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5.26)

자주통일위원회
2023-05-26
조회수 1149

<한 줄 뉴스>

  • 스텔스기·아파치 헬기 최신무기 총출동 '연합화력격멸훈련' 역대급 화력시범
  • WSJ “한국 포탄 우크라 이송절차 진행”... 日언론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직접 방문 검토중”
  • 한·미·일·호주, 31일 제주 공해서 대량살상무기 운송 차단 훈련... 욱일기 게양한 일본 호위함 부산항 입항 가능성
  • 한미 핵협의그룹 구성 '윤곽'… 내달 첫 회의 열릴 수도
  •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에, 북 "위기 공유로 이어질 것"
  • 헌재, '사드 부지 美제공 위헌' 헌법소원 각하
  • 후쿠시마 시찰단 원전점검 종료…"평가 진전 있지만 분석 필요"
  • ‘오염수 1ℓ 마신다’ 교수에 혈세 쓴 원자력연구원 “마시면 안 돼”
  • 힘에 부치는 미국, 살길 찾는 유럽
  • 日방위백서 "북=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뉴스>

스텔스기·아파치 헬기 최신무기 총출동 '연합화력격멸훈련' 역대급 화력시범

  • 한미동맹 70주년과 건군 75주년을 맞아 한미가 25일부터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역대급'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진행함. 
  • 한·미 최신 첨단전력 부대 71곳에 속한 장병 2500여명과 장비 610여대가 참가함
  • 훈련 1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북 공격 격퇴, 2부는 반격 작전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2부에서는 적에 대대적 반격을 가하는 '불굴의 자유 작전'이 펼쳐짐. 
  • 1977년 6월 처음 시작한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이번이 12번째.

세계일보, 230525

[성명] 한반도 전쟁 참화 부르는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당장 중단하라! 

http://www.xn--lg3b82v.com/notice/?bmode=view&idx=15256733


WSJ “한국 포탄 우크라 이송절차 진행”... 日언론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직접 방문 검토중”

  •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 이후 우크라이나에 수십만발의 포탄을 제공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부인한 상황 
  •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수십만발의 포탄을 이송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함. 워싱턴 선언의 대가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한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게 신문 보도의 취지
  • 한편, 일본 언론사 TBS는 윤석열 대통령이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나토 정상회의 전후로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함 
  • TBS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황에 따라 탄약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지원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고 밝힘

한겨레, 230525  서울신문, 230525


한·미·일·호주, 31일 제주 공해서 대량살상무기 운송 차단 훈련... 욱일기 게양한 일본 호위함 부산항 입항

  • 한미일, 호주가 참가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인  ‘이스턴 엔데버 23’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훈련으로 훈련내용은 대량살상무기의 불법 해상 운송을 차단하는 것. 
  • 확산방지구상(PSI)는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으로 2023년 3월 현재 모두 106개국이 참여 중이며, 5년마다 고위급회의를 개최함
  • 그동안 북은 PSI에 대해  ‘대북 맞춤형 봉쇄’로 받아들여 “선전포고”로 간주해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혀왔음.
  • 한편,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보도됨. 국방부는 "통상적 관례"라고 입장을 밝힘 

한겨레, 230524  프레시안, 230525


한미 핵협의그룹 구성 '윤곽'… 내달 첫 회의 열릴 수도

  •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창설에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내달 초 첫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됨 
  • 2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존 플럼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가가 "한미 NCG의 미국 측 대표가 될 것 같다"고 전함. 우리 측 대표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준장)이 우선 거명되는 분위기
  • 한미 NCG는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할 한미 간 차관보급 협의체.

뉴스1, 230525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에, 북 "위기 공유로 이어질 것"

  • 조선중앙통신은 "미일남조선(한미일) 3자 정보공유 체제 수립은 3자의 위기공유로 이어질 것"이라며 "날로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미 전략자산들의 동북아시아지역 전개와 3자 합동군사연습들은 이미 군사동맹의 수준에서 뻐젓이 강행실시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 선포와 일본 참여에 대해 나토식 핵공조동맹으로 변모될 3각 군사공조의 모양새라고 규정함. 
  • 통신은 "우리나라와 정의로운 국제사회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평화적 패짓기 놀음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힘으로 적대세력들의 잘못된 선택에 걸음걸음 절망을 안길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525


헌재, '사드 부지 美제공 위헌' 헌법소원 각하

  •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헌재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SOFA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함. 
  • 주민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각하됐고, 작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음.

연합뉴스, 230525


후쿠시마 시찰단 원전점검 종료…"평가 진전 있지만 분석 필요"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24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점검에 대해 "시찰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듯하다"고 전함. 
  • 이번 현장 점검에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채취한 1∼3차 시료를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시료를 채취한 곳은 시찰단이 이번에 본 탱크에 포함돼 있다"고 밝힘
  • 앞서 현장을 2차례나 다녀간 대만에 비해서도 크게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급조된 부실한 시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됨. 일본 정부는 한국 전문가 단 현장점검 이후 ‘오염수의 안전성을 인정한 것’이라 받아들이고 집요하게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 해제를 요구해올 것으로 보임
  • 한편,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을 종료한 시찰단은 도쿄로 이동해 25일 외무성·경제산업성·도쿄전력·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기술회의를 개최하고, 26일 귀국함 

연합뉴스, 230524  한겨레, 230525


‘오염수 1ℓ 마신다’ 교수에 혈세 쓴 원자력연구원 “마시면 안 돼”

  •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사무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24일 밝힘
  •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은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당시 간담회 전문가 패널로 참석해 ‘처리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돌출 발언이고 계획된 바가 없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염수는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고 답함. 

한겨레, 230524


힘에 부치는 미국, 살길 찾는 유럽

  • G7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6개의 합의서 어디에도 미국이 추구했던 중요한 목표였던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고립은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대목이 존재하지 않음.
  •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입장은 이미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었음. 
  • G7 유럽 국가들은 자기 살길 찾느라 바빴고, 미국은 그런 유럽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힘에 부치는 상황. 실상 이번 G7 정상회의는 자기 살길 찾아 각자도생하는 유럽과 유럽 설득에 실패한 미국이 힘에 부쳐하는 모습이 확인됐을 뿐

민플러스, 230524


日방위백서 "북=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 일본 방위성이 발간 예정인  '2023 방위백서' 초안에 북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기술이 담겼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됨 
  •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는 작년 말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안보문서) 수정을 통해 결정한 반격 능력 보유 등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 방침도 담김 
  • 중국과 러시아, 북의 위협 등 일본의 안보 환경에 대해 "새로운 위기의 시대 돌입"이라고 규정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함 

연합뉴스,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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