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1.27)

자주통일위원회
2023-01-26
조회수 743

<한 줄 뉴스>

  • 北, '북은 우리 적' 尹 대통령 발언에 "전쟁열 고취하는 추태" 비난
  • 박진 "강제징용 日기업 역사적 의식 갖고 자발적 호응이 바람직"... 일본이 자발적으로 호응?
  • 한미, '北지하갱도' 모방 시설서 WMD 제거 연합훈련
  • 유엔사 "무인기 보낸 北·맞대응한 南, 둘다 정전협정 위반“
  • "北 서해 발사장 공사 비약적 진전…시험대 발사준비 완료“
  • 박진, 이르면 내달 방미… 외교부 "한미 당국 간 조율 중“
  • 북, 당에 절대 충성 강조…"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 “한반도 전쟁 나면? 생존 가능성 사실상 ‘0’”
  • 우크라 전쟁·中견제 특수?…美 작년 무기 판매 49% 껑충


  • 26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 <한국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국회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의 관심과 취재가 엄청났던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또 한번 드러났습니다. 
  •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후나코시 국장이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30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강제징용 해법 및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28일(토) 오후3시, 외교부 앞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시민대회>에 꼭 함께 해주세요!

기사보기 >>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토론회…"헌법 위반, 굴종 외교" 질타  뉴시스, 230126  



<뉴스>

北, '북은 우리 적' 尹 대통령 발언에 "전쟁열 고취하는 추태"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우리 적은 북'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천하의 지독한 악당"이라고 맹비난함
  • 매체는 윤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제 집안에서 반공화국 대결망언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밖에 나가서까지 전쟁열을 고취해나선 역도의 추태는 극악한 동족대결광, 호전광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적대적 망동"이라며 이같이 말함
  • 이어 "미국이라는 상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주제에 외세의 대포밥, 총알받이인 식민지 괴뢰군을 가지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을 어째보겠다고 하는 역도의 몰골은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밝힘. 

뉴스1, 230126


박진 "강제징용 日기업 역사적 의식 갖고 자발적 호응이 바람직"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와 배상 참여와 관련, "일본 기업들이 역사적 의식을 갖고 자발적이고 성의 있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 한국은 지난 12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으나 강제징용 소송 피고 기업의 참여와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죄 방식 등이 담겨 있지 않음.
  • 박 장관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와 관련해 1998년 만들어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내용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그러한 정신을 계승해 한일 간의 관계를 앞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연합뉴스, 230126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할테니 일본은 자발적으로 호응해달라고 기대하지만, 이는 어불성설. 식민지배 인정도 하지 않는 일본에게 추후조치란 있을 수 없음.  


한미, '北지하갱도' 모방 시설서 WMD 제거 연합훈련

  • 26일 주한 미 육군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에 따르면 미 2사단 제1보병연대 2대대는 최근 우리 육군 제136기계화보병대대 등과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을 실시함
  • 훈련이 진행된 곳은 북한의 WMD 저장시설을 모방해 만든 갱도로서 작년 9월 미 스트라이커 여단이 처음 순환 배치되면서 파주 무건리 기갑부대 훈련장에 준공됐으며, 그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임
  • 미 스트라이커 여단은 유사시 북 대량살상무기 저장시설을 빠르게 제압하는 임무를 띠고 있으며 이번 훈련엔 국군화생방사령부 예하 특임대원과 카투사 대원도 참가함

뉴스1, 230126 조선일보, 230126


유엔사 "무인기 보낸 北·맞대응한 南, 둘다 정전협정 위반“

  •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26일 북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투와 그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으로 보낸 남한의 군사작전 모두 정전협정 위반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발표함
  •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힘
  • 이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명시함

연합뉴스, 230126

유엔사(유엔사령부)는 미국이 70년 간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유엔의 외피를 씌워 국제기구 행세를 시킨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


"北 서해 발사장 공사 비약적 진전…시험대 발사준비 완료“

  • 현대화 작업이 지속되고 있는 북 서해위성발사장의 공사가 비약적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시험대들은 언제라도 발사 가능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옴
  •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매체인 '분단을 넘어'는 25일 보고서에서 지난 18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해위성발사장의 동쪽과 중앙부에서 극적인 공사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북이 지난해 장기 목표로 제시한 더 크고 정교한 위성발사체(SLV) 발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목함
  • 한편 북은 지난해 12월 정찰위성 시험품 운반체를 발사했을 당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30126


박진, 이르면 내달 방미… 외교부 "한미 당국 간 조율 중“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방미 계획에 관한 질문에 "현재 한미 당국 간에 외교적 조율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함
  • 박 장관의 방미가 성사되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한미외교장관회담이 진행될 전망이며, 북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대응방안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양국 간 현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이번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선 올 상반기 중으로 논의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관련 사항 등 또한 다뤄질 것으로 보임

뉴스1, 230126


북, 당에 절대 충성 강조…"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 노동신문은 25일 기사를 통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은 우리 인민이 혁명의 한길을 곧바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충성과 애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역설함
  • 또한 평양 송화거리와 연포온실농장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언급하면서 "총비서 동지의 불면불휴의 심혈과 로고가 깃든 로선과 정책을 받아안을 때마다 인민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였다"고 전함
  • 북은 전원회의 후 주민들에게 경제분야 목표 달성을 다그치기 위해 전국적인 궐기대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애국운동을 강조하고 있음

연합뉴스, 230125


“한반도 전쟁 나면? 생존 가능성 사실상 ‘0’”

  • 크리스찬 데이비스 서울지국장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서울 시민의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미사일·로켓 등 고화력 무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데 한반도 영토가 워낙 작아 대피할 겨를이 없다"고 밝힘
  • 서울에서 일하는 외국인 주재원들은 한반도 전쟁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종종 본사로부터 물과 썩지 않는 음식, 현금, 횃불, 위성전화, 지하에서 최대 30일간 생존을 도와줄 계수기 등 다양한 물품으로 채워진 배낭을 준비하라는 권고를 받는다는 현실을 전함

서울신문, 230125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이유 중 한가지


우크라 전쟁·中견제 특수?…美 작년 무기 판매 49% 껑충

  • 미국이 2022 회계연도에 외국에 판매한 무기 금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49%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외군사판매(FMS), 일반상업구매(DCS) 방식으로 판매된 규모) 
  • 외국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의 DCS는 전 회계연도(1천34억달러)보다 48.6%가 증가. DCS 가운데 의회에 공지된 주요 사례로는 ▲ 한국에 대한 F-15K 슬램이글 판매(7억9천만달러) ▲ 일본에 대한 S-70 헬리콥터 판매(5억8천800만달러) 등이 제시됨.
  •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견제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무장강화가 그 이유로 꼽히고 있음. 

연합뉴스, 230126

미국은 군수업체의 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 그로인해 미국에게 전쟁은 필수이며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한미일 동맹 강화가 고스란히 무기 구입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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