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2.06)

자주통일위원회
2023-02-05
조회수 547

<한 줄 뉴스>

  • 한미외교, 확장억제 강화 재확인... 동맹강조
  • 한미, 1일 이어 3일에도 서해서 연합공중연습
  • 北외무성 "日정찰위성 발사, 위험한 자멸 행위" 비난
  • 북, 민간단체의 탈북민 대상 인권조사 재개는 '인권 모략질’
  • 박진, 설리번 안보보좌관과 윤 대통령 방미 등 협의
  • 日 사도광산 등재 대응…정부, 세계유산 관계기관협의회 개최
  • '인태전략 이행' 외교부 TF 발족…준비상황 점검
  • 중국, '기상관측 비행선' 미국 격추에 "강한 불만과 항의 표시"
  • 주북 러대사 "北과 철도 운송량 늘릴것…北무기 러 공급설 거짓"
  • 미 B-1B 괌 재배치…"북 견제 강화"
  • "일본, 올해 봄 중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시행…미국 통제 동참"
  • 일본 언론 "미국, 중국 대항 중거리미사일 일본에 배치 타진"
  • 중일 외교장관, 동중국해 군사긴장·후쿠시마 오염수 '신경전'


신냉전 대결과 다극화로 향하는 세계, 한반도 평화의 과제

📌일시 및 장소 : 2023년 2월 8일(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신냉전 대결과 다극화로 향하는 세계 속에서 한반도 평화의 해법과 과제를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뉴스>

한미외교, 확장억제 강화 재확인... 동맹강조

  •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 워싱턴DC에서 회담을 하고 양국간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함
  •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의 핵무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전략 및 재래식 자산을 사용해 확장억지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함. 
  • 박 장관은 한미동맹 입각한 공급망 유지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하고 반도체공급망협의체 '펩4'에도 초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 
  • 한미 양국은 대만해협의 평화 유지, 한미일 3국 안보공조 확대, 태평양 도서국 경제번영 및 다른 안보도전 3국 공조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함. 
  • 한편 양측은 이날 한미 과학기술협력 개정 및 연장 의정서에 서명함에 따라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비롯해 우주 등 전방위 분야에서 양국간 기술 교류가 확대될 전망임

연합뉴스, 230204


한미, 1일 이어 3일에도 서해서 연합공중연습

  • 한미가 지난 1일에 이어 3일 서해 상공에서 연합공중연습을 실시함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처’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지난해 주로 동해에서 실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 연합연습 장소가 서해라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옴
  • 마침 1일 오후 ‘중국의 무인 비행정’이 미국 본토 상공에서 포착되고 이를 미국이 격추하면서 미·중관계가 요동치고 있음

통일뉴스, 230204  연합뉴스, 230203


北외무성 "日정찰위성 발사, 위험한 자멸 행위" 비난

  • 북 외무성은 4일 지난달 일본 정부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전례없는 빈도로 간첩위성을 발사하고 있는 일본의 행태는 지금 주변 나라들의 강한 경계심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위험한 자멸 행위"라고 비난함
  • 또한 "일본은 군비확장에로 줄달음치며 지역정세를 긴장격화시키는 위험한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와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앞서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일본 정부의 정찰위성 '레이더 7호기'를 탑재한 H2A 로켓 46호기 발사함

연합뉴스, 230204


북, 민간단체의 탈북민 대상 인권조사 재개는 '인권 모략질’

  • 북은 최근 통일부가 민간단체로 하여금 하나원 입소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 인권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한데 대해 '엄정한 판결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함
  •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북 인권문제를 다뤄 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나원 입소 탈북민들에 대한 자율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모한다고 밝힘
  • 민간단체가 진행하던 하나원 입소자 대상 조사는 과거 통일부 용역사업으로 진행해 조사결과가 통일부 소유로 귀속된 것과 달리 이번 공모에 선정된 단체들은 조사결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이에 북은 "날로 개화만발하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꽃펴나는 우리 공화국의 참다운 인권실상에 먹칠을 하고 남조선 인민들속에 우리에 대한 거부감을 증폭시키기 위한 또 다른 환경을 마련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함

통일뉴스, 230204


박진, 설리번 안보보좌관과 윤 대통령 방미 등 협의

  •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2일 오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백악관에서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등에 대해 협의함
  • 이날 만남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ㆍ첨단기술 협력, 지역ㆍ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함
  •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각에서는 4월 중 국빈방문을 추진 중이라도 보도도 나오고 있음

통일뉴스, 230203  연합뉴스, 230204


'인태전략 이행' 외교부 TF 발족…준비상황 점검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외교부 태스크포스(TF)가 3일 발족함
  • 인태전략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상황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검토 중인 사업들을 점검함. 
  • 정부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독자적인 인태전략 수립을 준비해왔고 12월 그 결과물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함. 

연합뉴스, 230203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 견제를 위한 노골적인 한미일 동맹의 결정판.  


日 사도광산 등재 대응…정부, 세계유산 관계기관협의회 개최

  • 정부가 일본의 사도(佐渡)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 협의회를 꾸려 3일 첫 회의를 열었음
  • 외교부는 지난해 초부터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응하고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작업반회의'를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사도광산 등재뿐만 아니라 2015년 일본이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존 작업반 회의를 개편,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하기로 함
  •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했으나 추천서 미비로 정식 신청이 무산됐고 지난달 말 미비점을 보완해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2024년에 등재하려고 노력 중임

연합뉴스, 230203


중국, '기상관측 비행선' 미국 격추에 "강한 불만과 항의 표시"

  •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자국 영토에 진입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했다고 밝히자 중국 정부는 "중국은 검증을 거쳐 이 비행선이 민간용이고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으며 완전히 의외의 상황임을 이미 여러 차례 미국에 알렸다"며 불만과 항의를 표시함. 
  • 중국은 정찰풍선이라고 지목한 비행체는 '기상관측에 주로 쓰이는 민수용 비행선'이라며 미국 진입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으며, 미국이 냉정하고 전문적이며 자제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205


주북 러대사 "北과 철도 운송량 늘릴것…北무기 러 공급설 거짓"

  •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는 자국 RBC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과의 철도를 이용한 화물 운송(의약품, 밀가루, 식용유, 살아있는 동물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11월 철도 운송 재개됨. 
  • 마체고라대사는 "북이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커비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과제를 북의 무기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203


미 B-1B 괌 재배치…"북 견제 강화"

  • 지난 1일 서해 상공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벌인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다시 한반도와 가까운 괌에 배치됨
  • B-1B는 작년 10월 괌에 배치돼 한 달 동안 한국, 일본, 호주 공군과 연합훈련을 벌인 뒤 본토로 돌아갔고, 이번에도 괌을 근거지로 인도태평양 훈련에 나선다는 계획

SBS 뉴스, 230205 


"일본, 올해 봄 중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시행…미국 통제 동참"

  •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수출 통제 방침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봄에 수출통제를 시행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함. 
  • 특정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일본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제조 장비가 수출처에서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
  • 다만 중국이 일본의 조치에 보복할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205


일본 언론 "미국, 중국 대항 중거리미사일 일본에 배치 타진"

  • 산케이신문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견제를 위해 일본 열도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가상의 선인 '제1열도선'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 중인 가운데 일본 배치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일본이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해 배치할 계획인 미사일과 함께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망 등 '반접근·지역 거부'(A2/AD) 능력에 대항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배치장소는 미정이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열도 서남부) 규슈 등이 상정된다"고 전함. 또한 배치방식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회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음 

연합뉴스, 230205


중일 외교장관, 동중국해 군사긴장·후쿠시마 오염수 '신경전'

  • 지난 2일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첫 통화를 진행해 대만 해협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임
  • 친 부장은 "일본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우익세력의 도발 자제, 역사·대만 등 중대한 문제 약속이행 및 신중한 언행을 희망한다"고 밝힘. 
  • 이는 최근 자체 방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일본의 행보를 견제했고, 또한 후쿠시마오염수 방류관련 투명성을 강조하며 대중국 경제·무역 및 기술 협력을 전개하길 희망한다"고 전함. 
  • 하야시외무상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연합뉴스,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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