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1.21)

자주통일위원회
2022-11-20
조회수 191

<한 줄 뉴스>

  • 북,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화성-17형’ 시험비행 사실상 성공
  • 북 ICBM 발사 관련 한미일 반응
  •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
  • 북, '이 행성 최강의 ICBM 보유국'
  • 한미 연합공중훈련, B-1B 한반도 재전개.. 한국 F-35A, 미국 F-16 동원
  • 한미, 비상활주로 긴급 이착륙 훈련…30년 만에 처음
  • 한미 작전계획에 北 전술핵·요격지점 대응 담는다
  • 美 백악관 "北 미사일 발사 때마다 배워...한미일 군사협력 증진"
  • 韓인태전략, 중점분야에 '규범기반 질서구축·인권증진' 포함... 미국과 일치
  • 미·일, 北 ICBM 대응 B-1B 동원 연합공중훈련 실시
  • 미중 APEC서 대화…시진핑 "오해 줄이자"·해리스 "소통선 유지"
  • 북, 합참 핵대응본부 신설 추진에 "선제타격본부" 맹비난
  • 북, 총련·조선학교에 대한 증오범죄는 日당국의 조직적 국가범죄
  • IAEA, 후쿠시마 방류 현장조사 마쳐…내년 초 회의 재개
  • 경찰, '무단횡단 제지하자 폭행' 주한미군 내사 착수


<현장소식>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日 초계기 갈등 해결 협박…굴욕 외교 탓"

  •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 했습니다.
  • 프놈펜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강제동원, 위안부 등 대일과거사 졸속합의 가능성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강제동원에 이어 이제는 초계기 사건도 한국더러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전쟁외교, 국익실종외교가 가져온 참사입니다!
  • 한국의 외교권이 무력화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사진 > bit.ly/3EJrFja

관련기사>> 연합뉴스, 221118


<뉴스> 

북,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화성-17형’ 시험비행 사실상 성공

  • 북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 이 미사일의 고도·비행거리·속도 등으로 미뤄 북이 ‘화성-17형’이 시험비행에 성공한 것이라는 평가
  • 합참은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음속 22배)라고 밝힘
  • 보름 전 발사시험보다 고도, 거리, 속도, 비행시간 등에서 훨씬 향상된 기능을 나타내 사실상 화성-17형의 고각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임.
  •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1만5000㎞를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일본 언론들은 이 미사일이 약 69분간 비행한 뒤 오전 11시20분쯤 홋카이도 오시마오오시마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고 보도

경향신문, 221118 


북 ICBM 발사 관련 한미일 반응 

  • 정부는 성명을 통해 "북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북이 이를 오판해선 안 된다"고 경고
  • 미 백악관도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북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 규탄한다"며 "미국은 본토와 동맹국인 한국·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일본 기시다 총리 또한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북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북에 엄중 항의했다"고 전함
  • 한편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북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반도가 미-중 전략대결의 무대가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힘

뉴스1, 221118 한겨레, 221120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전문]

  •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현지지도 했다고 로동신문이 보도함
  •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이날 발사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040.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를 4,135s간 비행하여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됨
  • 시험발사 성과를 격려한 김정은 총비서는 “최근 우리 국가 주변에서의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압도적인 핵억제력 제고의 실질적인 가속화를 더 긴절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힘
  • 김정은 총비서는 ▲미국과 남조선 것들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를 상대로 하는 군사적 대응놀음은 곧 자멸이라는 것 ▲저들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더욱 명백한 행동을 보여줄 것 ▲미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쟁연습에 집념하면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

민플러스, 221119


북, '이 행성 최강의 ICBM 보유국'

  • 북 노동신문은 화성포-17형을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이라고 소개하며 "핵선제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가가 미국의 핵패권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만장약한 명실상부한 핵강국임을 세계앞에 뚜렷이 실증하는 가슴벅찬 호칭"이라고 강조함 
  • 또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력강화위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적대세력들의 발악과 공세가 가증될수록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조선로동당의 철의 신념이 과시된 력사적 장거"라고 전날 공개된 '화성포-17'형 시험발사에 대해 밝힘. 

통일뉴스, 221120


한미 연합공중훈련, B-1B 한반도 재전개.. 한국 F-35A, 미국 F-16 동원

  • 한미는 19일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재전개하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함. 
  •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한국 공군의 F-35A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합참은 "한미는 상호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유사시 적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작전 능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1119


한미, 비상활주로 긴급 이착륙 훈련…30년 만에 처음

  • 한미 공군은 지난 16일, 경북 영주 비상활주로에서 적 공격으로 전비단이 피습된 상황을 가정해 전투기와 수송기 10여 대가 최대한 접근하는 훈련을 진행함
  • 비행 보조시설이 없는 일반 국도에서 항공기 긴급 이착륙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은 30년 전 팀스피릿 훈련이후 처음. 

OBS, 221119


한미 작전계획에 北 전술핵·요격지점 대응 담는다

  • ‘작전계획(OPLAN·작계) 2022’가 가닥을 잡은 상황으로 이달 내 컴퓨터 시뮬레이션인 ‘워게임’을 실시해 검증하겠다는 계획
  • 북의 소형 전술핵무기 위협과 합동요격지점(JDPI) 등이 추가될 전망. 양국은 지난 2016년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선정한 바 있음. 
  • 한미가 작계를 수립하려면 총 7 단계를 거쳐야 함. 한미 부대별 임무를 분석하고 방책을 수립하는 단계를 마치면 3단계가 끝이나고, 한미는 이달까지 작계 초기단계를 워게임으로 가동시켜 보완할 방침
  • 이 단계가 끝나면 최종승인을 거쳐 내년 4월엔 작계 2022 초안 작성이 끝날 것으로 보임.

아시아경제, 221119


美 백악관 "北 미사일 발사 때마다 배워...한미일 군사협력 증진"

  • 미국 백악관은 북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실패든 부분적 성공이든 배운다며 북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진전되고 있다고 밝힘
  • 북이 발사한 미사일 자체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북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과 국제사회에 초래하는 위협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 같은 우려가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대비태세 능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라며 북에 대응해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증진하려는 이유라고 전함. 

YTN, 221119


韓인태전략, 중점분야에 '규범기반 질서구축·인권증진' 포함... 미국과 일치

  • 한국형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는 자유·평화·번영이라는 역내 협력 목표와 포용·신뢰·호혜의 협력 원칙, 그리고 9대 중점 추진 분야가 포함됨 
  • 9대 중점 추진 분야에는 ▲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 포괄안보 협력 확대 ▲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외교 ▲ 지속가능한 쌍방향 교류 증진이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됨
  • 한국의 역내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골자지만,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구축하겠다거나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인태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측면임

연합뉴스, 221119


미·일, 北 ICBM 대응 B-1B 동원 연합공중훈련 실시

  • 미국과 일본이 지난 19일 B-1B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한 공중 훈련을 항공자위대와 미 공군이 규슈 북서쪽 상공에서 진행함 
  • 미군 B-1B 전략폭격기 2대와 항공자위대 전투기 F-2 5대가 참가함
  • 교도통신은 이번 훈련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결속해 모든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며 참가 전력은 각종 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함

국민일보, 221120


미중 APEC서 대화…시진핑 "오해 줄이자"·해리스 "소통선 유지"

  • 시진핑 주석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짧은 대화를 나눔. 
  • 시진핑 주석은 "쌍방이 상호 이해를 한층 더 증진하고 오해와 오판을 줄이며 중·미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인 궤도로 되돌리도록 공동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며 "부통령이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힘 
  •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의 대립이나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양측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21119


북, 합참 핵대응본부 신설 추진에 "선제타격본부" 맹비난

  • 북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에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본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실상은 선제타격을 노리는 것"이라며  "북침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려는 데 그 진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힘 
  • 또 매체는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괴뢰 군부호전광들의 무모한 북침전쟁 책동으로 하여 나날이 긴장 격화에로 치닫고 있다"며 대응본부 추진에 대해 "조선반도에 기어이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21120


북, 총련·조선학교에 대한 증오범죄는 日당국의 조직적 국가범죄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일본에서 총련 기관과 조선학교에 대한 증오범죄가 벌어지는 것은 '일본 당국에 의한 조직적인 국가범죄'라며, 강력 규탄함
  • 최근들어 조선학교와 학생, 총련기관을 대상으로 10여건의 증오범죄가 벌어짐
  • 통신은 일본이 미국의 대북침략 훈련에 앞장선 뒤 적반하장격으로 북을 걸어 반총련 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그 배경으로는 "일본 전역에서 대조선 적대의식을 더욱 고조시켜 재침 야망 실현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21120


IAEA, 후쿠시마 방류 현장조사 마쳐…내년 초 회의 재개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번 주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안전성 검증에 관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힘. 
  • 도쿄전력과 원전 운영진,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입수해 확인함.
  • 현장 조사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이 어떤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는지, 해저 터널 건설은 어떤 설계를 토대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함. 
  • 현장조사 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공개될 예정이며, IAEA는 내년 1월 16∼20일 오염수 방류 관련 규제 문제를 놓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회의를 열 계획

연합뉴스, 221119


경찰, '무단횡단 제지하자 폭행' 주한미군 내사 착수

  • 경찰이 무단횡단을 제지하는 운전자의 차에 우산을 휘둘러 위협하고,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 동두천 미군 부대 소속 20대 주한미군A씨를 내사하고 있음
  • 조만간 A 씨를 불러 미국 정부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

YTN,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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