을 사격했다"고 밝힘
•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지난 9월5일 이후 83일 만이며 올해 들어 4번째로, 정부는 6월4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기로 결정했고 해병대는 같은 달 26일 정례적 성격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근 7년 만에 재개했음
• 해병대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을 통해 해병대 화력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예정"이라며 접경지역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한겨레, 241127

◎  북러관계

김정은, 러 국방장관 접견..."평양은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

• 지난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최근 러시아가 자국 본토를 공격한 우크라이나에 대응타격을 한 것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공언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음
• 신문은 김 위원장과 벨로우소프 장관이 담화에서 "국방분야를 비롯하여 조로 두 나라 사이의 포괄적 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가일층 심화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처하여 량국의 주권과 안전리익,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되였으며 만족한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전했음
• 김 위원장은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취한 반로씨야적 조치들은 분쟁을 장기화하고 전인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마땅히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끼예브당국 을 내세워 자국산 장거리 타격무기들로 로씨야 령토를 공격하게 한 것은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라고 러시아의 입장을 적극 두둔했음
• 또 김 위원장은 "강력한 조로관계는 량국 인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있는 안전보장장치로 된다"고 하면서 지난 6월 북러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두 나라 관계를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보다 활력있게 확대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피력"했음

통일뉴스, 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