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0.05)

자주통일위원회
2022-10-05
조회수 309


<한 줄 브리핑>

  • 북, 일본 통과하는 중거리미사일 발사 
  • 주한미군 3단계 ‘사드 업그레이드’ 이달 완료
  • 이종섭 "주한미군, 대만 투입 우리와 반드시 협의해야"... 9.19합의 효율성 검토 
  • 한미일 3국 대잠훈련 진행... 일본과의 군사협력 논란
  • 다국적 기뢰전훈련 실시…4일부터 10개국 동해서
  • 北매체, 북한자유주간 맹비난…"인권 타령은 궤변"
  • 북, 당창건 77주년 앞두고 "김정은위원장 중심 일심단결"
  • 북, 연합훈련 참가 레이건호 '파철덩이' 조롱…"얼간망둥이들"
  • 한미연합사본부, 44년만에 용산서 평택으로…이달말 이전완료
  • '정부 자제 요청에도'…탈북단체 1일 밤사이 또 대북전단 살포
  • 기시다, 국회 연설서 "韓은 중요한 이웃…긴밀히 소통"
  • 외교부, 후쿠시마 연구비 전액 삭감... 일본 방사능 정보 선택적 비공개 
  • F-35A 1년반 사이 234차례 고장…공군 "목표 가동률은 충족"
  • 5년간 국외 무기도입 15조, 대부분은 미국산
  • 日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추진…잠정추천서 제출
  • 미·일·호 국방장관, '중국 진출' 태평양 지역서 방위협력 강화


10.4선언 15주년 평화촛불 “대북대결정책,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 “대북대결정책,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10.4선언 15주년 평화촛불이 청계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대북 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 세우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은 “국가주권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결정책을 이대로 둘 수 없다”면서 “대북대결정책,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관련기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317


<안내>

한국전쟁 민간인 폭격에 관한 기밀해제 미군보고서 <초토화작전>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


한국전쟁 민간인 폭격에 관한 기밀해제 미군보고서 <초토화작전>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공유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OTT 개봉 등을 위해 일부 사진과 화면에 대한 장기 저작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원이 필요합니다. 

정전 70주년을 앞둔 지금 한국전쟁에서의 미국 전쟁범죄 진상을 제대로 알리고 평화와 통일, 역사정의를 실현해나갈 힘을 모으기 위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합니다. 

3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11월 18~19일로 예정되어 있는 시사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 https://link.tumblbug.com/2zvW7UpYKtb


<뉴스>

북, 일본 통과하는 중거리미사일 발사

  • 북은 4일 오전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함.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여km, 고도는 970여km, 속도는 약 마하 17로 탐지되며 괌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음. 
  • 이번 발사 배경은 북의 지하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는 해석과 기시다 내각 출범 1년을 맞아 발사를 시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 한편, 한미 당국은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및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공대지 합동 직격탄(JDAM) 2발을 발사함. 또한 한미국방장관은 통화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며 동맹의 대응태세는 더욱 강화될 것임을 강조함. 
  • 국방부는 "양 장관은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계기에 다시 만나 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방안을 포함해 관련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북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일 3각공조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 했다고 전함  

통일뉴스, 221004 뉴시스, 221004 뉴시스,221004 미국의소리(VOA), 221004

북 최근 SRBM 발사시기 △한미 연합해상훈련(9월26~29일)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9월29일)△한미일 대잠수함 훈련(9월30일)


주한미군 3단계 ‘사드 업그레이드’ 이달 완료

  •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3단계 성능개량이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주한미군의 마지막 3단계 성능개량은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미사일(PAC-3 MSE)을 통합 운용하는 것으로 요격 고도와 탐지 거리가 다른 두 무기체계를 ‘한 몸’처럼 운용하려는 것. 
  • 현재 오산 공군기지에는 사드 성능개량과 관련한 장비를 실은 군용차량들이 대기 중이며, 조만간 성주기지에 반입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정부 소식통은 “장비가 반입되면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등 성능개량 작업이 이달 중 진행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함. 
  • 앞서 주한미군은 합동긴급작전요구(JEON)에 따라 사드 발사대와 포대(레이더, 교전통제소)의 분리 배치 및 원격 발사(1단계), 사드 레이더를 활용한 신형 패트리엇의 원격발사(2단계) 성능 개량을 마친 상황

동아일보, 221005


이종섭 "주한미군, 대만 투입 우리와 반드시 협의해야"... 9.19합의 효율성 검토 

  •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운영 중점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에 투입하는 문제는 우리 측과 반드시 협의하게 돼 있다"며 주한미군의 대만 등 역외 투사문제에 관해 "우려 사항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한미 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힘. 
  • 이 장관은 9.19남북군사합의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함.  
  •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일본의 참가를 제안했으며, 욱일기 논란에 대해서는 약간 변형된 자위함기라고 밝힘. 
  • 11월 관함식 참가와 관련해서는 "한일관계 개선 등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힘 

뉴스1, 221004  연합뉴스, 221004  연합뉴스, 221004  이투데이, 221004


한미일 3국 대잠훈련 진행... 일본과의 군사협력 논란

  • 지난 30일 한미일 3국 해상전력이 참가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이 진행되며,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는 분위기. 
  • 2018년 한일간 초계기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과 현재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 동해 공해상에서 실전에 가까운 해상훈련을 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 
  • 미국은 그동안 일본이 참여하는 3국 연합훈련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왔으며, 이번 훈련에도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함.
  • 한편, 일본 닛케이 신문은 미국이 대북 억지 강화 위해 한미일 군사훈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연합뉴스, 220930  연합뉴스, 221002


다국적 기뢰전훈련 실시…4일부터 10개국 동해서

  • 해군은 4일부터 12일까지 한국, 미국, 영국 등 10개국이 참가하는 다국적 기뢰전 훈련을 경북 포항 인근 해상에서 실시함. 
  • 이번 훈련은 다국적 해군 간 연합 기뢰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유엔사 전력제공국(UNCSS)의 한반도 전구 내 기뢰전 환경을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시작돼 올해 7회째. 2018년부터 작년까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올해 공개함. 
  • 올해 훈련에 한·미·영 해군에서는 함정(유인)과 항공기 전력이 참가함. 
  • 이번 다국적 기뢰전 훈련으로 무인잠수정 운용국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무인체계 운용과 관련된 전술적 활용방안 등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훈련 종료 후 13일에는 해군 부산작전기지에서 주한미해군사령부(CNFK)가 주관하는 기뢰전 심포지엄을 진행하며, 일본과 콜롬비아가 참가함.

연합뉴스, 221004

10개국 : 한국,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벨기에, 싱가포르, 이탈리아, 튀르키예


北매체, 북한자유주간 맹비난…"인권 타령은 궤변"

  • 북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북조선자유주간행사 놀음을 벌이며, 인권 타령은 아무런 타당성도, 현실적인 근거도 없는 허위이며 궤변"이라며 "그 누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 말할 자격도 체면도 없는 것들이 바로 윤석열 괴뢰역적패당과 미국의 시정배들"이라고 맹비난함. 
  • 이어 남한의 실업률과 물가 상승, 미국의 총기 사고와 인종차별 등을 조목조목 거론함

연합뉴스, 221003


북, 당창건 77주년 앞두고 "김정은위원장 중심 일심단결"

  • 북은 노동당 창건 77주년(10월 10일)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짐. 
  • 노동신문은 "올해 건국이래 있어보지 못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있지만 당 중앙의 뜻을 높이 받들고 국가 경제정책 집행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들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며 "국가발전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억척같이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주체적 힘과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순결성을 변함없이 보장하며 일심단결을 허물려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당부함. 

연합뉴스, 221002


북, 연합훈련 참가 레이건호 '파철덩이' 조롱…"얼간망둥이들"

  • 북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과 대잠훈련에 각각 참가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파철 덩어리"라고 조롱함. 
  • 매체는 "그 어떤 떠다니는 군사기지도 파철 덩이로밖에 보지 않는 우리의 면전에서 가소롭게도 핵전쟁 불장난을 하는 괴뢰군부 호전광들이야말로 제 살구멍, 죽을 구멍도 가려보지 못하는 얼간망둥이들"이라고 비난 
  • 매체는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의 떠다니는 군사기지를 조선반도(한반도)에 끌어들여 전쟁연습을 벌려놓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에 비한 저들의 군사적 열세를 만회해보자는 음흉한 타산과, 미국의 핵 전략자산들에 의거해서라도 우리를 기어이 힘으로 압살해보겠다는 집요한 침략 야욕의 더러운 산물"이라고 밝힘.
  • 또한 통일의메아리는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장본인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 연습을 미친 듯이 벌려놓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역적패당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21002


한미연합사본부, 44년만에 용산서 평택으로…이달말 이전완료

  • 국방부는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가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시작해 이달 말 완료한다고 밝힘. 
  • 용산기지의 연합사 인력·시설·장비 상당 부분은 이미 평택으로 이전했으며 연합사 본부와 통신시설 등이 이번에 옮겨가는 것.

연합뉴스, 221004


'정부 자제 요청에도'…탈북단체 1일 또 대북전단 살포

  •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경기 파주시에서 대형애드벌룬 8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밝힘
  • 이 단체가 풍선을 보내던 중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미처 날리지 못한 대형 풍선 등 물품을 압수했고, 박상학을 체포한 뒤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
  • 권영세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 전단 금지 조항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느냐. (북이) 대북 전단을 (도발) 구실로 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002 


기시다, 국회 연설서 "韓은 중요한 이웃…긴밀히 소통"

  • 기시다 일본 총리는 3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하며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나가겠다"고 밝힘. 
  • 그동안 일본은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일관된 입장이었으나 이번 연설에서는 의사소통을 강조함. 
  • 하지만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협력을 언급한 것은 1965년 한일협정 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어 기시다 총리가 한일 역사 갈등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음. 

연합뉴스, 221003


외교부, 후쿠시마 연구비 전액 삭감... 일본 방사능 정보 선택적 비공개 

  • 도쿄전력은 내년 6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ALPS를 통해 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가 될 때까지 정화하고 이후 바닷물로 희석해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임.
  • 하지만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인원에게 엉터리 선량계(방사선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를 사용해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홍보해온 사실이 밝혀짐.
  • 또한 도쿄전력홈페이지를 통해 보면 항만 근처 어류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많이 나왔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공개된 내용은 후쿠시마 항만 먼바다 어류에서 방사성 물질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내라고만 발표한 것이 드러남. 
  • 한편,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정책 연구 예산을 전액 삭감했음. 전액 삭감분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비에 해당함.
  •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머니투데이, 221004  뉴스1, 221003  JTBC, 221003


F-35A 1년반 사이 234차례 고장…공군 "목표 가동률은 충족"

  •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1년 반 사이 비행 불능 상태(G-NORS) 172건과 특정임무 불능 상태(F-NORS) 62건 판정, 총 234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남. 
  • 공군은  "F-35A는 개발과 양산을 병행하는 신기종 특성상 미국을 포함한 전 운영국가에서도 도입 초기에 결함이 다수 식별돼 수리 부속 조달 문제가 일부 발생 중"이라며 "제조사로부터 신속한 수리 부속 조달을 받고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21004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F-35A스텔스 전투기를 20대 가량 추가 도입하려고하고 있음.  ‘F-X(차세대전투기) 2차 사업’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이대로 추진된다면 한국 공군은 2028년께 이미 구입 완료한 40대에 20여대를 더해 총 60여대의 F-35A를 보유하게 됨.


5년간 국외 무기도입 15조, 대부분은 미국산

  • 우리나라가 2017년~2021년 5년간 대외군사판매(FMS)방식과 상업구매방식으로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의 금액이 15조원 규모를 넘는 것으로 집계. 1위는 미국, 2,3위는 영국과 이스라엘이 차지함. (FMS 7조 8769억원, 상업구매 7조 5665억원)
  • 방사청은 "2018년 이후엔 F-35A 차세대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시스템(HUAS) 등 대형사업의 추진으로 구매 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

뉴스1, 220924

대외군사판매(FMS) : 미국 정부가 우방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군사물자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도.

상업구매 : 무기중개상이 개입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日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추진…잠정추천서 제출

  • 일본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소재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잠정 추천서를 29일 유네스코에 제출함. 
  • 일본정부는 지난 2월 1일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추천했으나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심사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 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추천서에서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동을 사실상 배제함.

연합뉴스, 220930


미·일·호 국방장관, '중국 진출' 태평양 지역서 방위협력 강화

  • 미국, 일본, 호주 국방장관이 태평양도서국에 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3개국 방위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확인했다고 NHK가 보도함. 
  • 특히 일본은 5년 이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비를 상당히 증액할 뜻을 전달하고 3개국이 상호 전략을 조정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함. 
  • 3개국 장관은 회담에서 3개국의 방위협력을 더욱 강화해 공동 훈련을 확대하고 방위장비·기술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함. 

연합뉴스,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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