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1.28)

자주통일위원회
2022-11-28
조회수 700

<한 줄 뉴스>

  • 북 ‘핵무력 완성’ 선언 5년…‘완성도’로 무게 이동
  • 北, 미사일 '321호 TEL'에 영웅칭호·훈장까지…완성형 과시
  • 美, 주한미군에도 우주군 부대 창설 계획
  • 해병대, 내년 美 본토서 첫 연합훈련 추진…중대급 검토
  • 북, 제5차 보위일꾼대회 개최..유일 영도체계 강화
  • '담대한 구상'은 북측이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 없는 비대칭적 접근법 ..북과의 협력에 방점 강조 필요 
  • '핵탑재 가능' B-2 폭격기 8대 美본토서 무장시위
  • 미 의회, 중국에 ‘세컨더리 제재’ 초당적 기류
  • 중국 기항 북 선박 증가세…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대만 지방선거서 여당 참패... 차이총통 '중국 위협'강조, 유권자 코로나 대응 미흡 정부 심판 
  • 日자위대, 英육군과 공동훈련…"중국 염두 안보 협력 강화" 


<현장소식>

“대북적대정책‧한미군사연습 영구중단이 평화 첫걸음” ‘2022 자주평화대회’ 개최

  • 전국민중행동의 주관으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2022 자주평화대회’를 개최해 5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함. 
  •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의 패권정책을 추종하며 민생도, 평화도, 남북관계도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한반도의 전쟁위기, 민생위기에 불을 붙이고 있으며, 이 땅에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한미일 군사협력 완성으로 내달리고 있다”며 “미국의 패권정책, 친미사대매국 윤석열 정권과 단호히 맞서지 않고서는 민생도, 평화도, 이 땅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고 절박함을 호소함

통일뉴스, 221127


<소식>

북 ‘핵무력 완성’ 선언 5년… ‘완성도’로 무게 이동

  • 6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이어 화성-15형 시험발사(2017.11.29) 성공으로 핵탄두와 투발수단을 모두 갖춘 ‘핵무장국’임을 정치적으로 선언했음. 
  • 김정은 총 비서는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주의의 줄기찬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데서 어떠한 침략위협도 통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차대하고 사활적인 요구”라며 “이를 실현하자면 적들을 압승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힘. 
  • 바뀐 전략에 따른 북의 핵무력 강화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네가지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5년 전엔 미국에 대한 ‘보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핵무력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북의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대중국 포위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한겨레, 221127


北, 미사일 '321호 TEL'에 영웅칭호·훈장까지…완성형 과시

  •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영웅 칭호 부여와 함께 메달, 훈장을 수여함.  
  • 북이 사람이 아닌 대상에 영웅 칭호를 부여한 경우는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그간 의문시됐던 북 ICBM용 TEL의 기동성 향상에 성공해 이를 치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
  • 북 국방과학원 미사일부문 과학자와 기술자 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결의편지(맹세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지도로 "세계최강의 절대병기인 화성포-17형이 최종시험발사에서 완전대성공할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는 18일 발사가 화성-17형의 '최종시험'이었으며 이때 TEL의 성능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뜻으로 해석됨
  • 한편 북은 27일 화성-17형 관련 군인들의 승진도 함께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장 자격으로 위관급 장교들의 승진까지 직접 챙긴 부분 역시 이례적.

연합뉴스, 221127


美, 주한미군에도 우주군 부대 창설 계획

  • 26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23일 인태사령부 예하 우주군사령부 부대창설식 소식을 전하며 미 중부사령부와 주한미군 각각에 우주군구성군사령부(Component Command) 설립 계획을 올해 내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 26일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USFK)에 주한미우주군(USSF)을 연말까지 편제할 것으로 밝힘. 
  • 주한미우주군은 미 본토 밖의 두 번째 우주군 조직이 될 전망
  •  미국 우주군과 인태우주군구성군사령부와 C4I체계로 연결해 북한의 ICBM 등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21126  뉴시스, 221126

최근 한미일이 합의한 프놈펜 성명에서 북 미사일 정보 공유 합의를 진행하며, 미일 MD 체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했음.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 역시 대중견제를 위한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될 것.


해병대, 내년 美 본토서 첫 연합훈련 추진…중대급 검토

  • 27일 군에 따르면 해병대는 내년 5월 또는 10월께 1개 중대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훈련장에 파견해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
  • 해병대는 하와이에서 미국 주도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지난 8월 참가한 바 있지만, 성사된다면 미 본토에서의 훈련은 이번이 최초.
  • 해병대는 또 내년 6월께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수색훈련에 소대급 병력을 보내 처음 참가하는 방안도 협의 중. 

연합뉴스, 221127


북, 제5차 보위일꾼대회 개최..유일 영도체계 강화

  • 조선중앙통신은 북에서 제5차 보위일꾼대회가 19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고 보도함. 
  • 보위일꾼대회에서는 체제 보위의 최일선에 있는 보위기관을 앞세워 내부 결속을 다지고 '당중앙의 유일영도체계' 강화에 속도를 높이려는 것 
  • 북이 분야를 막론하고 보위일꾼대회를 공개한 건 지난 2013년 11월 인민군 제2차 보위일꾼대회 이후 처음
  • 한편, 북의 중요한 체제 보위, 규율기관인 보위기관은 국가 정보기구인 국가보위성(국가정보원 해당), 치안유지를 주 임무로 하는 사회안전성(경찰청 해당), 군내 군사범죄 활동에 대한 수사를 하는 보위국(기무사 해당) 등이 있음

통일뉴스, 221125


'담대한 구상'은 북측이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 없는 비대칭적 접근법 ..북과의 협력에 방점 강조 필요 

  •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가 '2022 한반도평화나눔포럼'에 공개한 발표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대북 강경책이 아닌 북과의 실질적 협력에 방점이 찍혀있는 구상임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
  •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담대한 구상은 남북 분단사에서 북쪽이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 비대칭적 접근법으로 '안보' 부분이 빠지는 등 기존 대북정책과는 단절되는 내용"이며 "신냉전 구도 본격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장기화한 분단이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126


'핵탑재 가능' B-2 폭격기 8대 美본토서 무장시위

  • 27일 B-2를 운용하는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 제509폭격비행단의 페이스북에는 B-2A 8대가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로 불리는 최대 무장 동시 출격 훈련을 하는 장면이 게시
  • 비행단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B-2 '스피릿' 전략폭격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이륙까지 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북 등을 향한 경고라는 해석.  
  • 비행단은 "이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 공군은 언제 어디서나 핵 작전과 지구권 타격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127


미 의회, 중국에 ‘세컨더리 제재’ 초당적 기류

  • 미국 의회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를 방조하는 중국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미 의회 내에서는 중국은 대북 압박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의 위협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에 대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초당적으로 나옴

미국의소리(VOA), 221125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들먹이며 책임전가를 하려는 것.


중국 기항 북 선박 증가세…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중국 항구에 기항하는 북 선박이 늘고 있음.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의 지난 15일부터 24일 사이 자료에 의하면 최근 열흘 동안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선박 위치정보가 중국 혹은 인근 바다에서 확인됨. 
  • 선박을 활용한 양국 간 교류가 최근 활발해졌다고 추측 가능
  • 실제로 북중 무역액은 매월 꾸준히 상승 추세로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미화 1억 5천 386만 달러로, 전달보다 48%, 지난해 10월보다는 268% 늘어남

미국의소리, 221125


대만 지방선거서 여당 참패... 차이총통 '중국 위협'강조, 유권자 코로나 대응 미흡 정부 심판 

  • 대만 지방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이 참패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당 주석직을 내려 놓기로 함.
  • 차이 총통은 유세 과정에서 올 들어 고조된 중국과의 갈등에 초점을 맞췄지만 유권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롯한 국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는 분석.

프레시안, 221127


日자위대, 英육군과 공동훈련…"중국 염두 안보 협력 강화" 

  • 일본 육상자위대와 영국 육군이 일본 군마현 소마가하라 훈련장에서 공동훈련을 시행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육상자위대와 영국 육군은 훈련장을 외딴 섬으로 가정하고 적의 상륙에 대응해 작전을 수행
  • 교도통신은 자위대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지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영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함
  • 이번 훈련도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주변 섬에서 중국이 군사 행동을 했을 때를 가정해 시행한 것으로 추정

연합뉴스,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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