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1.20)

자주통일위원회
2023-01-20
조회수 315

<한 줄 뉴스>

  • 北 2023년 예산 지난해보다 1.7% 증액...농촌 환경개선 등 14.7% 증가
  •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푸틴에 연하장…‘반제·반미’ 연대 과시
  • 오스틴 미 국방장관, '1월 31일이나 2월 1일' 방한 유력…확장억제 강화 논의
  • 軍, '사드 기지'서 격추한 드론 잔해 수색 '난항'
  • 미, 확전 계획도 완성…일, 대륙침략 교두보
  • "일본, 강제징용 피고기업에 구상권 행사 않는단 담보 원해"
  • 日, 오염수 방류 결정에…中 외교부 "이기적 접근, 국제사회 거센 비판"
  • 주한미군 "우크라이나 지원 위한 장비 제공 요청 받아"
  • “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 지원 검토”
  • 이란 외교부, 한국 대사 초치 ‘윤 대통령 발언’ 항의
  • 미 CSIS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대비 모의훈련 검토해야”
  • 바이든, 日·네덜란드에 직접 압박…對中반도체 연합전선 총력전


<현장소식>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외교부 항의방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수요시위에 참가한 분들과 함께 강제동원 해법안 폐기를 위해 외교부까지 항의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사죄가 전제되지 않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을 발표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

외교참사만 일으키는 무능외교 중단하라!

한미일, 한일 군사협력을 위한 강제동원 졸속 해결 규탄한다!

📝보도자료 http://bit.ly/3QMjFT2

🔺2차 외교부 항의행동🔺 윤석열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시민대회

- 일시 : 2023년 1월 28일(토) 오후 3시,  장소 : 외교부 앞(세종로공원)

  • 윤석열 정부가 설 이후부터 한국기업 16곳에 기금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피해자와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적 반대 여론을 정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설 직후, 우리가 어떻게 여론을 만들어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 한국 기업들이 눈치를 보며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매국외교에 앞장서는 외교부장관을 해임시켜 버려야 합니다.
  • 1월 28일, 2차 외교부 항의행동, 시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6.15남측위원회 자주평화결의대회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전쟁을 끝내자!"

한반도 전쟁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속에 겨레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전쟁을 막아내는것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1월 18일, 6.15남측위원회는 정전 70년을 평화의 새 시대로! 2023자주평화 결의대회를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이들의 힘을 모아 적대와 대결을 앞세워 주권과 평화, 민주와 민생을 파괴하는 시도들에 단호히 맞서 나갈것을 다짐했습니다. 

📌6.15남측위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의문/해외측연대사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312

🖼 사진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photo&wr_id=153


<뉴스>

北 2023년 예산 지난해보다 1.7% 증액...농촌 환경개선 등 14.7% 증가

  • 북은 지난 17∼1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2022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보고함
  • 보고에서는 일부 단위에서 “국가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리득금(법인세)을 최대로 늘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며 "경제지도일군들이 국가적인 립장에서 과학적인 타산밑에 자기 단위의 새로운 발전국면을 열어나가겠다는 사상적 각오가 부족한데 있다"고 분석함
  •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예산 수입과 지출 규모는 각각 지난해의 101%, 101.7%로 비슷하게 편성했는데, 농촌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14.7% 증가해 두드러짐

연합뉴스, 230119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푸틴에 연하장…‘반제·반미’ 연대 과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우방 국가수반들에게 새해 연하장을 보냄
  • 국제 정세를 ‘신냉전’ ‘다극화’로 규정한 상황에서 미국에 맞서는 ‘반제국주의’ 연대를 강조하는 모습임
  •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한손에는 핵무기를, 다른 한손에는 돈주머니를 쥐고 흔들면서 주권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공갈, 경제적 침투 책동을 집요하게 벌리고 있다"며 "사대와 외세의존,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30118


오스틴 미 국방장관, '1월 31일이나 2월 1일' 방한 유력…확장억제 강화 논의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오는 31일이나 내달 1일쯤 우리나라에 도착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임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내달 초 JSA를 함께 방문하는 일정도 논의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함
  • JSA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한미 양국 군이 함께 근무하는 곳으로 한미 국방장관의 JSA 방문이 이뤄지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맞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하는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옴
  • 한편 한미 양국 군사당국은 2월 중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핵 선제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한 도상연습인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진행할 예정임

뉴스핌, 230119  뉴스1, 230119


軍, '사드 기지'서 격추한 드론 잔해 수색 '난항'

  • 군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인근에 접근했던 드론을 격추시켰지만 잔해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음
  • 육군은 지난 17일 사드기지 초병이 기지 외곽에서 접근하는 비행물체를 발견해 드론방어체계로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격추한 것은 우리 군이 아닌 미군이었음
  • 군은 당시 드론이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수십㎝ 크기의 민간 상용 드론으로 파악하고 있음.

디펜스클럽, 230119

드론을 파악하고 격추한 것은 미군이었으며, 잔해를 찾기 위해 한국군이 무장을 한 채 소성리 마을길을 지나가 주민들이 놀라는 상황이 발생.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갑자기 들어선 것. 


미, 확전 계획도 완성…일, 대륙침략 교두보

  •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활용한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 일본을 활용하기로 함
  •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의 선제공격권을 합법화한 ‘적기지 반격능력’을 용인하고, 일본의 방위비를 2배로 늘려 미국산 무기로 재무장시킴
  • 지난주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댜오위다오를 분쟁지역으로 공식화함으로써 미국은 일본을 중국과의 대리전을 치를 교두보로 확보하게 됨

민플러스, 230118


"일본, 강제징용 피고기업에 구상권 행사 않는단 담보 원해"

  • 한국 외교부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재단이 자국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함
  • 일본 정부가 재단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 포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국 기업의 재단에 대한 재원 참여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 성격이 아니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됨
  • 한국 정부가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한 뒤 한일 외교 당국의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일 간 협의에 대해 "막판이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함

연합뉴스, 230118


日, 오염수 방류 결정에…中 외교부 "이기적 접근, 국제사회 거센 비판"

  • 일본정부가 늦어도 올 여름까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함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하며,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강행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물을 섞어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로 희석,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원전 앞 1㎞ 바다에서 방류한다는 방침인데, 쌓인 오염수가 방류되는데는 3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

뉴스1, 230120


주한미군 "우크라이나 지원 위한 장비 제공 요청 받아"

  •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일부 장비 제공 요청을 받았다고 밝힘
  • 미 국방부 대변인은 테일러 대변인은 "이것이 동맹인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이행하는 우리의 작전과 능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함
  • 한편 미국방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탄약 판매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 탄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음

미국의소리, 230119


“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 지원 검토”

  •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반도 주둔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 그동안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크림반도 공격에 대한 지원을 거부해왔지만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판단에 방침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 
  •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히틀러의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처럼 “러시아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힘. 

한겨레, 230119


이란 외교부, 한국 대사 초치 ‘윤 대통령 발언’ 항의

  • 지난 15일 아크 부대 방문 때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EA)의 적은 이란”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 이란 외교부 나자피 차관은 18일 주이란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대통령의 발언은 우호관계에 대한 간섭이나 마찬가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강력한 항의를 제기함. 
  • 또한 “이란 국가 자산 동결을 포함한 한국의 비우호적인 움직임”을 거론하고 “한국이 분쟁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취하는데 실패한다면, 이란이 양국관계를 재고하는 걸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통일뉴스, 230119


미 CSIS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대비 모의훈련 검토해야”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위원회는 '대북정책과 확장억제'라는 보고서에서 재배치 여부 결정은 유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비하는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북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조건으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하자고 미국 정부에 권고함 
  • 보고서는 모의훈련을 통해서는 환경 영향, 지역과 시설 지정, 미군 F-16이나 F-35 전투기 등 운반 수단, 완공에 2~3년이 걸릴 저장 시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 또 한미가 일본까지 포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비슷한 ‘핵 기획 그룹’을 구성하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핵보유국을 추가한 다국적 핵우산 제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 전략자산 투입 '블루라이트닝'같은 훈련을 한미일 추진고려,  전술핵 탑재 가능한 한국 전투기 미군 괌 기지 배치 검토 등도 전함. 

한겨레, 230119


바이든, 日·네덜란드에 직접 압박…對中반도체 연합전선 총력전

  •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까지 일본과 네덜란드 총리에게 직접 나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과 네덜란드 정상에 직접 반도체 문제를 언급한 것은 효과적인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위해서는 이들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
  • 또한 미국은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음. 

연합뉴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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