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한덕수 “한미 2+2 통상협의 24일 밤 9시…쉽지만은 않을 것”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밤 9시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등을 논의할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힘 
• 한 권한대행은 졸속 협상 우려를 의식한 듯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측 요청으로 우리나라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함 
• 한 권한대행은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한 권한대행은 “대미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오늘의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바 있다”고 함.
• 이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한 대행이 출마 명분 마련을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5월4일) 이전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졸속 협상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임

한겨레, 25042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3414.html

대행 한덕수 “선출직 대통령과 같다”…방위비 협상 또 ‘월권’ 논란

• 한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겠다는 상호관세에 대해 이번주 ‘2+2 협상’을 하기로 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협상 시작도 전에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음 
• 한 권한대행은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와의 무역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방위비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함 
• 다음 정부 출범까지 고작 40여일을 앞두고 권한대행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적 부분을 미국과 논의하는 것은 ‘월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에 아랑곳없이 국회가 비준한 방위비 협정 재협상까지 시사한 것
• 특히, 미국과 협상을 앞둔 상태에서 한국이 가진 중요한 ‘카드’를 꺼내 보이며 먼저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
• 한 권한대행은 이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미국의 의도에 맞추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임 

한겨레, 25042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3290.html

군 정찰위성 4호기, 22일 미 우주군 기지서 발사 예정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이 22일 미국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군 정찰위성 4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정확한 발사 시점은 미국 현지시각 21일 오후 8시경(한국시각 22일 오전 09시 48분경)
•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에 성공할 경우, 우리 군은 24년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 전력화 정상 진행 중인 2~3호기와의 군집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추가 단축하여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함 

통일뉴스, 25042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83

韓美 해군-日 해자대, 고위급 화상회의 "北 도발 대비 공조·협력"

• 한미 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고위급 화상회의를 갖고 북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공조·협력을 강화키로 함 
• 한편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3월 한미일 해상훈련, 지난해 11월 프리덤 엣지(Freedom Edge) 훈련 등을 비롯해 북의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 강화가 지속되고 있음 

아시아경제, 250417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5041710161260425

스텔스 전투기가 ‘가상의 적’으로 활동…한·미 ‘프리덤 플래그’ 훈련

• 한·미 공군은 17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 동안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를 실시
• 이번 훈련에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B가 처음으로 가상의 적으로 활동함 
• 양국 공군은 매년 전·후반기 실시하던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se) 훈련을 지난해부터 통합해 프리덤 플래그라는 명칭으로 연 2회 진행 중
• 이번 훈련에서는 항공차단·방어제공·전투탐색구조·근접항공지원 등의 항공작전 임무와 미 공군의 MQ-1·MQ-9 등 무인항공기를 통해 유·무인 항공전력 통합훈련도 실시함 

경향신문, 25041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71140001

아시아경제, 250417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5041709044975524

한미 해군, 연합 기뢰전 훈련 실시…올해로 10회째

• 한미 양 군이 지난 7~15일 포항 인근 해역에서 연합 기뢰전 훈련을 실시함. 2014년 첫 실시한 이래 올해로 10회째. 
• 훈련 기간 중 한미 해군은 ▲수상·수중 보호기뢰 부설 ▲소해함·소해헬기·무인기뢰탐색체(UUV) 전력을 이용한 기뢰탐색 및 식별 ▲소해구(기뢰 제거 장비) 운용 ▲무인기뢰처리기(MDV)를 이용한 기뢰 제거 ▲폭발물처리(EOD) 팀 해저 기뢰 폭파 등 기뢰전 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

아시아경제, 250416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5041608381311160

<미일관계>

美, B-1B 전략폭격기 일본 첫 배치...40분 내 북·중·러 정밀 타격 가능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최근 텍사스 다이스 공군기지 소속 B-1B ‘랜서’ 전략폭격기 수 대와 조종사·지원 인력이 지난 15일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전개됐다고 발표함. 
• 미군은 그동안 B-1B를 훈련 기간에만 잠시 전개했었는데, 이번에는 주일 미군에 이동 배치한 것.
• 대(對)중국 압박·견제를 강화하고 북·러 밀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미군이 2018년부터 운영하는 ‘폭격기 기동군’은 미 본토 밖 기지에 자국 폭격기를 순환 배치해 해당 지역에서의 임무 능력을 키우는 제도
• 일본 혼슈 북쪽에 있는 미사와 기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는 약 800㎞, 북한 청진, 중국 옌볜과는 약 1000㎞ 떨어져 있음 
•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B-1B 폭격기는 미사와 기지에서 출격하면 40여 분 안에 북·중·러를 정밀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 

조선일보, 250421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4/21/WOFDISMGYRGHHD3KUSKMKINTEU/

관세 협상장서 "미군 주둔비 올려라"... 트럼프에 허찔린 일본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에 주일 미군 주둔 경비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함 
• 관세 협상을 앞두고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했다는 일본이지만, 예정 없이 갑자기 참석한 트럼프의 증액 요구에 허를 찔림 
• 트럼프가 이날 협상에서 주일 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과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판매, 대일 무역 적자 등 세 가지 이슈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보도함 
• 갑자기 등장한 트럼프가 직접 안보 문제를 협상 의제로 올려놓은 것. 트럼프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음. 
• 아사히신문은 “주둔 경비 증액 이슈는 당초 일본 협상단에겐 ‘예상 외’였으며, 협상단에는 방위성 직원이 동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힘 

조선일보, 250418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4/18/QL35KM6DHBDNXO2W4IFVJPVF2Y/

<북 소식>

북, 태양절 한미 공중훈련 반발 “미 침략적 기도, 힘으로 억제”

• 북 국방성은  15일 한·미 양국 공군이 미국 비(B)-1비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을 벌인 사실을 겨냥해 “노골적인 위협”이자 “엄중한 도발”이라며 “미국의 침략적 기도를 강력한 힘으로 억제해나갈 것”이라고 반발 
•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의 허세성 군사행동이 자국의 안보상황에도 심각한 부정적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우리는 압도적인 억제력의 행사로써 미국의 예고없는 전략수단 전개가 무모하고 불필요한 힘의 남용으로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식시킬 것”이라 밝힘 

한겨레, 25041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92833.html

김정은 위원장, ‘평양의 뉴타운’ 준공식서 “인민 위해 더많은 일감 맡을 결심”

• 김정은 총비서는 15일 평양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해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감을 떠맡아안을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말했다고 16일 노동신문이 1~4면에 펼쳐 보도함
• 노동신문은 “민족 최대의 4월 명절과 더불어 (화성지구에) 세번째로 되는 준공의 경사를 맞이하게 됐다”고 보도함. 김정은 총비서는 화성지구를 “수도권의 기존 지역들을 문명개화에로 선도할 수 있는 중심 표본”이라 규정함 

한겨레, 25041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92614.html

"美 무기수출규정 완화 조치는 곧 전쟁확대 조치"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효과적인 해외무기 판매를 위해 군사장비수출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북은 '전쟁확대조치'라고 비판함
• [노동신문]은 20일 "미국은 한쪽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권고하는척 《중재자》역을 놀면서 다른 쪽으로는 각종 살륙무기들을 지속적으로 넘겨주며 호전광들로 하여금 전쟁을 더욱 확대하고 연장하도록 부추기고있다"며, "미국의 무기수출규정완화조치는 곧 전쟁확대조치이다"라고 규탄
• 또한 "미국에 있어서 무기장사는 단순히 금전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돈벌이 공간만이 아니라 패권수립이라는 침략적인 대외정책실현을 뒤받침하는 주요수단"이라고 지적. 

통일뉴스, 25042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77

<국제>

이스라엘, 가자 지구 옥죄기 강화…점령도 모자라 지원 원천 차단

•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영토의 일부를 완충 지역으로 사실상 점령하고, 모든 물자를 차단하는 등 가자 지구 옥죄기 강화에 나섬 
•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주둔한다면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골란고원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점령임. 
• 가자지구로 향하는 원조를 봉쇄한 지도 7주째에 접어들면서 가자지구에서는 영양실조가 급증하고 있음 
• 이날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함. 가자지구 남부 알마와시의 난민 텐트 공습에서 여성과 어린아이 포함 최소 15명이 사망

한겨레, 25041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92949.html