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1.30)

자주통일위원회
2022-11-29
조회수 639

<한 줄 뉴스>

  • 북, '핵무력 완성' 5주년에 "내나라 강대…주체병기 자랑스러워“
  • 尹대통령, 미국 전략방향과 동일입장 "北핵실험시 전례없는 공동대응…中, 北에 영향력 행사해야"
  • ‘한국인 강제노동’ 배상 거부 日, 중국인 피해자들엔 240억 지급
  • 일본 언론 "한국 국회의원 10명, 내달 주일미군기지 시찰“
  • 주한미군 정찰기 'RC-12X' 가드레일, 휴전선 경계 비행
  • 도 넘은 미군 헬기 훈련, 여주시 일대 합의 어긴채 진행해와
  • 백악관 커비 조정관 “북, 군사역량 지속 진전…심각하게 받아들여”
  • 중국, 미국 군함 남중국해 항해에 "안보 리스크 제조자"
  • "日, 北미사일 반격 능력 확보 위해 소형 위성 50기 배치 검토“
  • 日항공자위대, PAC-3 기동전개 훈련 진행
  • 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 중국, 질서 어지럽히는 강대국


<현장소식>

미쓰비시 강제동원 판결 4년, “대법원은 판결 즉각 이행하라” 

  •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 대법원은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속히 판결하라!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을 맞아 29일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직접 서울로 상경, "나는 일본가서 고생을 해놔서, 일본놈한테 기어이 노력한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고 발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판결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면 다 대통령이냐"고 호통도 치심

통일뉴스, 221129


<굿바이! 국가보안법> 문화제 

일시 : 12월 1일(목) 오후 7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500석)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문화제에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동주최 모집 https://bit.ly/3VSNvqz


<뉴스>

북, '핵무력 완성' 5주년에 "내나라 강대…주체병기 자랑스러워“

  • 29일 노동신문은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이하여 "감히 우리를 넘보고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용서치 않을 멸적의 보복 의지로 만장약된(가득 장전된) 우리의 주체병기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밝힘. 
  • 신문은 지난 18일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를 언급하며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안아오는 명실공히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고 강조.
  • 한편 국가 핵무력 완성 5주년을 계기로 핵실험이나 ICBM '화성-17형' 정상각도(30∼45도) 발사 가능성 등이 제기돼왔으나 모두 빗나감. 

연합뉴스 221129


尹대통령, 미국 전략방향과 동일 "北핵실험시 전례없는 공동대응…中, 北에 영향력 행사해야".. 

  • 윤석열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 핵실험시 대응에 대한 질문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북의 7차 핵실험은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밝힘.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군사적 자산이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
  •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 규범과 규칙에 따라 해결"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힘
  • 미국과의 관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윤 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중국과의 관계 설정 역시 미국의 전략방향과 동일함

뉴스1, 221129

윤석열 정부는 철저히 미국의 관점과 입장에서 북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 대북적대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을 찾아 남북관계 훈풍이 조금이라도 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일본 언론 "한국 국회의원 10명, 내달 주일미군기지 시찰“

  •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네트워크 JNN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다음 달 4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요코스카와 자마, 요코다 주일미군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힘.
  • JNN은 "북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시찰"이라며 "성사되면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된 후 7년만"이라고 전함.
  •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의원들이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방문하는 것은 한미일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21129


‘한국인 강제노동’ 배상 거부 日, 중국인 피해자들엔 240억 지급

  • 일본 대기업이 태평양전쟁 당시 자행했던 강제노동 피해를 본 중국인들에게 ‘역사·인권·화해 기금’을 통해  200억원이 넘는 사죄금을 지급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함 
  •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의 사죄금 지급은 2016년 6월 이 회사와 강제노동 중국인 피해자들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합의 당시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힘 
  • 같은 시기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임. 당시 합의 소식이 전해지고 같은 피해를 본 한국인에 대한 사과, 배상은 거부하고 있는 데 지적이 일자 이 회사는 “상황이 다르다”고 발뺌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답습함. 
  • 같은 미쓰비시그룹의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과 다르지 않음. 

세계일보, 221129


주한미군 정찰기 'RC-12X' 가드레일, 휴전선 경계 비행

  • 주한미군 정찰기 RC-12X ‘가드레일’이 29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이륙한 뒤 휴전선 인근 상공을 동서로 비행한 것이 확인됨. 북 동향 감시하기 위한 목적의 비행이란 분석. 
  • RC-12X는 각종 통신 및 신호를 감청해 신호정보(시긴트·SIGINT)를 수집해 군 지휘부에 제공함

한경, 221129


도 넘은 미군 헬기 훈련, 여주시 일대 합의 어긴채 진행해와 

  • 여주시 일대에서 주한미군이 한미 양국 군사합의에 있는 규정을 어긴 채 헬기 훈련(저공비행, 야간 서치라이트 등)을 강행했으며, 주민들은 주민 생활 및 건강상 피해, 극심한 소음 피해 등을 겪어왔음이 드러남. 
  •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 내 규정에는 주한미군이 훈련개시에 앞서 작전지역 책임부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미군이 요청한 사례는 2018년 1건, 2019년 3건씩 총 4건에 불과하며, 2020년부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인천일보, 221127


백악관 커비 조정관 “북, 군사역량 지속 진전…심각하게 받아들여”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북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를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하는 군사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함. 
  • 커비 조정관은 “이것이 우리가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유이며, 일본, 한국과 양자 또 3자간 열심히 협력하는 이유”라고 설명하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거듭 강조함.

미국의소리 221129

미국의 한반도 핵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연합군사연습도 강화되고 있음. 윤석열정부도 이에 편승해 적극 가담 중.


중국, 미국 군함 남중국해 항해에 "안보 리스크 제조자"

  • 미국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즈빌이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일부 지역을 항해한 것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함. 
  • 중국 인민해방국 남부전구 톈쥔리 대변인은 "미군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것으로, 항행 패권을 휘두르고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려는 증거"라며 "미국이 남중국해 안보 리스크 제조자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129


"日, 北미사일 반격 능력 확보 위해 소형 위성 50기 배치 검토“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부상, 북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무력 행사)' 원칙을 뒤흔드는 '반격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공격 목표를 특정하기 위해 다수의 소형 인공위성을 일체로 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을 구축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소형 위성 50기를 2024년부터 발사할 예정이며, 2023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예정. 
  • 한편,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서 반격 능력과 관련해 무력 행사 요건인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대상을 예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함. 

중앙일보, 221128 연합뉴스, 221129


日항공자위대, PAC-3 기동전개 훈련 진행

  • 일본 항공자위대가 28일 오전 후쿠이현 와카사만에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PAC-3의 기동 전개훈련을 실시함. 
  •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자위대 시설이나 미군 시설 외에 다른 곳에서 훈련하는 것이 전국에서 7번째로, 동해상에서는 처음
  • PAC-3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기와 레이더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대기권에 재돌입해 착탄할 때까지 쏘아 떨어뜨림.

뉴스1, 221128


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 중국, 질서 어지럽히는 강대국

  • 캐나다 정부는 27일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CIPS) 문서를 통해 중국을 “갈수록 질서를 어지럽히는 글로벌 파워”로 규정하고 “우리와 심각하게 의견이 다른 부분에서 강압적인 행위를 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우리와 우리의 파트너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경우 중국에 도전하겠다”고 밝힘. 
  • 보고서는 ‘한반도와 주변에 대한 오랫동안 변함없는 캐나다의 안보 공약’을 강조하며 한국, 일본을 중요한 안보와 경제협력 대상으로 꼽음.

한겨레, 221129 미국의소리, 221129

신냉전 가속화에 따라 각 나라별 대결적 입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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