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1.23)

자주통일위원회
2022-11-23
조회수 222

<한 줄 뉴스>

  • 김여정 부부장, 한미훈련 언급 없는 유엔 안보리에 "이중기준"
  • 안보리, 北ICBM 대응책 없이 종료…美 "의장성명 제안할 것"
  • 중러 유엔 안보리서 “미국, 군사훈련 중단해야”
  • 한미일 "안보리外 개별적 추가조치도 조율"…독자제재 여부
  • '한국형 사드' L-SAM, 미사일 요격시험 첫 성공
  • 김태효 "北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 추진"
  • 한미, 대북 연합잠수함 훈련 추진 논의…내년 ‘사일런트 샤크’ 추진
  •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연합훈련·방산협력 확대 추진
  • 주한미군, 지난주 포천서 '아파치' 헬기 실사격 훈련 실시
  • 미국 인·태사령부 미사일방어 전담부대 창설
  • 바이든·시진핑 돌아서자마자…美中 남중국해 신경전
  • "日 방위비 증액 국민전체 부담하고 반격 능력 갖춰야"


이러다 전쟁난다! 대북적대정책 중단! 미군은 나가라! 2022자주평화대회 

일시ㅣ2022년 11월 26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ㅣ삼각지역 11번출구 앞, 대회 이후 시청역까지 행진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한반도의 긴장상황 속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지역에서도 함께 합니다!

📍경남 : 2022자주평화대회 11월 25일(금) 저녁6시, 창원정우상가 → 상남동 분수광장 행진

📍진주 : 1126진주자주평화대회 11월 26일(토) 오후3시, 중앙시장 입구 

📍대전 : 반미평화행동 아메리카 NO! 11월 26일(토) 오후4시, 으능정이 거리

📍서울, 부산, 충북지역은 11월 26일 민중대회가 진행됩니다! 

👉 자주평화대회 카드뉴스보러가기 https://myurl.ai/zbBMOx



<뉴스>

김여정 부부장, 한미훈련 언급 없는 유엔 안보리에 "이중기준"

  •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윈회 부부장이 유엔 안보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를 문제 삼은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이 분주히 벌려놓고 있는 위험성이 짙은 군사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밝힘. 
  • 또한 14개국 공동 입장 발표한 것에 대해 "겁먹고 짖어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라며 "저들의 불순한 기도가 실현되지 못한 분풀이를 해댄 것"이라고 지적 
  • 김 부부장은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행사를 시비질하는데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프레시안, 221122 [전문] 통일뉴스, 221122 


안보리, 北ICBM 대응책 없이 종료…美 "의장성명 제안할 것"

  • 북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1일개최됨 
  • 중국과 러시아가 북의 무력 도발은 '미국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종료
  •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은 북의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과 비핵화를 촉구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미국은 추후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하겠다고 밝힘.
  •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8일 북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ICBM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

연합뉴스, 221122


중러 유엔 안보리서 “미국, 군사훈련 중단해야”

  • 유엔 안보리에 참여한 장쥔 중국대사는 "북이 대화로 복귀하기 위해 미국은 신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함 
  •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동북아 지역 동맹들과 미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여 북이 그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북을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려는 미국의 욕망 때문"이라며 미국을 비판함

자주시보, 221122


한미일 "안보리外 개별적 추가조치도 조율"…독자제재 여부 

  • 한미일 외교부장관은 3자 통화를 하며, ICBM 발사를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차관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조치와 별도로 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도 검토 및 조율해 나가기로 하며,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함. 
  • 한미일의 개별적 추가 조치는 독자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21122


'한국형 사드' L-SAM, 미사일 요격시험 첫 성공

  •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의 첫 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힘. 
  • L-SAM은 북 탄도미사일이 고도 50∼60㎞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음. 
  • 군은 추가 시험 발사와 평가를 거쳐 2024년 말까지 L-SAM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 양산에 들어가 2027∼2028년께 실전 배치할 계획

연합뉴스, 221122


김태효 "北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 추진"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과의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제'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함. 
  • 김 차장은 "북이 핵 개발을 해도 성과가 없고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제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 억제전략에 대해서는 3축 체제의 구축을 가속화, 킬체인 강화, 핵 도발 불사 시 대량보복 합의 실천 등을 거론함. 
  • 한편, '담대한 구상'을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조치까지를 망라한 총합적 구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치· 군사적 조치를 설명하며 '미북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설명자료에서도 다루며 공식화 함. 
  • 통일부는 보도 반박자료를 내어 "설명자료에는 '미북관계'로 서술하였으나, 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미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모두 사용한다"는 입장을 밝힘

연합뉴스, 221121  통일뉴스, 221122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담대한구상'은 선비핵화 없이는 군사적 긴장완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며, 시대착오적이고, 과거보다 퇴행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음


한미, 대북 연합잠수함 훈련 추진 논의…내년 ‘사일런트 샤크’ 추진

  • 한국 해군 잠수함사령관은 최근 미국령 괌의 미 해군 제7잠수함전단과 제15잠수함전대 등을 방문해 양국 잠수함전 작전회의를 진행함. 
  • 연합 잠수함 작전과 전구 대잠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특히 내년 중순 ‘사일런트 샤크’ 연합 잠수함 훈련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함 
  • 이 훈련은 2007년부터 홀수년마다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은밀히 운용하고 전개하는 잠수함 전력 특성상 외부에 알리거나 공개적으로 진행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짐

미국의소리(VOA), 221122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연합훈련·방산협력 확대 추진

  • 한국과 호주가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연합훈련과 방산협력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
  • 양국 장관은 ▲ 국방·군사분야 인적교류 활성화 ▲ 양자 또는 다자 연합훈련 빈도·수준 제고 ▲ 국군과 호주군 간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방산분야 협력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또한 연합훈련과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기로 합의

연합뉴스, 221122


주한미군, 지난주 포천서 '아파치' 헬기 실사격 훈련 실시

  • 주한미군이 지난 13일~18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미국명 '나이트메어 레인지')에서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히며 훈련 현장사진과 영상을 공개함. 
  • 이번 훈련에 참여한 '아파치' 헬기는 30㎜ 기관포와 70㎜ 로켓 '히드라', 공대지미사일 AGM-114 '헬파이어' 등을 장착해 훈련장 내 표적을 타격함. 
  • 주한미군은 지난 7월 포천에서 아파치 헬기 주야간 사격훈련을 진행했고, 이는 2019년 이후 처음 국내에서 실시한 실사격 훈련이었음. 
  • 주한미군은 아파치 헬기 중 최신형인 AH-64E '아파치 가디언' v6 기종이며 미군이 해외 주둔 기지에 이 기종을 배치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 

뉴스1, 221122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훈련시 발생하는 소음과 도비탄 사고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특히 포천 로드리게스사격장의 경우 포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한 가운데 근접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아시아 최대규모 훈련장으로 여의도 1.5배의 크기임. 


미국 인·태사령부 미사일방어 전담부대 창설

  •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에 미사일 방어 등의 임무를 전담하는 인·태 우주군사령부 부대창설식을 22일 진행함. 
  • 인·태 우주군사령부는 미군 전진기지나 미국 본토에 대한 러시아, 중국, 북 등의 미사일 공격과 우주 공간을 이용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를 전담함

MBC, 221122


바이든·시진핑 돌아서자마자…美中 남중국해 신경전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1일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나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군이나 선박 또는 비행기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개입할 것"이라고 밝힘 
  • 해리스 부통령은 22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 기지를 구축한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접한 팔라완섬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을 비롯해 해안경비대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함.
  •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나서서 분쟁을 부채질한다는 시각. 
  • 중국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2일자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필리핀 방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의와 반감이 변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킨다"고 평가

연합뉴스, 221122


"日 방위비 증액 국민전체 부담하고 반격 능력 갖춰야"

  •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 좌장인 사사에 겐이치로 전 외무성 사무차관은 2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문가 회의 보고서를 전달함. 
  • 현지 언론들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봄.
  • 일본 정부는 이 보고서와 당정 협의 결과 등을 포함해 연말까지 방위력 강화 내용과 예산 규모, 재원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

연합뉴스,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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