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위한 전쟁 기획 처벌! 촉구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전쟁유도 진상규명과 전쟁세력 처벌!> < 남북충돌 조장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 금지!>를 위한 24123명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란범들의 전쟁기획 범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접경지역 확성기 방송, 다시 시도되는 대북전단 등 심리전을 멈춰 세워 충돌을 막아야 합니다. 

3월 6일 포천에서 전투기 오폭으로 29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접경지역의 군사훈련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만큼, 한미연합훈련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평화와 주민생명 위협하는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계엄숫자 24,123명을 넘어 5만,  10만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널리 전파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 https://campaigns.do/campaigns/1521

[한미관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 20일까지…북, 탄도미사일 발사

• 한미가 10일부터 20일까지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을 실시함. 
• 한·미 양국은 상반기(3월)와 하반기(8월) 두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한미연합연습에서 양국 군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훈련(CPX)인 연합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진행함 
• 합참은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16건으로 늘려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연합연습과 연계한 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 중 실사격 훈련은 지난 6일 경기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발생의 여파로, 이번에는 진행하지 않기로 함 
•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한 날 북은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함. 
• 북은 앞서 지난 7일 “(한미연합연습이) 곧 조선반도에 정세악화의 폭풍을 몰아올 것”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이날 ‘외무성 보도국 공보문’을 통해 한미연합연습을 두고 “침략적이고 대결적인 전쟁 시연”이라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한점 너머에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 

한겨레, 25031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86213.html

“좌표 입력 실수에 확인 절차 불이행”…공군 ‘총체적 부실’ 인정

• 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후 세 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공군이 아니라 사고 현장 인근 육군부대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았고, 공군은 사고 발생 약 100분 후 국민에게 소식을 알림
• 폭격 좌표 입력·확인,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 등에서 군이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보였다는 지적
• 조사 결과 조종사들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계획장비에 기입해야 할 좌표 15개 숫자 중에서 하나를 ‘05’를 ‘00’으로 잘못 입력한 것. 이후 세 차례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공군의 발표. 
• 공군은 표적 좌표를 중복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강화한다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며,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사과함

경향신문, 250310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02134025

[반복되는 사격장 사고]  "불안해서 하늘 쳐다보고 살아요" 근본적 문제와 해결 대책은

• 공군 전투기가 민가를 오폭격해 수십명이 다치는 초유의 사건에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고, 사격장이 밀집한 지역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결국 일어날 일이 발생했다"는 반응
• 오랜 기간 발생했던 사격장 관련 오발 사고, 화재, 소음 피해를 살펴보면 "불안해서 하늘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는 이들의 하소연이 엄살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경기북부지역에는 포천, 파주 등 총 5개 시군에 20곳 사격장이 있음. 
• 11일 군 당국과 경기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북부에는 파주·양주 무건리 훈련장(30.7㎢), 연천·포천 다락대사격장(23.1㎢), 포천 승진훈련장(18.4㎢), 포천 미8군 종합사격장인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13.2㎢) 등 사격장이 산재해 있음
• 이들 4개 사격장 면적만 해도 85.4㎢로, 의정부시 면적(81.5㎢)보다 크고 여의도 면적(8.4㎢)의 10배가 넘음
• 특히, 지난 6일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가 난 포천시는 모두 9개의 사격장이 있다. 포천시 9개 사격장 면적은 50.5㎢에 달함 
• 이에 따라 사격장은 훈련 중 민가로 총알이 날아와 주민을 다치게 하는 등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뾰족한 대책 없이 사고가 이어지다 초유의 오폭 사태까지 벌어지며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음. 사격장 인근 지역은 언제든 총탄이나 포탄이 날아와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
•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인 사격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사격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것

연합뉴스, 250311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0124300060

연합뉴스, 250311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0122300060

전문가들 “프리덤 실드 훈련, 중국 악의적 위협 대응 위해 지속 진화”

•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 연습이 북한뿐 아니라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함
• 중국 전문가인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중국과 북한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큰 위협”이라면서“(이번 프리덤 실드 연습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아시아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힘 
•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과 동맹이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 때문이라고 말함 
• 중국의 심리전과 법적 전쟁, 미디어와 여론전 등 세 가지 전쟁과 타이완뿐 아니라 서필리핀해와 일본,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등 때문이라고 설명 
•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호주, 타이완, 심지어 인도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미한 연합 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50307 https://www.voakorea.com/a/8001712.html

미 7함대 “칼빈슨함 한국 기항, 역내 안정에 대한 미국 공약 강조”

• 미 해군은 최근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부산 입항이 미국의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함. 또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양국 해군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한국 해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수천 명의 미 해군 장병들을 언급하며, “이들은 미국이 이 동맹에 대해 갖고 있는 철통 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임
•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은 앞서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해 순양함 ‘프린스턴’함, 이지스 구축함 ‘스터렛’함과 함께 지난 2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함

미국의소리(VOA), 250308 https://www.voakorea.com/a/8003056.html

안보도 거래…트럼프,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청구서 내밀듯

•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손해 보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밝힘 
•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비롯해,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에 거액의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보임 
• 2026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미국 대선 직전이던 작년 10월 타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왔음 
• 트럼프 대통령과 전략가들은 중국을 미국 패권에 대한 핵심 위협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을 최대한 억제하려면 주한미군이 북한 방어에만 전념해서는 안 된다며,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함

한겨레, 25030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5535.html

주한 미군 역할도 中 견제로 바뀌나

• 트럼프 대통령 2기의 국방 계획을 주도하게 될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미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인 중국 억제에 미군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며, 주한 미군의 역할도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표적인 대중(對中) 인사
• 콜비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에 대처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북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싸우는 동시에 중국과도 싸울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음. 

조선일보, 250310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3/08/ZNCTT2J5IVDBLCPVQ6GRZ5VTQE/

[북 소식]

북, 한미 프리덤실드 훈련 시작 맞춰 '핵무력 급진장성' 언급

• 북 외무성은 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된 10일 "침략적이고 대결적인 전쟁시연인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으로 규정하고 "첨예한 조선반도 정세를 극한점 너머에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판함. 
• "(미국은) 우리(북)가 천명한 최강경대미대응원칙의 당위적 명분만 더해주고 가중된 안보위협에 부닥치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밝힘. 
• 또 "악의적인 대조선관행의 구태의연한 《계승》은 불피코 엄청난 전략적 오판에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판별능력 자체가 결여되였다면 미국의 전망은 암담할것"이라며 과거 대북정책을 답습할 경우 북미 관계개선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함. 
• 특히 이번 FS연습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북 핵무기시설에 대한 사전 원점타격을 노린 '작전계획 2022'가 적용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광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체질적인 적대의식에 잠수되여 제재와 압박, 대결에 몰두하는 그들의 태생적인 대조선관행을 려과없이 보여주고있다"고 지적
•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프리덤실드 훈련에 대해 “곧 조선반도에 정세악화의 폭풍을 몰아올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5031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949

한겨레, 25030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85781.html

김정은 위원장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시찰…“해군 핵무장화”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를 현지에서 살피며 “해군 무력의 정예화, 핵무장화”를 강조했다고 8일 노동신문이 보도함 
• 김 위원장은 “동서 양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에서 해양주권은 국권의 핵심”이므로 “적대세력들의 악습화된 ‘포함외교’를 제압하는 핵강국의 강위력한 억제력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밝힘 
•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을 제기했으며, 2023년 9월6일엔 ‘김군옥영웅호’라 불린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제841호 진수식”에 참석해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규정했음 
•  ‘김군옥영웅호’가 ‘전술핵잠수함’인데 이번에 김 총비서가 살펴본 핵잠수함은 ‘전략유도탄잠수함’이라고 전함 
•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적들의 해상 및 수중군사활동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한겨레, 250308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85975.html

[남북관계]

경기도, 납북자가족 단체 ‘대북전단 살포’ 막는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납북자가족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로 함. 
• 특사경은 오는 11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파주시,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납북자가족연합회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기로 함. 
• 앞서 납북자가족연합회는 지난 4일 파주경찰서에 3월8일∼4월2일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라는 이름으로 임진각 기념관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바람이 북쪽으로 불 때를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힘 
• 한편, 특사경은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주야간 순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한겨레, 250310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86295.html

[국제]

미국 뼈 때린 중국 외교 사령탑 “미국은 관세전쟁으로 뭘 얻었나 …제조업 좋아졌나?”

•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 연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외교 분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상호존중이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자 중·미관계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면서 “미국이 협력을 택한다면 호혜공영을 실현할 수 있지만, 한사코 탄압한다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하겠다”고 밝힘 
• 중국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팃포탯 전략(눈에는 눈, 이에는 이)으로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 왕 주임은 이어 “미국은 돌아봐야 한다. 당신들이 최근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무역 적자가 확대됐나 축소됐나. 제조업 경쟁력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인플레이션이 좋아졌나 나빠졌나”라며 미·중 무역관계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환기함 

경향신문, 25030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71439001

이스라엘, 가자 전력 공급 차단…하마스 “용납할 수 없는 협박”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력 공급을 차단한다고 밝힘. 하마스는 “저속하고 용납할 수 없는 협박”이라고 비난 
• 가자 주민들은 이미 디젤 발전기 등으로 자체적으로 일정한 양의 전기를 만들며 버티고 있지만, 가자 중부 다이르 발라흐에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 가동은 중단될 수 있음 
• 이 시설은 중부와 남부의 주민 60만명에게 식수 등을 공급해온 시설 중 한 곳으로 가자전쟁 전 가자 주민 230만명이 사용하는 물의 15%를 만들어 냈음 
•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을 핵심으로 하는 6주간의 1단계 휴전은 지난 1일로 끝났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1단계 휴전 기간을 라마단(2월28일~3월30일)과 유월절(4월12~20일)이 끝날 때까지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며, 하마스는 이 계획을 거부하고 2단계 휴전 협상을 진행하자고 하는 중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의 인도적 구호 물품 유입도 지난주부터 차단하고 있는 상황

한겨레, 25031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861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