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2.01)

자주통일위원회
2023-02-01
조회수 663

<한 줄 뉴스>

  • 한미 국방장관회담, "확고한 확장억제 제공, F-22·F-35·항모 등 전략자산 전개 확대"
  • "한일, 징용 피고기업 금전 부담 등 직접 관여 피하기로 조율"
  • 한일 국장급협의, 폭넓은 협의 불구 합의 못해...고위급협의 예고
  • 한미, 오는 3일 외교장관회담…"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논의“
  • 윤 대통령 ‘흡수통일론’ 수습나선 권영세…속내는 ‘북 체제 와해’ 기대
  • 북 “나토 사무총장의 한국·일본 방문은 신냉전 몰아오는 전쟁의 전주곡”
  • 방한 나토 사무총장 “한국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나서야”
  • 북,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범죄행위
  • 후쿠시마 인근 해수 600만t, ‘평형수’로 국내항 배출
  • 기시다 "日과 밀접한 타국 공격으로 위기시 '반격능력' 발동“
  •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미·일·호주 연합공중훈련 ‘콥 노스‘ 다음 달 8~24일 실시”
  • 북 "청년 10만명 평양 건설현장에 자원“
  • 중국-대만 전쟁 나면, 남북도 끌려들어갈 수 있다
  • "2025년 미·중 전쟁" 美 고위장성 문건에 미·중 모두 들썩


  • 확장억제 강화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전쟁연습 중단!신냉전 대결과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반대한다!
  • 한미국방장관회담이 지난 달 31일 진행되었습니다. 🔺한미전쟁연습 강화, 확대실시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 확대 🔺2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실시🔺3국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촉진🔺한미일 3국 협력 안보증진 등을 합의했습니다. 
  • 신냉전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 속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미국과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전쟁 질주를 막아야 합니다.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정전 70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나섭시다! 

📝보도자료 bit.ly/3DqFv9b


<뉴스>

한미 국방장관회담, "확고한 확장억제 제공, F-22·F-35·항모 등 전략자산 전개 확대"

  •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
  •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
  • 확장억제력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 전략자산 빈번하게 전개 → 5세대 전투기, 즉 F-22, F-35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전개한 바 있음 
  •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 확대, 강화 →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 확대,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 시행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촉진,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인식 바탕,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 강화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공동보도문 전문 링크

국방일보, 230131 연합뉴스, 230131


"한일, 징용 피고기업 금전 부담 등 직접 관여 피하기로 조율"

  •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의 금전 부담 등 직접 관여를 피하는 형식의 결말을 짓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함 
  • 요미우리는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이 확고해 한국 정부도 피고 기업의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고 밝힘
  • 일본의 기업인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의 재단 기부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함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 측의 자발적인 재단 갹출은 용인할 생각이지만 피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갹출할 전망은 보이지 않음

연합뉴스, 230131


한일 국장급협의, 폭넓은 협의 불구 합의 못해...고위급협의 예고

  •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함
  • 서 국장은 “이번 국장 협의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며,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가 어떤 해법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성의 있는 호응조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핵심 쟁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상호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식의 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0131


한미, 오는 3일 외교장관회담…"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논의“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월 1∼4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하는 가운데 3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진행하기로 함. 
  • 박 장관의 이번 방미는 이르면 상반기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3국 차원 지역·글로벌 공조 강화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회담에서 언급될지 주목됨

연합뉴스, 230131  경향신문, 230131


윤 대통령 ‘흡수통일론’ 수습나선 권영세…속내는 ‘북 체제 와해’ 기대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0일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흡수통일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함
  • 권 장관은 흡수통일론엔 선을 그었지만 “과거 (유럽)동부권에서 일어났던 민중봉기가 (북에서) 쉽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 주민들 입장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이 부족하게 되면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북 체제 약화를 바라는 심리를 드러냄
  • 권 장관은 부인했지만, 자유민주적 체제의 우월성을 앞세우며 북 체제의 와해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은 결국 흡수통일론과 맞닿아있다는 분석이 나옴

경향신문, 230130

 

북 “나토 사무총장의 한국·일본 방문은 신냉전 몰아오는 전쟁의 전주곡”

  • 북의 김동명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는 29일 “우크라이나를 대리전쟁마당으로 만들어놓은 군사기구의 고위책임자가 자기의 작전영역도 아닌 수륙만리 떨어진 동반구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날아든다는 사실자체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밝힘
  • 김 연구사는 “지난해 새로운 ‘전략개념’에 러시아를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중국을 ‘체계적인 도전’으로 쪼아박은 나토가 오늘날 남조선과 일본에 노골적으로 긴 팔을 뻗치고 있는 목적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면서 “추종세력들과 결탁하여 저들의 패권적 지위와 질서유지에 복무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하자는 것이 미국 주도의 나토가 노리는 총적 지향점”이라고 밝힘
  • 앞서, 29일 한국에 입국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이 러시아에 로켓과 미사일 등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규칙기반 국제 질서를 믿는 국가들의 결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통일뉴스, 230130  미국의소리, 230130

 

방한 나토 사무총장 “한국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나서야”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유럽 안보 정세와 한국과 나토 간 국방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함
  •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유럽 안보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유럽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
  •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함
  •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종현학술원에서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 주제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이 군사적 지원에 나서 달라고 촉구함

경향신문, 230130


북,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범죄행위

  • 북 외무성은 3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본연구소 김설화 연구원 글을 통해  "일본정부가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올해 봄부터 후꾸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 하고있다"며, "일본당국이 리기적 목적만을 추구하면서 바다에 핵오염수를 한사코 방출하려는 것이야말로 지구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함
  • 김 연구원은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당시의 14만~19만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되었으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나온 핵오염수에는 '트리튬'(삼중수소)과 같은 독성물질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함
  • 또 조류흐름이 강한 후쿠시마 연안에 이같은 독성물질이 방출될 경우 조선(한)반도 동해는 물론 수십일내에 태평양 대부분 수역으로 흘러들고 몇년 후에는 전 세계의 해역으로 확산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하면서 일본내 다수 국민과 국제사회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함
  • 특히 주변나라들과 태평양 섬나라들이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국가는 물론 관련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상하고 철저히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알림

통일뉴스, 230130


후쿠시마 인근 해수 600만t, ‘평형수’로 국내항 배출

  • 최근 5년5개월간 약 600만t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海水)가 일본을 오가는 화물선들의 선박평형수로 주입된 뒤 국내항에 실려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됨
  • 30일 국민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해수부의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선박평형수 주입 후 국내 해역에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선박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41척(중복 포함)의 선박이 후쿠시마 인접 항만 해수를 평형수로 실어 국내에 입항한 뒤 배출함
  •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6개 현 중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해수 주입 선박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었지만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당 지역에서 해수를 주입한 뒤 국내항에서 배출한 선박 36척에 대한 방사능 농도 조사는 12차례에 머물렀음
  • 해수부는 ‘교환 후 입항’ 신고 선박은 조사에서 제외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일보 인터뷰에 응한 선원 여럿은 “교환한 적이 없다” “서류로만 교환을 신고한 적이 있다”고 말함

국민일보, 230130

 

기시다 "日과 밀접한 타국 공격으로 위기시 '반격능력' 발동“

  •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가 작년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에 대해,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에 위험이 미치는 '존립위기사태'에서도 발동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임
  • 일본 정부는 작년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 능력에 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 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함
  • 기시다 총리는 무력 행사 3요건을 충족하면 공격을 막는 데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 조치인 집단자위권으로 '반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됨

연합뉴스, 230131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미·일·호주 연합공중훈련 ‘콥 노스‘ 다음 달 8~24일 실시”

  • 미군 당국이 북 등의 군사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던 미국과 일본, 호주의 연례 연합공중훈련 ‘콥 노스’가 다음 달 8~24일 실시됨
  • 미국과 일본, 호주, 프랑스 4개국 병력 2천 명과 항공기 1백여 대가 7개의 섬과 10개의 비행장에서 1천200회 출격할 예정임
  •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콥 노스 23은 태평양 공군이 지원하는 다자간 야전 훈련으로 대규모 병력 파견과 신속 전투 배치,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훈련을 위한 3국 공중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함

미국의소리, 230131

 

북 "청년 10만명 평양 건설현장에 자원“

  • 노동신문은 31일 '당의 부름에 열혈의 심장으로 화답' 제하의 기사에서 "당중앙 전원회의 이후 근 10만 명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전구로 탄원(자원)"했다고 밝힘
  • 신문은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월 한 달 동안에만도 9만 수천 명의 청년들이 수도의 건설전역에 진출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전함
  • 또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자강도, 함경남도 청년들의 자원 열의도 높다면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와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를 비롯해 각지의 탄광과 발전소, 농장, 건설여단에 탄원했다고 신문은 덧붙임

연합뉴스, 230131


중국-대만 전쟁 나면, 남북도 끌려들어갈 수 있다

  •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대함을 공격한 경우를 24차례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중국의 침공 목표 달성은 실패하고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 등 관련국들도 큰 손실을 입게 된다고 밝힌 바 있음
  • 미국이 주한미군이나 역외 군사력을 한국에 전개해 대만 전쟁에 투입할 경우 중국이 주한미군 기지나 제주해군기지에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한중간의 무력 충돌로 비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북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까지 있어 중국-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남과 북이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매우 높음

한겨레, 230131


"2025년 미·중 전쟁" 美 고위장성 문건에 미·중 모두 들썩

  • 미국 고위장성이 2년 뒤인 2025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내부 문건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음
  • 미 공중기동사령부 4성 장군인 마이클 A. 미니헌 장군은 최근 장병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전쟁 열망을 미국이 포착하지 못한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하라고 촉구함
  • 이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29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불신을 불러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하였고,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중국과의 전쟁 우려에 대해 동조함

프레시안,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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