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관련]

'북풍 의혹' 군, 3D프린터 구입 왜 숨겼나?

• 북이 지난해 우리 군이 평양에 보냈다고 주장한 무인기에는 붙어있던 전단통이 3D프린터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었음. 군은 3D프린터가 없는 것처럼 입장을 냈지만 실제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 드론작전사령부에 보유중인 IT전자기기의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리스트에는 없다고 되어 있었으며 소식통에 의해 밝혀짐. 
• 이에 대해 드작사는 "3D프린터는 IT 장비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에 3D프린터를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무인기 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3D프린터를 구입했다"고 해명
• 북풍과 거짓말 의혹을 해소하려면, 우리 군과 드작사가 3D프린터에 저장된 제작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고 국방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0433?ntype=RANKING

[북 소식]

김정은위원장, 강동군병원 착공식 “올해 3곳, 내년부터 20개 시·군 병원 건설”... 건군절 77주년 맞아 “새로운 계획사업” 언급

• 김정은 위원장은이 “도농 격차가 가장 우심(심각)하게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보건과 위생, 과학 분야”라며 “금년(올해)에는 강동군과 룡강군, 구성시에 병원을 서로 다른 규모로 하나씩 시범적으로 건설”하고 “명년도(내년)부터는 해마다 20개 시·군씩 병원들을 동시에 건설하자”고 밝힘 
• 한편, 8일 조선인민군창건절(건군절)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핵을 포함한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사업”을 언급함. 
• 핵을 포함한 무기를 고도화한다는 5개년 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국방발전 계획을 꺼내든 것으로 보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81224.html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92110015

북, '새해 첫달 한미 전쟁연습 활발' 비판

• 북이 새해 첫 달 진행된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을 열거하며, '한순간의 방식도 위험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각심을 고취시킴 
•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지난 1월 한달간 한국에서 각종 전쟁연습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는 "올해에도 미국과 한국의 반공화국 적대적 군사행동들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리라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비판
• 지난 1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는 여전히 작동했고, 이전보다 더 강도높게 '반공화국 침략전쟁연습'이 벌어졌다는 것을 밝힘 
• 통신은 "년초부터 시작된 미국과 한국의 지역 긴장고조의 무책임한 행동들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적대적이며 모험적인 행위는 바라지 않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39

김정은위원장, 미·일 정상회담 후 “미국 평화파괴자…핵무력 고도화”

•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고 비난하며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갈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천명"함 
• 김 위원장의 정세 인식은 낙관적이지 않다. 그는 “중동 위기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올해에도 긴장한 국제 정세 흐름의 기본축”이라며, 미국과 서방이 “전쟁의 장기화를 조장”한다고 비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8478.html

[한미일동맹]

트럼프, "완전한 북한 비핵화" 첫 천명…"김정은과 관계맺을 것"

• 미·일 정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두 배 증액하기로 함.  또한 2기 취임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함.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관세 문제에 대해 일본을 압박했고, 일본은 대미 투자를 1조 달러로 늘리고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며 미국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부담을 2배가량 늘리겠다고 하는 등 유화책을 내놓음. 
• 대신 미국은 중일 간 영토분쟁 지역인 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동성명을 통해 밝힘 
•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부의 예술'을 펼쳤다고 평함.
• 한국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확인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임. 
• 중국은 미일공동성명의 중국 관련 내용은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공격, 비방한 것으로 미국과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고 밝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265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20915371586029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8043300504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44272?sid=104

트럼프측 해거티, 韓日에 불만 "역사 문제로 정치인 점수 따" 

• 미일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의 최 측근인 빌해거티 상원의원이 한미일 3자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침. 
• "(한미일) 3자 관계에 대한 내 불만은 솔직히 일본과 한국 간 정치적 문제에 대한 불만과 더 직결된다"고 밝혔으며, 한국의 정치 상황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경제 분야에서 협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  

https://yna.co.kr/view/AKR20250207019200071

[한미관계]

아파치 헬기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올해 첫 한·미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 

• 3일부터 3주 한미 육군이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올해 첫 한미연합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을 실시함. 
• 제병협동훈련은 보병·기갑·포병·항공 등 다양한 병과부대가 함께 작전을 하는 것으로, 기계화부대의 일반적인 전술
• 미군은 한국에 9개월 주기로 순환배치되는 스트라이커 여단의 한반도 기상과 지형 적응 등을 위해 단독으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오다가 지난해 7월부터 한국 군과 연합훈련으로 진행하고 있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1539001

https://www.voakorea.com/a/7970523.html

미 핵 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 국내 첫 입항

• 미 핵 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이 10일 오전 부산시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함. 
• 승조원 휴식과 군수품 적재 등을 위해 입항. 또한국내에 처음 입항하는 이 잠수함은 길이 110m, 폭 10m, 승조원 140여 명 규모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50211/6/ATCE_CTGR_0010010000/view.do

[한일관계]

한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재확인

• 10일 한일양국은 대북고위급협의를 갖고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함. 
• 한일 양측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하여 그간 있었던 한‧미/미‧일 간 북핵‧북한문제 관련 소통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한미일이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또한 양측은 전략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일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향후 한일 간 공조 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함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49

[세계소식]

트럼프 “다른 나라에 가자지구 건설”…네타냐후 “후속 조치 맡겠다”

• 트럼프가 가자지구를 '소유'한다고 다시 강조함. 중동의 다른 국가에 가자 지구 일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언도 추가됨. 
• 트럼프는 "가자지구를 사고 소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가자지구를 재건하면 일부 지역을 중동의 다른 국가에 줘서 건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우리는 가자지구를 소유하고 점령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갈 곳은 없다. 그곳은 철거 현장이다. 나머지는 철거될 것"이라고 밝힘.
•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신선한 아이디어이며, 가자지구의 모든 것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팔레스타인 영토의 미래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나타낸다고 덧붙임 
• 한편, 2차 휴전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군사·정치적 역량이 제거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완전한 철수에 동의하지 않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모든 병력을 철수할 때까지 마지막 인질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밝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816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