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주통일뉴스🚌_25.04.03

자주통일위원회

2025-04-03

美 트럼프, '최악 국가'로 한국 거론…상호관세 25% 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주요 무역상대국들에게 최대 49%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에는 보편관세 10%가 부과됨
보편관세는 5일, 상호관세는 9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대로 발효될 경우 전세계 무역 흐름을 위축시켜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25% 관세는 3일 0시1분(미국 동부시각·한국시각 3일 오후 1시1분) 발효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4차례나 언급하며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
트럼프는 "아마도 가장 나쁜 것은 이러한 엄청난 무역 장벽의 결과로 한국, 일본 및 기타 많은 국가가 부과하는 비금전적 제한"이라면서 "한국의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제조된다. 일본의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제조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이유로 "0시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미국, 일본과 무기 생산 박차…대리전쟁, '무기 생산 현지화 전략'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일본을 방문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을 만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AMRAAM(Advanced Medium-Range Air-to-Air Missile)의 공동생산을 조기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미국은 일본과의 공동생산 체계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실전 배치 능력을 현지화하고 있음. 이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흐름과 더불어 미국이 대리전쟁 국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의미.
미국의 군사위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도 GDP대비 2%이상 국방비 지출요구하며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맡기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독일, 폴란드, 영국 등 대대적인 무기 구매와 군비증강에 나섬. 미국은 자국산 무기를 공급하며 지휘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유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무기와 정보 지원을 기반으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음.
결국 미국은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서 자국의 군사 교리에 유리하게 무기를 수출하고, 작전 지휘는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며 지역 불안정과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있음.
미국의 국제 군사 전략이 갈수록 지역 분쟁을 확대하고 있음

북 “미-일 군사동맹, 공격·침략형으로 탈바꿈”

북 국방성은 “‘AIM-120’은 공격형·침략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미일 군사동맹의 또 하나의 새로운 ‘공동편제무기’”라고 규정
국방성은 담화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첨단무기 공동생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전략적 불안정 요소를 추가하여 불길한 기운을 짙게 몰아오고 있다”며 “적수국가들이 정치군사적 야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 강력한 억제력을 비축하는 것은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선적 과제”라고 밝힘
또한 “워싱톤과 그 하수인들의 군사적 패권 기도는 철저히 불허될 것”이라고 전함

한·미 외교차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한국과 미국 외교차관이 1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통화하며 ‘북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함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저녁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며 랜다우 부장관 취임을 축하하고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을 논의
랜다우 부장관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
외교부는 또 양측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힘

미 합참의장 후보자, 주한미군 감축 우려

미군 최고위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가 대북 억제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함
케인은 1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일본 및 한국 주둔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북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밝힘. 북 위협 대응을 이유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됨.
북핵 능력에 대해선 2021년 북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언급하며“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함
케인은 북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힘
케인은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하며, 인준 시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와 한·미·일 미사일 데이터 경보 공유 메커니즘 등을 군사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함

이스라엘군, ‘지상작전 확대’ 가자지구 재점령 돌입

지난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부 국경 도시인 라파흐로 진격하며 가자지구 재점령 작전에 돌입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2일 성명을 내어 “가자지구에서의 작전은 테러리스트와 그들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안전지대로 편입될 광범위한 지역을 점령할 계획”이라고 밝힘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진 가자지구 주민들은 절망에 빠짐.
“밀가루고 땔나무고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물도 없다. 절박하다”
“이젠 삶에 아무런 의미도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 삶과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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