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3.15)

자주통일위원회
2023-03-15
조회수 640

<한 줄 뉴스>

  • 16-17일 한일정상회담, 기시다 5월 방한 검토 중 
  • 美 "한일 정상회담 개최 매우 환영…양자관계 진전 노력 확실한 징후"
  • 양금덕⸱김성수 할머니,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강제징용 배상 재단 특별법 제정작업 본격화…첫 회의개최
  • 한미 자유의방패 연합연습 시작…北 '중대 실천조치'
  • 북 군사회의,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 엄중한 위험계선 치달아”
  • 북, 잠수함 전략순항미사일과 지대지 전술탄도 미사일 시험
  • 美본토·주일 해병 한반도로…본토 1사단사령부 15년만에 방한
  • 軍, F-35A 20대 추가도입…사정 400km SM-6 함대공미사일 구매
  • 14시간 비행하는 美 차세대 정찰기 한반도 첫 출격
  • 미 정찰기(코브라볼, 컴뱃센트), 14일 동해상공 모습드러내
  • 北, '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 "초강력 대응 천명"
  • 윤 정부, 통일교육 방향 틀었다…‘평화’ 빼고 ‘자유민주주의’ 강조
  • 美 국방부, 인태사령부 내년 예산 20조원…대폭 증액 요청
  • 사우디·이란 관계정상화 전격 합의… 中 ‘반색’·美 ‘떨떠름’


<현장소식>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 13일부터 23일까지 프리덤실드(자유의 방패) 전쟁연습이 진행됩니다. 역대급 실기동훈련 워리어실드(전사의 방패)도 함께 진행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선제타격 훈련입니다. 
  • 윤석열 정부 이후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인 대북정책과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은 한반도를 전쟁 위험성은 최고조에 이르게 했습니다. 
  • 지금이라도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bit.ly/3YCh8gB

📔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통일위원회 한미연합군사연습 자료집 

http://www.민중.com/archive/?bmode=view&idx=14460858


📍위험천만한 전쟁위기 몰고오는 한미연합군사연습 당장 중단해!! 🙅‍♀️🙅🏻‍♂️ 잠깐 쇼츠🎥 보고 가실래요?! 

🤗요청사항!! 좋아요👍꾹 눌러주시고, ‘평화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쟁을 말하는 위험한 대통령  https://youtube.com/shorts/nErOzM-6ZIE?feature=share

🎬34시간마다 전쟁훈련을 하는 나라가 있다 https://youtube.com/shorts/_-DAd6RlECM

🎬오히려 위험한 한미훈련  https://youtube.com/shorts/dBpJd-ay-Gc

🎬북이 미사일 쏘는 이유?  https://youtube.com/shorts/3nWUUI7feTA


📍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역대급 굴욕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곧 일본으로 갑니다. 정말 가서 또 어떤 굴욕을 당하고 올지 무서울 지경인데요 😡 

연일 관련 뉴스로 도배 되는 요즘. 강제동원 문제, 그거 뭔데 뉴스에 이렇게 난리야? 하시는 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과 널리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뉴스>

[강제동원, 한일정상회담]

16-17일 한일정상회담, 기시다 5월 방한 검토 중 

  • 3월 16일-17일 한일정상회담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 윤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교류 복원을 위한 포괄적 문구를 도출하고, 추후 구체적 ‘액션 플랜’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회담에서는 정부의 강제동원(징용) 배상안 이행 방안,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전경련 5위 기업 재벌 총수들이 한일 정상회담 방일단에 합류한다고 전해지고 있음. 한국 정부는 10위 기업까지 데려가려했지만 오히려 일본에서 자제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음.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올여름에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경향신문, 230314


美 "한일 정상회담 개최 매우 환영…양자관계 진전 노력 확실한 징후"

  • 미 국무부는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한일 양국이 민감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 논의가 마무리됐다는 역사적 발표를 했던 이달 초에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했던 것의 일환"이라고 밝힘 
  •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간 회담은 그들의 양자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확고한 두 동맹들 노력의 확실한 징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한미일은 공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동의 가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신념이자 비전"이라고 밝힘 

뉴스1, 230315


양금덕⸱김성수 할머니,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공식화했음. 
  • 내용증명에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하여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의뢰인 양금덕·김성주의 의사를 본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밝히니,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김 
  •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끝까지 배상금을 받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을 맡겨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공탁 피해자들은 공탁 자체가 무효라는 법리 문제를 제기할 계획임 

통일뉴스, 230314


강제징용 배상 재단 특별법 제정작업 본격화…첫 회의개최

  •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따라 '제3자 변제'를 맡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포괄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함 
  • 자문위원회는 향후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오는 6월까지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실질적인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연합뉴스, 230310


[한미연합군사연습 실시]

한미 자유의방패 연합연습 시작…北 '중대 실천조치'

  • 한미는 13일부터 23일까지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에 돌입함. 실제 전쟁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기간인 11일동안 중단 없이 연속으로 훈련을 진행함. 
  • 20여 개 야외 실기동훈련을 포함한 전구급 연합연습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
  • 본연습에서 한미는 1부 방어 단계를 건너뛰고 2부 격퇴와 북한 지역 안정화 과정 시나리오를 훈련
  • FS에 연계해 이달 말께 미 핵 추진 항모 니미츠호(10만t급·CVN 68)가 참여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도 추진 중

연합뉴스, 230313


북 군사회의,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 엄중한 위험계선 치달아”

  • 북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를 전국에 파견해 농업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문제와 현 정세에 대응한 인민군대의 중요 정치 군사 활동 방향 등을 토의함 
  • 김정은 총비서는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계선에 치달았다"며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결정 되었다"고 밝힘. 

민플러스, 230313


북, 잠수함 전략순항미사일과 지대지 전술탄도 미사일 시험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전략순항미싸(사)일 수중발사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되였다"고 보도
  • 중앙통신은 "발사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7,563s(2시간6분3초)∼7,575s(2시간6분15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하였다"고 전함
  • 전략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1천500km가량이면 남한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권
  • 15일 조선중앙통신은 "서부전선의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에서 14일 지상대지상(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중등 사거리 체제로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하였다"고 전함 
  •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을 차륜형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했으며 시범사격을 '중등사거리 체제'로 했다는 것은 사거리를 조정하면서 발사했다는 의미로 분석됨

연합뉴스, 230313  연합뉴스, 230315


美본토·주일 해병 한반도로…본토 1사단사령부 15년만에 방한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 연합 쌍룡훈련에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해병 제3원정군(Ⅲ MEF)과 해병 제1원정군(Ⅰ MEF) 소속 1사단이 참여하기로 함. 
  • FS 연습에서 한미 해병대는 전시를 상정해 한미연합군사령부(CFC) 산하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CMCC)를 구성하며, 제3원정군 사령관이 CMCC 사령관, 한국 해병대사령관이 CMCC 부사령관을 맡음. 

연합뉴스, 230314


軍, F-35A 20대 추가도입…사정 400km SM-6 함대공미사일 구매

  • 정부와 군은 약 7조3천억 원을 들여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대폭 강화에 나서고 있음 
  •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가량을 추가 도입하고,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은 미국에서 구매하는 한편 자체 개발하기로 함
  • 군의 F-35A는 60대 수준이 됨 

연합뉴스, 230313


14시간 비행하는 美 차세대 정찰기 한반도 첫 출격

  • 한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이 시작된 13일 미국 육군은 차세대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
  • 항적 추적 웹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 등에 따르면 미 육군의 ‘공중 정찰·전자전 체계 항공기’(ARES)가 이날 수도권에 인접한 서해부터 강원도 동쪽 동해 연안 상공까지 고도 4만피트(약 12km)로 왕복 비행. ARES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처음
  • 최신형 ARES는 최대 14시간 동안 12㎞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할 수 있고 신호정보 수집능력이 기존 정찰기보다 대폭 개선된 것으로 알려짐
  • 공군은 또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14~15일에 걸쳐 36시간 동안 제20전투비행단 등 주요 전투비행 부대에서 주야간 구분 없이 공중작전을 지속하는 ‘지속 출격 훈련’을 수행할 예정

서울신문, 230314


미 정찰기(코브라볼, 컴뱃센트), 14일 동해상공 모습드러내

  • 미국의 최신 정찰기들이 잇따라 동해와 서해 상공에 모습을 드러냄 
  • 오전 7~8시 무렵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동해에 출동, 이어 미 공군의 RC-135U 컴뱃센트 정찰기도 남한을 동서와 남북으로 가로질러 서행 상공에서 장시간 비행하면서 오후까지 감시활동을 진행. 

연합뉴스, 230314


北, '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 "초강력 대응 천명"

  • 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 인권 문제를 다루는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북 외무성 성명으로 인권이 국권이며 이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초강력 대응"을 예고함 
  • 성명에서는  "미국의 비열한 압박 소동이자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라며"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면부정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여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대미대적 입장"이라고 밝힘. 
  •  이어 미국이 인권 압박 책동에 매달리는 것은 너절한 악습이라며 "미국은 우리와의 힘의 대결에서 더이상 견디기 힘든 막바지에 밀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보이고 있다"라고 강조
  • 한편, 유엔 안보리는 17일 북 인권 문제를 다루는 비공식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도 공동 후원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힘 

뉴스1, 230313  연합뉴스, 230314


윤 정부, 통일교육 방향 틀었다…‘평화’ 빼고 ‘자유민주주의’ 강조

  •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기본서를 개편해 발간했다고 밝힘. 
  • 통일교육의 기조가 기존의 ‘평화통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으며,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란 표현도 부활함 
  • 또한 북을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올 경우 함께 평화 통일을 만들어 나갈 협력 상대”라고 규정
  • 통일교육원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과 2022년 2년에 걸쳐 발간된 <한반도 평화 이해>란 기본교재는 올해부터 발간하지 않는다고 밝힘. 

경향신문, 230314


美 국방부, 인태사령부 내년 예산 20조원…대폭 증액 요청

  • 미 국방부가 중국의 증가하는 적대 행위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의회에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청함 
  • 의회 제출용 인태사령부 국방예산 추산 보고서를 토대로 국방부가 2024 회계연도 인태사령부 예산으로 모두 153억달러(약 20조2천억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함. 지난해 국방부가 요구했던 61억달러의 2배가 넘는 규모. 
  • 예산은 미사일 방어 체계 구매를 비롯해 레이더 및 우주 감시장치(SPACE SENSORS) 구입, 훈련 강화 등에 사용됨 
  •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한층 위험해지고 있으며 대결과 위기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은 이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을 압박해 이 지역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고 경고

연합뉴스, 230310


사우디·이란 관계정상화 전격 합의… 中 ‘반색’·美 ‘떨떠름’

  • 중동의 ‘앙숙’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전격 합의(주권 존중, 국내 문제 개입하지 않고, 외교관계 복원, 2개월 안에 상대국에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하면서 중동뿐 아니라 국제 역학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됨 
  • 지난해 원유 증산 요구를 거절해 미국과의 관계에 균열 조짐을 보이던 사우디가 대표적 반미 국가인 이란과, 그것도 중국의 중재로 관계를 복원했다는 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시점에 베이징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
  • 뉴욕타임스는 “수십년간 서로의 목을 겨누던 양국의 관계 정상화 합의는 일종의 평화협정”이라며 “중동의 주요 행위자였던 미국은 이 중요한 외교적 전환의 순간에 방관자로 전락했고 중국은 이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변모했다”고 평가
  • 백악관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애써 깎아내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존 커비 조정관은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은 자기 말을 지키는 정권이 아니다”라고 합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며 “우리가 중동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힘

세계일보,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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