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6.05)

자주통일위원회
2023-06-05
조회수 875

<한 줄 브리핑>

  • 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공유체계 올해 내 가동... 3국 훈련도 정례화"
  • 윤석열 정부,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더는 안 따진다
  • 北위성발사 안보리 회의 종료…중·러 "한미위협에 대한 방어조치"
  • 김여정 부부장, 北위성 관련 안보리 논의는 주권 무시·유린·침해.."대단히 불쾌"
  • 북, "국제해사기구에 더 이상 사전통보 하지 않을 것"
  •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진행.. 국토계획법·간석지법 상정
  • 공군, 5일-23일 다국적 연합 공중전투훈련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참가
  • 인니 다국적 해군 훈련에 한·미·중·러 등 36개국 참가
  • 이종섭 국방장관 만난 EU 외교수장 "우크라 탄약지원 논의" 주장
  • 한미, 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사이버로 동맹 확장”
  • 한일 재무장관회의 7년만에 재개…29일 도쿄서 경제 현안 논의
  • 미군, 中 미사일 대응 위해 태평양 기지 분산 추진
  • 외연확장 시도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 품고 G7 대항마 노리나
  •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포괄적 검증 완료…최신 상황 점검
  • 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생활에 위협“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일본을 믿을 수 없는 이유 



<뉴스>

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공유체계 올해 내 가동... 3국 훈련도 정례화"

  •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을 연 3국 국방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힘 
  • 또한 한미일은 북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ㆍ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시키기로 했다”고 밝힘
  • 북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을 이야기 하며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한국일보, 230603


한미일, '北미사일'에 '한몸' 대응…연내 실시간 정보 공유

  •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음. 
  •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음 
  • 이번에 합의한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맡아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결과적으로 한미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한다는 개념
  •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북 미사일 경보정보'로  북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

연합뉴스, 230603


윤석열 정부,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더는 안 따진다

  • 한국과 일본이 국방 현안인 ‘초계기 갈등’에 대한 양쪽 이견은 그대로 두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북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초계기 갈등도 봉합시킴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진행해 "한일 국방당국 간 현안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국방부는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함 

한겨레, 230604


北위성발사 안보리 회의 종료…중·러는 "한미위협에 대한 방어조치" 

  •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함 
  •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 행위가 한미의 위협에 따른 방어적 조치라는 취지로 북을 감쌌음 
  • 겅솽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한미 워싱턴선언과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 증진과 평화 유지 목표에 위배된다"고 밝힘
  •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미일 군사활동을 경고하며 최근 한미 연합훈련의 세부 내용을 언급한 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군비 경쟁을 자극하고 더 많은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30603


김여정 부부장, 北위성 관련 안보리 논의는 주권 무시·유린·침해.."대단히 불쾌"

  •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공개회의를 개최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미국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며 '대단히 불쾌하다'고 강력 반발함 
  • 또 "가장 불공정하고 편견적이며 내정간섭적인 주권침해행위로 강력히 규탄배격한다" 며 "우리의 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고 유린이며 침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
  • 김 부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응당한 대응조치이며, 정당방위권 행사"라며 "군사정찰위성발사를 포함한 주권국가의 모든 합법적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0604


북, "국제해사기구에 더 이상 사전통보 하지 않을 것"

  • 북이 앞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 위성발사 기간과 낙하 지점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함 
  • 발사 당일인 31일 IMO가 산하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 규탄과 IMO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resolution)를 채택했기 때문 
  • 또 북은 "단순하고 명백한 과학적 리치마저 외면하고 주권국가의 당위적인 방위권 행사령역까지 침범하려는 국제해사기구의 월권행위는 유엔전문기구라기보다 백악관안의 어느 한 업무부서다운 처사"라며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이중기준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기필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국제해상안전 담보를 사명으로 하는 기구로서의 존재가치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통일뉴스, 230604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진행.. 국토계획법·간석지법 상정

  •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6차 전원회의가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 간석지법, 상수도법, 하수도법의 수정 보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어 논의함.

통일뉴스, 230603


공군, 다국적 연합 공중전투훈련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참가

  • 공군은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기지와 엘먼도프 공군기지에서 진행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여한다고 밝힘
  •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은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중전투훈련으로, 우리 공군은 2013년부터 참가해 왔음
  • 올해는 KF-16 전투기 6대, C-130 수송기 2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1대 등 항공기 9대와 임무 요원 180여 명이 참가함

연합뉴스, 230601


인니 다국적 해군 훈련에 한·미·중·러 등 36개국 참가

  • 인도네시아 해군은 오는 5일부터 인도네시아 마카사르에서 '회복하고 더 강하게 일어서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국제 다자간 해군 코모도 훈련'(MNEK)을 진행한다고 밝힘
  • 이번 훈련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호주 등 36개국 해군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훈련이 주목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들 국가의 해군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임
  • 비동맹 중립 노선인 인도네시아는 다국적 훈련에서 미국과 중국 등 갈등 중인 국가들을 모두 초청하는 경우가 많음

연합뉴스, 230604


이종섭 국방장관 만난 EU 외교수장 "우크라 탄약지원 논의" 주장

  •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과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탄약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힘
  •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4일 "이종섭 장관과 보렐 대표 간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힘
  • 국방부는 "EU 측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러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무기체계와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중 탄약이 중요하다는 일방적 입장 표명만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30604


한미, 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사이버로 동맹 확장”

  • 한미 군 당국은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최초로 마련함
  • 류승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부장(육군준장)은 이날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에릭 웰컴 주한미군사령부 통신전자참모부장(대령)과 만나 합의각서에 서명함
  • 그동안 한미 간 지휘통제체계를 연동할 때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동 데이터에 대해 한미 간 양해각서를 작성한 뒤 체계를 연동했지만, 이번 지침이 생기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명시되게 됨
  •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양국 체계를 연동할 수 있어 더욱 보안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군은 설명함

연합뉴스, 230602


한일 재무장관회의 7년만에 재개…29일 도쿄서 경제 현안 논의

  • 한국과 일본정부가 7년 가까이 중단됐던 재무장관회의를 오는 29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함 
  •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은 경제 동향,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후속 조치를 협의함 
  • 또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제3국 인프라 투자, 양자와 역내 금융, 세제·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
  • 교도통신은 "양국 장관이 금융 협력과 경제 정세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2015년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602


미군, 中 미사일 대응 위해 태평양 기지 분산 추진

  • 미국이 중국의 잠재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 분산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미사일 무기고가 방대해지고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지역 대형 군사기지들이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대응임 
  • 소규모 군사 기지가 많아지면 적재적소에 병력을 배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같은 전략이 군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다만 미군 관계자들은 현재의 병력 집중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커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임

뉴시스, 230602


외연확장 시도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 품고 G7 대항마 노리나

  • 브릭스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를 품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이 주도하는 주요 7개국(G7)의 대항마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 지구 전체 면적의 약 26%를 차지하는 브릭스의 5개 회원국에는 세계 인구의 41%, 노동력의 약 46%가 거주하고 있고 5개국의 총 국내총생산(GDP)은 약 14조 9천억 달러로 세계 GDP의 약 19%를 차지함
  • 여기에 사우디와 이란, UAE 등과 같은 주요 산유국까지 가세할 경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연합뉴스, 230603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포괄적 검증 완료…최신 상황 점검

  •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포괄적 검증을 2일 완료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힘
  • 조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방류 전 마지막 검증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조사 사항을 일본 정부, 도쿄전력과 논의함
  • IAEA 직원과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다핵종제거설비(ALPS) 오염수의 해양 방류 설비 공사 상황을 확인함
  • IAEA는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이달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30602


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생활에 위협“

  • 일본에서 남쪽으로 약 2천300㎞ 떨어진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의 정치인들이 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가 "생활을 흔드는 위협"이라고 비판함
  • 북마리아나 제도 정치인들은 일본 국제법률가협회가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가해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 계획의 중단을 요구함
  • 북마리아나 제도는 사이판, 티니안, 로타 등 태평양의 섬들로 구성된 곳으로 지역 정치인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음

연합뉴스,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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