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1.18)

자주통일위원회
2022-11-18
조회수 252

<한 줄 브리핑>

  • 북 최선희 외무상, 한미일 확장억제 강화에 '군사적 대응 맹렬해질 것' 경고(전문)
  • '확장억제 반발' 北미사일 발사 후 美정찰기 RC-135V 출격
  • 한일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 급물살… "좁혀지고 있다"
  • 북,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南 참여에 "망동 부려" 비난
  • 北, 을사조약 117주년에 반일감정 고취…한일관계 개선행보 비난
  • 조선신보 "尹대통령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 편 서겠다는 공언"
  • '北정권 종말' 명시 핵보고서(NPR) 설명하러 美고위당국자 방한
    미일 ‘확장억제대화’ 개최…“‘불안정 초래 활동’ 대응 위한 외교 도구∙국방 능력 검토”
  • 美 B-1B '랜서' 폭격기, 일본서 신속 재급유 훈련
  •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기존 체계 한계 넘는 것…역내 통합미사일방어망(MD) 구축 첫 단계”
  • 中·日정상회담서, 양국 협력 강조…영토·대만 문제 '신경전'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   ‘한국 = 미국 편’을 공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 속도전에 나선 윤석열 정부

http://www.민중.com/notice/?bmode=view&idx=13452680


[한일정상회담 성명] 한일 정상회담, 대일과거사 졸속해결-한일 군사협력 맞바꿨나. 윤석열 정부는 투명하게 공개하라!

http://bit.ly/3hNXzlB


<뉴스>

북 최선희 외무상, 한미일 확장억제 강화에 '군사적 대응 맹렬해질 것' 경고(전문)

  • 최선희 북 외무상은 17일 담화를 발표해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강화》,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활동들을 강화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며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최 외무상은 "이번 3자 모의판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에로 몰아놓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며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연합군사활동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보다 큰 불안정을 불러오는 우매한 짓"이라고 전함. 
  • 북은 17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함.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47km, 속도는 약 마하 4로 탐지
  • 합참은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공조회의 통해 상황 공유하고, 한미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함. 

통일뉴스, 221117  통일뉴스, 221117


'확장억제 반발' 北미사일 발사 후 美정찰기 RC-135V 출격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인 RC-135V가 중부지방 상공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함. 

아시아경제, 221117


한일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 급물살?… "좁혀지고 있다"

  •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에선)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진 않았다"면서도 "그 해결책에 관해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두 정상 모두 진행상황에 대해 잘 보고받고 있다"고 답하며 "(한일) 실무진 간엔 1~2가지 해법으로 좁혀지고 있단 보고를 받았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함 
  •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부 안팎에선 우리나라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조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음. 
  • 한편, 외교부는 17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해법만 놓고 한일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힘. 

뉴스1, 221116  연합뉴스, 221117


북,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南 참여에 "망동 부려" 비난

  • 북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한이 유엔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비난. 
  • 매체는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대세력의 모략과 범죄적 계책의 산물로, 내용은 다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다"며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책동이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위험한 시기에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 
  • "남한은 만성화된 생활난과 취업난이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성차별, 각종 범죄행위의 만연으로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곳"이라며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떠벌일 자격이나 체면이 있는가"라고 전함.

연합뉴스, 221117


北, 을사조약 117년에 반일감정 고취…한일관계 개선행보 비난

  • 조선중앙방송은 을사조약 117년이 된 17일 "일제는 역사에 전무후무한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침략적인 을사오조약을 날조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고 보도
  • 특히 우리민족끼리는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행보를 비난하며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윤석열 역적패당의 반민족적, 친일 굴종적 망동에 분노를 터치고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1117


조선신보 "尹대통령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 편 서겠다는 공언"

  • 조선신보는 남한의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선언에 대해 "미국 편에 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뼛속까지 친미 사대로 물젖은 일본은 두말할 것 없거니와 최근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선 남조선 당국자의 외교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평가함 
  • 또한 "대(對)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인디아태평양 전략과 명칭부터 같으며 그 내용도 미국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하며 "즉 미중 갈등 속에서 확실히 미국 편에 서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힘. 
  • 신문은 또 "남조선판 인디아태평양 전략은 아세안이 근본 원칙으로 견지하는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상(상호) 존중의 이념과 전면 배치된다"고 전함 

연합뉴스, 221116


'北정권 종말' 명시 핵보고서(NPR) 설명하러 美고위당국자 방한

  •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는 17일 한국 국방부를 방문해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태세검토보고서(MDR)를 브리핑함. 
  • NPR는 미국의 핵 정책·전략, 핵 능력과 태세구축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문서로 대략 4년 주기로 발간되어 이번 보고서는 다섯 번째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 정책·전략과 국제협력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MDR은 이번이 세 번째
  • 미 대표단의 전략문서 브리핑 후 양측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함. 

연합뉴스, 221117


미일 ‘확장억제대화’ 개최…“‘불안정 초래 활동’ 대응 위한 외교 도구∙국방 능력 검토”

  • 미,일 정부는 15,16일 일본 외무성에서 외교∙국방 당국 간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를 진행함. 
  • 미 국무부는 “확장억제대화 중 미국과 일본은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고 역내 통합억제에 기여하는 역량을 검토했으며 미국의 국방전략보고서(NDS), 핵태세보고서(NPR),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MDR), 일본의 향후 전략문서 방향 등 양국의 정책문서를 논의했다”고 밝힘. 
  • 양측은 억지력 강화를 위한 3국간,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전함.

미국의소리(VOA), 221117


美 B-1B '랜서' 폭격기, 일본서 신속 재급유 훈련

  • 주일미군기지에 전개된 미군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지상에서 연료를 신속 급유하는 '핫핏(hot-pit) 재급유'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됨. 
  • 항공기가 급유과정에서 지상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공중작전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한편, 미 공군 제37원정폭격비행대의 크리스토퍼 맥코넬 대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훈련을 함으로써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려는 우리나라(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밝힘

뉴스1, 221117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기존 체계 한계 넘는 것…역내 통합미사일방어망(MD) 구축 첫 단계”

  • 한미일 3국이 북 미사일 경보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기존 체계의 한계를 넘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역내  통합미사일방어망 구축의 첫 단계라는 진단도 나옴 
  •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미한일 정보공유약정(TISA)도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합의지만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는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로 가는 조치라고 평가
  •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역내 통합미사일방어망(MD) 구축의 첫 단계라고 밝힘. 
  • 한편, 한국 국방부는 북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합의가 미국 주도의 역내 통합미사일방어체계 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1117


中·日정상회담서, 양국 협력 강조…영토·대만 문제 '신경전'

  • 시진핑 주석과 기시다 총리는 17일 태국 방콕에서 첫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양국 관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영토 분쟁, 대만 문제 등에서는 각국 입장을 피력하며 긴장감을 유지함. 미일 동맹 강화와 북 문제 관련해서도 각국 입장을 피력하는데 그침
  • 기시다 총리는 센카쿠열도를 포함, 동중국해 정세,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시진핑 주석은 이에 역사와 대만과 같은 중요한 원칙 문제는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기본적 신의가 관련되며 약속을 중시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해양 영토분쟁 관련해선 이미 합의한 원칙적 공감대를 지키고, 정치적 지혜와 책임으로 이견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밝힘.  
  • 두 정상은 핵 위협 우려에 공감하고 녹색 경제, 의료 분야, 민간 교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알려짐

뉴스1,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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